김중만 사진작가의 '원더랜드'가 고대안암병원에 걸렸다. 안암병원(원장 김영훈)은 7일 사진작가 김중만과 46회 의대교우(의료원 대외협력실장 최재욱, 하나이비인후과 이상덕·정도광, 차이정성형외과 정원균, 하늘병원 조성연)로부터 사진작품을 기증받아 기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에 기증받은 작품 원더랜드는 김 작가가 2009년 강원도 영월군 요선암에서 촬영한 가로 3.6m 세로 2.8m 크기의 작품이다. 김 작가는 고대의료원과 함께 2008년과 2009년 아프리카 의료협력 활동을 공동으로 진행한 바 있으며, 2011년 암환자를 위한 기부사진전. 2012년 안과질환자를 위한 'Eyes of Vega' 사진전 등을 진행해왔다.

거짓청구·부당청구 수법도 가지가지 2012년 11월 9일 개설된 한 의과 의원은 1층 진료실에서 의사가 전산으로 처방약을 입력하면 2층에 위치한 간호사실 병동담당 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처방내용을 확인하고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런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는 현지조사 직전인 2013년 8월31일까지 계속됐다. 다른 의원은 2013년 4월20일 내원한 수진자에게 '상세불명의 타액선염' 등의 상병으로 세프테졸주를 투여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급여비를 청구하지 않고 수진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징수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원(일반의) 부당청구 사례를 최근 공개했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의과 의원들의 거짓청구,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사례는 천태만상이었다. 거짓청구는 입·내원 일수를 속이거나 검사료, 이학요법료를 불법 착복한 경우가 많았다. 부당청구는 이학요법료나 영상진단 판독료 산정기준을 위반해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도 검사비용, 이학요법료, 의약품 비용 등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A의원은 다른 요양기관에 입원중인 수진자가 내원한 것처럼 속여 진찰료 등을 청구(거짓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B의원은 '방광염'으로 내원한 수진자에게 '요일반검사 4종'을 실시하고 10종까지 시행한 것처럼 급여비를 청구(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에 지난 3월 이뤄진 제2차 의정합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2차 의정합의문의 첫 번째 항목인 ' 원격의료 시범사업'을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 잠정 중단을 통보했다. 이에 의협은 6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의 아젠다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정합의 사항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전체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자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던 것"이라며 "대부분의 아젠다는 의료계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과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이행으로 잠정 중단이나 파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아젠다라는 얘기다. 의협은 "정부에서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팀을 신설했다"며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정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의정합의사항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리베이트 쌍벌제 신속대응을 위해 기존의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가 맡으며, 박영부 기획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의협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가톨릭중앙의료원(원장 강무일)이 최근 의료현장의 임상윤리문제 해결을 위한 가이드북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번에 발간된 '사례 중심으로 본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가이드'는 의료기관의 책임과 의료인의 윤리가 중요시 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 의료현장에서의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제작됐다. 가이드북은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했을 때 최선의 판단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그 결과 환자 생명의 존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지난 2011년 9월 가톨릭 생명윤리전문가 12명을 중심으로 임상의료윤리 교육개발위원회(위원장 김평만 신부)를 발족시켜 교육과 가이드북 개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후 총 50여 회의 회의와 2차례의 워크숍 등을 통해 교육 모듈이 완성됐으며 지난해 신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의료윤리 교육을 실시해왔다. 가이드북은 가톨릭 임상의료윤리 총론, 생의 시작과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생의 마무리와 관련된 임상의료윤리, 주요 임상의료윤리, 이렇게 네 분야로 구성됐다. 김평만 신부(가톨릭중앙의료원 영성구현실장)는 "질병으로 고통 받는 환자의 전인적 치유를 위해 의료인은 책임 있는 자세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가이드북이 의료인들의 생명수호 임무와 사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