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리베이트 '폭넓게' 신속대응…특별위원회 구성

• 리베이트 쌍벌제 피해 회원 지원방안 모색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리베이트 쌍벌제 신속대응을 위해 기존의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의약품유통관련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현안에 대한 긴급 대응을 위해 지난해부터 의약품유통질서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했지만,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하여 폭넓게 다루기 어렵다는 판단에 새롭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토록 한 것.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우 보험이사가 맡으며, 박영부 기획이사가 간사로 임명됐다. 향후 특별위원회는 ▲리베이트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기타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방안 강구 등을 논의하게 된다.

의협은 "특별위원회 구성 후 리베이트 쌍벌제도 시행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