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반대 의협 "의정합의 과제 이행 포기 못해"

• 원격의료·투자활성화 대책 제외한 36개 과제 이행 요청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에 지난 3월 이뤄진 제2차 의정합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이행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의협이 제2차 의정합의문의 첫 번째 항목인 ' 원격의료 시범사업'을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지난달 16일 '의정합의 이행추진단' 운영 잠정 중단을 통보했다.

지난 3월 발표한 제2차 의정합의 아젠다(표 안에 동그라미 표시는 의협이 요구하고 있는 선 이행추진 과제)

이에 의협은 6일 제7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최근 복지부에 원격의료 시범사업 및 투자활성화대책을 제외한 일차의료활성화, 수가결정구조 등의 아젠다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제2차 의정합의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공감한 사항을 합의하고 발표한 것으로,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의협의 입장이다.

의협은 "의정합의 사항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요구와 맞지 않는다는 전체로, 근본적인 개선을 하자는데 목소리가 모아졌던 것"이라며 "대부분의 아젠다는 의료계가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정부요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던 과제"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원격의료 시범사업 불이행으로 잠정 중단이나 파기가 되어서는 안되는 아젠다라는 얘기다.

의협은 "정부에서도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일차의료활성화와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관련 팀을 신설했다"며 "국가 보건의료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제도개선 과제들이 원격의료 시범사업 문제로 인해 중단되는 것은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의정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의정합의사항의 지속적 이행을 통해 국가 보건의료체계 확립과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