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요? 누가 당선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기자가 취재차 방문한 약국의 약사가 한 말이다. 이 약사는 "이 사람이다 하는 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서 "매번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고 이번 선거에 대해 냉소적으로 평가했다. 10월17일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공고가 있는 날이다. 대약회장 출마를 염두에 둔 예비보만 6명이고 곧 출마선언과 출정식도 이어진다. 그러나 민초약사들은 예비후보자들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있다. 모 예비후보는 "이렇게 선거바람이 불지 않는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다"며 "투표율이 낮아지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 예비후보는 "일반약 약국 외 판매 등 대약과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약사들의 염증이 심화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일견 타당한 지적이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 전의총의 약국고발, 약사 아들의 팜파라치 사건 등 약사들은 지난해부터 악몽 같은 나날을 보냈다. 약사들이 생각하는 대약회장의 선결조건은 단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성분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요란한 구호는 이제 먹히지 않는다"며 "약사들이 원하는 약사회장 제1조건은 약국하기 편하게 만들어 줄 사람"이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했다. 민초약사들은 약국하기 편하게 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나 쉽지 않은 모양이다.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가족대회에서 '착한 손 캠페인'을 선언했다. 사회 엘리트 집단의 보수적 면모를 탈피하고 먼저 다가가고, 실천하자는 의미에서다. 착한 손 캠페인은 사회적 약자를 지켜주기 위한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 허례허식을 없애고 절주·금연을 실천하겠다는 '착한 손으로 씻어버리기 캠페인' 뿐 아니라 '건강한 환자와 의사관계 형성 켐페인' 등으로 구성됐다. 캠페인 선언으로 전국의사가족대회는 의사들이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어던지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착한 손 캠페인이 의사들의 자정 선언식으로 끝나면 안된다. 이미 일선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번 캠페인인 전체 의사가 아닌 의협의 '보여주기식' 캠페인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착한 손으로 씻어버리기'를 선언한 당일 행사장인 일산 킨텍스 곳곳에서는 뒤풀이가 진행됐고, 그들이 직접 선언한 절주, 금연이 순식간에 깨진 것이다. 폭탄주를 마시던 A의사는 "나는 캠페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말까지 했다. 의협은 10월 내 착한 손 캠페인 중 하나인 '착한 손으로 지켜주기'를 실천하기 위해 울릉도 보건지소를 찾아 의약품을 지원하는 등의 자원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의협 차원에서 캠페인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캠페인의 의미가 본질을 헤치지 않기 위해서는 일선 의사 회원들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선 글을 쓰기 전 반드시 밝혀두고 시작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필자는 반미주의자도 아니고 아울러 정치의 '정'자도 모르며 관심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이다. 정부가 강조하고 제약업체 스스로도 느끼는 어려운 제약업환경에서 해외전략(수출 등), 특히 미국시장 나아가 EU, 신흥시장에 대우제약을 진출시키고 싶어하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제약회사 직원이라는 것을 미리 고지하고 시작하겠다. 인위적인 외부충격파를 통한 내부혁신(쇄신)을 이루어 낸다는 이른바 메기이론이란 게 있다. 즉, 미꾸라지 양식 때 그냥 키우는 것보다 천적인 메기를 넣어둠으로써 더욱 튼튼하고 살이 통통히 오른 미꾸라지를 얻는다는 이론이다. 소위, 좀 많이 안다는 하는 분들이 한미FTA를 이 메기이론에 빗대어 더욱 경쟁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포장하고 있다.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말 그대로 나라 대 나라 가 서로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철폐하여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협정 즉, 약속이다. 그런데 한미FTA 약속은 아주 요상하고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진행되었다. 한미FTA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다. 필자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기에 언론을 통해 알려진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다. 우선, 한미FTA체결이전 우리 자랑스런 대한민국적 시선은 자동차와 섬유등의 영역은 확실히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많이 알려졌다. 자 미국적 시선으로 보자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대한민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는 당연히 자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분석했을 것이다. 협상의 주목적은 서로가 상이한 관점을 맞추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고 더 큰 목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 협상이다. 