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 필요한 건 식약안전 종결자 FDA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세부 업무 분장을 앞에 놓고 협의에 들어 갔으나, 곳곳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고뇌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 주장엔 나름대로 타당성있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를두고 조직 이기주의와 같은 식상한 한 마디로 비판만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세부 업무 분장이라는 말초 지점의 교착 상태라면, 두 기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박 당선인이 왜 식약청을 승격시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출범시키려했는지,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본 뜻을 다시금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식약처 승격의 취지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예방부터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의 정책적 선택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심처'와 다르지 않다. 과거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감염 파동이나, 의약품 탤크 파동과 관련한 국정 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이 나란히 앉아 식은 땀을 흘려대던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더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식약청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모습을 목도해온 우리 사회는 그동안 모든 식약 문제의 종결자 구실을 해내는 바다건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능력과 권위를 늘 부러워했다. 실제 이를 롤 모델 삼은 논의 만도 수십차례가 넘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옮겨오는 진전을 이뤘다.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이다. 이젠 그 뿌리를 같이하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조정이라는 작은 산만 넘으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처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냈다. 주택, 보훈, 노동, 환경, 여성 업무를 품고 있다 모두 독립시켰다. 근래 복지와 연금업무가 다시 커졌다지만 조직도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둥지 같은 허탈함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가야한다. 식약청 역시 형태적으로 외청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 왔지만 입법권 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이 기회라며 잔뜩 과욕만 부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두 기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보고 식약처의 모습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한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질타와 염원을 엄중히 되새겨 식약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 집중해야 한다. 기왕에 가기로 예정된 길이라면 상호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힘찬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식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