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反 리베이트 선언은 의미있는 진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뒷돈(리베이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정부 및 19개 보건의약단체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한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번 선언은 '리베이트라는 고질병'을 끌어안고 끙끙대 온 보건의료산업계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 사회에 '반 리베이트 문화'가 자리잡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가 한 대국민 선언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으며, 동시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약품 거래의 또 다른 축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촉구한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실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만큼 경직성도 커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와 의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들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 마저 지나치게 위축시켜 자유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까지 선언한 현 심경은 나름 이해가지만, 이 역시 또다른 경직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정부 역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강력한 이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는 높은 제네릭 약값에서 나오니 가격을 깎고, 쌍벌제로 심판하자'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의약사들의 현 수가는 합당한지 ,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는 제네릭 인허가는 문제 없는지 등 여러 요소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약회사와 의약사간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양성화함으로써 리베이트가 더 깊이 숨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차례 반 리베이트 입장을 밝혀온 제약업계지만 다시 한번 전의를 불사르고 가다듬어 구습을 끊는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보도 한건이 나올 때 마다 산업 발전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산업의 운명은 결국 나락이라는 점을 깨달아 개별기업 모두 반 리베이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살 길은 그것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