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아, 네 죄를 네가 알렷다?

• 김영찬 상근부회장(의약품수출입협회)

제약산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제약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읍소 내지 하소연을 했을 것이다. 제약산업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약가를 깎으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 메아리는 소리 없는 외침처럼 들리는 이유는 왜일까?

아마도 의약품 유통과정 이면에 리베이트 등 위법 행위가 존재하고 드러나고 있으니 한 마디로 열심히 지원해 주지 않아도 네 죄는 네가 알렷다는 소리에 껌뻑 죽는 것이 요즘의 제약 형국인 것 같다.

하지만 좀 더 크게 생각하면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는 것이다. 세계 헬스시장은 고령화에 따라 매년 10%이상씩 성장하는 성장산업이다. 유일하게 에너지 산업과 같이 지속적 성장 가능성이 담보되는 산업이다. 이러한 산업에서 우리가 뒤쳐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우리도 성장 대열에 동참해야 한다. 한편 우리 스스로도 위법행위에 대한 여론의 비난 등 사회적 잔소리에 마음을 청소해야 한다. 우리 모두 악순환 보다 선순환으로 제약산업을 발전시켜 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약산업은 매출액 기준 1위 기업이 매출 1조가 안 되는 규모가 작은 산업이다. 역대 정부마다 중소기업지원 정책이 수 없이 많았지만 막상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피부로 못 느낀다고 했다. 또한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금 가운데 약 2조4000억 원이 넘는 돈이 중복 집행되었다는 언론보도 내용도 있다. 제약산업은 기본적으로 규제산업이다. 따라서 모든 단계가 금지, 허가라는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를 나열하면 품목에 대한 임상·허가·수출·가격·유통·사후관리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이러한 세부 과정에 맞춰 지원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글로벌 화할 제품이라면 다국적 임상이 필요하므로 비용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3상에 집중적인 지원을 해주어야 할 것이고, 특허 만료된 품목이거나 일반적인 제네릭 제품이라면 시장, 가격, 유통 정보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세계 시장에 자사 제품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진출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해외 전시회나 시장개척 활동을 위한 자금을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현장에서 발로 뛰는 수행기관의 통일성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령, 임상지원의 경우 임상 평가를 가장 잘할 수는 있는 기관이, 정보제공은 해외 네트워크가 잘 구축되어 있는 기관이, 해외전시회나 시장개척 활동은 직접 전시회를 주최 주관하였거나 다년간 시장개척 활동을 한 기관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며 기관이 분산되어 역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어느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언급했듯이 정책 입안은 10%이고 집행이 90%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