그럼 이쯤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경쟁력이 있고 한미FTA의 최대수혜업종이라는 자동차문제를 되짚어보자. WTO협정으로 대한민국 승용차 관세율은 8% 미국은 2.5%정도이다. 단순 관세율수치로만 봐도 대한민국이 거의 4배손해이다. 8%에서 0% 되는것과 2.5%에서 0%되는것 중 어느것이 유리할까는 유치원생도 아는 초급산수적 문제이다. 그럼에도 관세라는 보호장벽을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것은 대한민국 내수시장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메리트가 있기에 손해가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에 필자도 수긍할 수 있다. 그런데 한미FTA추가협정안을 보면 비전문가인 필자가봐도 이게 뭔짓인가 싶다. 대한민국 승용차부문 협정을 보면 대한민국 대 미국 관세울 8% 대 2.5%를 4년유예하기로 했고 5년차부터 철폐하기로 했다. 좀더 세부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FTA발효와 동시에 관세율 8%→4%로 절반이상 깍아주고 미국은 그대로 2.5% 4년유예 단계별 철폐이다.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보호장벽을 스스로 절반이상 팍 낮추었음에도 뭐가 모자라서 무역협정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내국세(특별소비세,자동차세등등)마저도 미국적시선에 맞추어 개편하기에 이른다. 우선 알아둘것이 미국의 승용차는 대부분 2000CC급 이상의 중대형차다. 대한민국은 2000CC 초과 승용차에 10%의 특별소비세와 CC당 220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었다. 미국은 미국적시선에서 배기량기준으로 자동차세를 결정하는 한국적 고유시선이 맘에 안들고 맞지않는 규제라고 바꾸라고 우기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은 3단계 특별소비세를 2단계로 간소화하고 예를들어 2000CC초과 승용차는 현행 10%에서 FTA발효시 8% 3년후 5%로 낮추고 5단계의 CC당 자동차세를 3단계로 간소화 해 2000CC 이상 CC당 220원 자동차세를 무조건 1,600CC 이상 승용차는 200원으로 간소화된다. 사실 승용차세 세제개편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제우대혜택을 보았다. 그런데 세금을 깍아준게 반드시 국민들에게 좋은일인가? MB정부들어 부자감세 논란이 잦다. 승용차세제개편을 보면 더욱 극명하다 한미FTA와 관계없이 경차는 원래 특별소비세가 없다. 2000CC이하 차도 FTA발효완 상관없이 5%이다 그런데 유독 2000CC이상 비싼차만 대폭깍아준다. 자동차세는 또 어떠한가? 1600CC이상 으로 통일해버리면서 세금을 팍 내리는 것이다. 1600CC 1500만원짜리 승용차와 3500CC 1억5000만원짜리 승용차는 CC당 자동차세가 같아지는 결과가 되고 어마어마한 세제혜택을 보게된다. 한미FTA협정문 제2.12조 제3항을 보면 차종별 세율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세제도입을 한다거나 배기량별 요율차이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라는 것은 주권국가가 행하는 독자적인 행위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5조에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은 명백한 조세주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있건만 도대체 한미FTA가 무엇이건데 당당한 주권국가 대한민국의 입법권과 조세주권주의에 대해 미국적시선에 의거하여 굴욕적 침해를 당한단 말인가? 나의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은 한미FTA협정에 대한 올바른 진행을 위해 관세철페 및 조세관련 4개법률, 저작권 및 지재권관련 7개법률, 법률 회계 전문직개발관련 3개법률, 금융 서비스관련 4개법률, 기타제도관련 6개법률(이안에는 의약품 특허-허가 연계제도 관련한 약사법이 포함되어있다.)을 개정하거나 할 계획이다. 이유는 대한민국시선에서는 한미FTA는 법률이 아니기에 비준동의되면 국내법 수용을 위한 법안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적 시선에서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미국은 조약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기에 법안을 크게 고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한미FTA협정문에대한 이행을 대한민국이 따라가다보니 법.제도개편등이 필요하다는 명제에는 필자도 토를 달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제도선진화'라는 그럴듯한 포장과 미명하에 미국적 시선으로 법.제도개정이 되고 있는 현실이 불편한 진실이라는 것이다. 칼럼제목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미국적 시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줘야 하는 한국적 시선'을 말하기 위해 정부의 엉뚱한 위기의식과 이상한 흐름의 변화를 이야기 안 할 수 없다. 예를들어 상품(제품)은 원래 관세라는 보호장벽이 있으니 서로 없애고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취지는 잘 알겠는데, 본디부터 관세라는 장벽이 없는 소위 비관세장벽이라고 불리는 자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고유한 관점과 시선에서 제도로써 규제되고 있어 비관세장벽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에서 서두에 말한 메기이론을 아직도 철저히 믿는 것 같다. 미국적 시선에서 우리의 제도가 개정 또는 재정비되면 불편했던 미국자본들은 자유롭게 되어 외국자본 유입이라는 긍정적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필자는 이점이 너무 껄끄럽다. 우리자본이 미국갈때는 미국시선과 미국규범을 따라가면서 미국자본이 한국 올때는 왜 한국시선과 한국규범이 불편하고 개정해야 하는 규제 대상이란 말인가? 한미FTA는 기본적으로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한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필자가 볼때는 겉모습만 상호주의가 아닌가 싶다? 