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에 총력 기울여야

올해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보험수가 계약시기가 4개월 이상 앞당겨진다. 정부 예산 편성 때 보험료율 인상분을 반영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과소추계를 줄여보자는 취지다.

약사회 조찬휘 차기 집행부도 수가협상단을 미리 꾸려 조기협상을 대비하기로 했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대체조제 활성화.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는 지난해 약국수가 인상률을 결정하면서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이상 끌어올리는 데 협력하기로 부대합의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대체조제 청구율은 0.088%다. 부대합의를 이행하려면 이 청구율을 1.76%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 청구건수로는 연 40여만건을 800여만건으로 늘려야 하는 문제다.

헌데 조찬휘 차기 집행부 일각에서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미온적인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후문이다. 현행 집행부가 현실성 없는 약속을 해서 오히려 수가협상에 걸림돌만 만들었다면서 다른 협상 출구전략을 탐구하고 있다는 것.

만약 대체조제 목표 청구율을 달성하지 못해 '페널티'를 받는다면 현 집행부의 잘못된 판단 탓으로 돌리겠다는 속내로 읽힌다.

대체조제 활성화는 의약품의 주도권을 되찾아온다는 약사직능의 자존심을 넘어 불필요한 재고문제 해소 등 경제적 이익과도 직결되는 과제다. 또 저가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촉진해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덜고자하는 정부와 보험자의 시책에도 일치하고 약사들이 국민과 공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되기도 한다.

더욱이 의료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체조제 촉진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속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조찬휘 차기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호기를 맞은 셈이다. 이런 기회를 마주하고도 차기 집행부가 실현 가능성을 운운하며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뒷짐만 진다면 '페널티'의 책임은 현 집행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차기 집행부에게 귀속돼야 마땅하다.

약계 한 전문가는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만을 독려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사회 중앙회부터 시도지부, 분회까지 전 임원들이 솔선해 대체조제에 팔을 걷어 붙여야 한다. 목표량을 세우고 달성여부를 공개해야 회원들에게도 할 이야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약사회에 설치된 대책팀을 더욱 활성화 해 대체조제 '배가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최선의 수가협상 전략이라는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