미국은 승용차에서 Safe guard, Snap-back, 안전기준, 환경기준, 신속분쟁해결등의 철저한 미국적 시선에서 미국에게 유리한 쪽으로 관철시키고 있다. 이게 무슨 상호주의인가? 'Safe guard'(긴급수입제한조치)를 보면 미국적 시선이 얼마나 짜증나는지 알 수 있다. 한미FTA하에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이 최장3년 발동횟수 단 1회, 조치 1년후 점진적으로 규제수준을 낮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유독 자동차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기간 최장4년 발동횟수 제한 없으며, 최초 2년간은 보상합의 없어도 보복이 금지된다. 정말 이래도 자동차가 한미FTA 최대수혜업종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가? 그냥 WTO하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욱 유리하지 않을까 싶다. 수혜업종이 이런 지경에 피해업종인 제약업은 어떻겠는가? 지면사정이 있어 제약업관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논하기로 하겠다. 얼마전 Bio korea에서 The entrepreneurship boot camp가 있었고 필자도 참석을 해서 많이 느끼고 왔다. 그 중에서도 연세대 이장익 교수의 미국시장(FDA)진출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 세션은 정말 많은걸 배울 수 있었다. 우리 제약업종은 반드시 미국시장을 진출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철저한 미국적시선을 배우고 미국이라고 절대 쫄지말고 당당하라는 조언을 주셨다. 이와 마찬가지로 미국도 한국에 올땐 한국적시선을 배우고 한국적규범에 익숙해져야 한다고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미국은 힘이 쎄고 시장도 크고 한국은 힘이 약하고 시장도 작다는 논리는 무지하고 평범하며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필자도 이제는 수긍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재삼 강조하고 싶은건 상호주의란? 무언가에 ?겨 마지못해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것이 아닌 상호가 동등한 시선에서 바라보며 우호적으로 진행하는 것 이라는 걸 상기시키고 싶다.

16일 진행된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의진의원은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잘 팔린다며 이런 경우는 리베이트 가능성에 대해서 의심해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의 주장대로 오리지널보다 비싼 제네릭이 더 많이 팔린다면 보험재정에도 문제이겠지만, 이날의 주장은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신 의원실은 이에 대한 근거로 2009년부터 올 7월까지 약가역전 사례 16개를 제시했다. 그러나 16개 중 절반에 육박하는 7개가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이었으며, 실거래가 사후관리로 인한 경우가 5개, 자진인하 2개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수익이 거의 나지 않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도 후발제품의 가격과 보험청구액이 높다는 이유로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퇴장방지약은 환자 진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약품이지만 채산성이 없어 제약사들이 생산을 꺼리기 때문에 정부에서 심사를 통해 원가를 보전해주면서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동일한 성분, 동일한 용량의 퇴장방지의약품에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설비투자 여부, 원료 구매금액 차이 등 각 회사별 상황에 따라 원가가 다르기 때문이다. 제약업계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서 오리지널, 제네릭을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특히 이같은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히려 퇴장방지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독려해야 할 보건복지위원회가 확인되지도 않은 리베이트 의혹 제기로 인해 적자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의 의욕을 꺾게 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 국내 제약사들에게 무조건 리베이트의 굴레를 씌우는 것이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는 아닐 것이다. 피감기관인 심평원에서 이같은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답변을 통해 리베이트 의혹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

신약 기근 현상, 제네릭 시장 경쟁 등이 심화되면서 대부분의 제약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중 글로벌 빅파마(Big Pharma)를 포함한 다수 다국적사들이 선택한 대표적 비용절감 방안은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영업대행사) 활용을 통한 영업 외주화다. 이미 미국을 비롯, 유럽과 일본에서도 CSO들은 정착기에 들어선 상황이다. 최근 우리나라에 진출한 다국적사들도 일부지만 CSO와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으며 이같은 움직임음 점차 확산될 추세다. 얼마전에는 첫 국내CSO가 법인을 출범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CSO는 시장진출 초기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 제약사 정직원들의 인력조정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근 한 다국적사는 CSO 인력의 활용 과정에서 위장도급 의혹을 받기도 했다. 물론 회사가 비용절감 방안으로 영업 외주화를 선택했다는 것은 당연히 인건비를 줄이겠다는 얘기고 이는 위기를 맞은 제약사를 탓할 일만도 아니다. 문제는 방법이다. 위장도급 불법파견이 맞다 틀리다를 넘어 회사는 인력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원들의 불만,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다국적사들의 인력 감축은 지나치게 '영업사원'에 집중돼 있다. 내근직과 임원들에 대한 감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평상 업계에서 이뤄졌던 수준에 불과하다. CSO가 대신하는 것이 영업이라고 해서 영업사원에 집중해 인력을 감축하는 것은 지탄 받아 마땅한 회사의 과오란 얘기다. '어쩔수 없다'는 변명은 그만해야 한다. 약가인하로 회사가 어려우면 그 몇배로 어렵고 괴로워지는 것이 영업사원들이다.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50세) 교수와 영국의 존 거던(79세) 경이 금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다. 야마나카 교수는 분화가 끝난 피부세포를 분화 초기 단계인 만능줄기세포로 되돌려 난치병 치료의 가능성을 열어젖혔고, 존 거든 경은 개구리 복제에 성공해 동물복제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해마다 노벨상 발표가 나고 나면 "한국은 언제나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중공업 등 세계 1등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있고 불과 수십 년 만에 후진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국가로 발전했지만 노벨과학상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노벨상에 대한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는데 과연 노벨상 수상을 앞당기는 비결이 있을까? 거던 경과 야마나카 교수의 노벨상 수상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준다. 첫째 노벨상은 과학영재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을 가진 평범한 과학자가 받는다는 사실이다. 거던은 고등학생 시절 생물, 화학 등 모든 과학과목에서 꼴지를 할 정도로 과학에는 전혀 재주가 없는 학생이었다. 그는 교사의 추천에 따라 고전문학을 전공하기 위해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동물학으로 진로를 바꿨다. 야마나카는 의대를 나와 정형외과 레지던트가 되었으나 수술에는 전혀 재주가 없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불릴 정도였다.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연수를 가기 위해 50군데 이상 편지를 냈지만 단 한 군데에서 답장을 받았을 뿐이다. 어쩔 수 없이 답장이 온 샌프란시스코 글래드스톤 심혈관질환연구소로 갔다. 이 연구소에서 줄기세포 연구를 맛본 것이 훗날 노벨상 수상의 토대가 되었다. 둘째 젊은 연구자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거던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그가 옥스퍼드대학교 박사과정 학생이던 25세 때에 이룩한 것이다. 박사과정 학생의 업적은 흔히 지도교수의 업적으로 인정되는 데 지도교수가 아니고 거던에게 노벨상이 수여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창의적 연구는 실패한 연구에서 싹트는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글래드스톤 연구소에서 야마나카의 첫 프로젝트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에 대한 것이었다. 실험쥐에 약물을 쓰자 콜레스테롤은 낮아졌으나 간암이 발생해 연구가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암이 발생한 원인을 찾아내고 싶은 호기심이 발동했기 때문이다. 그는 암 발생의 원인을 찾기 위해 글래드스톤의 다른 실험실에서 줄기세포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다. 결국 NAT1 이라는 유전자가 간암 발생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 경험은 그가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독창적 연구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야마나카가 연구환경이 좋은 일본 나라지역의 나라과학기술연구소 공채에 지원했을 때 그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경력과 업적이 턱없이 부족했다. 하지만 연구소 측은 그의 열정과 연구계획서의 독창성에 높은 점수를 매겨 그를 채용하고 연구비를 지원했다. 그의 노벨상 수상 업적은 이 연구소에서 나왔다. 넷째 노벨상은 업적을 낸 후 빠르면 수년 이내에 수여되지만 때로는 수십 년 후에 수여되기도 하므로 급하게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존 거던은 1958년 논문을 쓴 후 무려 54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반면 야마나카는 2006년 업적을 낸 후 불과 6년 만에 노벨상을 탔다. 야마나카의 업적은 생물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의 업적이므로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유명한 과학자의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비를 투입하지 않아도 노벨상을 타는 연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거든의 경우와 야마나카의 경우 모두 거대 연구프로젝트가 아니다. 거든은 학생으로 혼자 실험한 결과이고 야마나카도 불과 수명의 연구원이 전부였다. 무명의 젊은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훗날 노벨상의 씨앗이 된다. 노벨상은 새로운 분야를 열어젖힌 기초연구, 특히 인류 복지에 기여하는 연구에 우선적으로 수여된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다보면 어느 날 노벨상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거대 연구도 필요하지만 젊은 연구자들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작은 연구비라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