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국가에는 이른바 ‘몰카 파문’이 출렁거리고 있다. 어떤 사람이 102곳이나 약국의 무자격자 탈법행위 촬영을 해서 당국에 고발했고 일부 보건소는 이미 확인을 거쳐 행정처분을 했다는 것이다.촬영 당사자의 주장을 들었다는 데일리팜의 보도가 있을 만큼 신분이 드러난 특이한 사건이지만, 약국의 불법 행태를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주장만으로는 배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질 만도 했다. 그러나 이 사건의 본질은 배후나 동기가 아니므로 여기에 매달리는 것은 사태를 호도하는 것이고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과거 국정원 X파일 사건이 터졌을 때 삼성 그룹과 인연이 있는 매스컴에서는 사건의 초점을 도청에 맞추려했다가 사회의 호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사건의 본질은 뇌물수수였는데 도청의 불법성을 부각시키려 했던 그 재벌은 다른 차원의 뇌물 관련 폭로 사건으로 엄청난 진통을 겪어야만 했다.몰카 파문의 본질은 파리가 꼬이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약국을 만드는 일이다. 불법, 탈법 행태의 근절을 이름인데 카메라를 들이대 보았자 아무 소득이 없도록 하면 된다. 비열한 행위에 무릎 꿇는 수치심 같은 것이 느껴지지만 분노만으로는 일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사실 약국은 각종 규정에 꽁꽁 묶인 곳이다. 일반인들의 눈에는 쉽게 약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제로 지켜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 규범은 법 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비자의 권리라는 불문율도 있고 여론이란 굴레도 있다.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털어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냐는 관념에 매우 익숙해져 있다. 먼지 안 묻은 사람이 없으므로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거나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스스로 사면을 해버린다. 이 때문에 이 사회의 발전 속도가 지연되는 것이며 약국도 비슷한 환경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다.이런 사건이 되풀이 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은 약국 관련 법제의 근원적 문제점이다. 현재의 약사법령은 약사 업무의 전문성을 보호하는 배타적 울타리를 설정하고 있는 반면, 그 울타리를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 때문에 약업 관련자들에게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고 있다. 이 ‘강요’에 대해 약업 관련자들은 대체로 동의한 셈이라서 대부분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지키려는 노력은 변질 된다. 초심의 공감대가 바뀌는 것이다. 지금의 약사법령에는 이런 케이스가 많다. 몰카의 대상이 된 무자격자나 카운터의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법이 있으면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다면 그 규범을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 있는 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한다면 약국 주면에는 카메라 따위가 파리처럼 계속 맴돌 것이다.약사 사회에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 이것이 신년 초의 몰카가 던진 숙제다.

금년도 약국가의 관심은 아마도 일반인의 약국 개설 논란에 집중될 것 같다. 이 문제를 제기한 기획재정부에서 연구 용역자를 공모하여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선정했다는 것이다.상반기에 끝낸다는 이 연구는 약국만이 아니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이 모두 해당되는 ‘전문자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문자격자들에게 배타적 권리를 부여했던 입법 취지를 뒤엎겠다는 발상인데다가 어느 전문직 하나만 법을 고치면 나머지도 바꾸기 쉬워지므로 한쪽에 작은 구멍을 내어 뚝 전체를 무너뜨리는 전략이 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물론 막강한 변호사 단체가 있고 정치적인 고려가 따를 것이므로 용역연구를 진행했다 해서 그대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일수록 집단의 파워게임이 되기 때문에 관련 단체가 어떤 전략과 크기로 정치적 압박을 가하느냐에 좌우될 가능성이 있다.용역 발주를 한 기획재정부의 후레임에는 진입규제와 투자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서비스의 대형화 및 증진이 들어 있다. 여기에 ‘전문자격사 단체 운영방안’도 한 챕터를 차지하고 있어 이젠 단체의 존재마저 건드릴 생각인 것 같다.이러한 일련의 작업이 정권 차원의 밀어붙이기가 될 것인지, 아니면 경제부처의 상투적인 업적 쌓기인지는 정확히 판단할 근거가 없다. 그러나 경제부처이긴 하지만 매우 구체성을 띤 계획이어서 여론을 앞세울 경우 힘이 배가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집단행동만으로는 먹히지 않을 가능성도 예견된다.각 단체는 치밀한 계획과 연합전선 구축을 시도할 테지만 힘만으로는 안 될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 결과를 막으려면 논리적 무기가 당연히 필요하다. 감정적 대응으로는 백전백패다. 이를테면 면허를 아예 없애라는 식의 화풀이로는 싸움조차 되지 않는다.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대방의 논리와 배경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약국을 예로 들자면 약사가 투약을 하고 환자를 대하면 됐지 왜 주인이 약사여야만 하느냐는 주장, 전문직은 정보를 독점하고 있고 권위의식이 있어 서비스 정신이 약하고 소비자 중심의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 그리고 대자본이 들어와 대형화로 경제 효율성을 살리고 경쟁촉진을 통해 시너지를 살린다는 것이 경제부처 쪽 논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외국 사례를 유리한 쪽으로 활용할 것이다.이러한 논리를 극복하려면 그쪽을 인정해야 대응책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고 이해를 해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치부하면 전략이 서지 않는다.쉽지는 않은 일이라 생각은 되면서도 어딘가 불안이 엄습하는 것은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고 있으며 ‘개방’이 대세로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요구를 잘 읽으면 그 흐름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명사들의 조언이 새삼 귓전을 울린다.

약사회의 1월은 새해 시작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회원은 신상신고를 하고 각 분회는 정기총회를 소집하여 한해 살림을 꾸리는 것이다. 신상신고에는 회비 납부가 뒤따르므로 살림 재원을 확보하는 회원들의 참여 의지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정기총회와 신상신고는 그 해의 단체 결집력을 가늠하는 또 다른 의미를 내포한다.약사회뿐만 아니라 약계 단체 대부분이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지난 해를 결산하고 새 살림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기총회의 본 뜻이다. 그러나 대부분 임원선출이 있는 해와 그렇지 않은 해의 정기총회는 크게 차이가 난다. 살림 그 자체보다는 누구냐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해 변하지 않는 모습이다.약사회 분회의 금년도 정총은 임원선출이 없다. 보도 사진을 통해 보는 총회장은 빈자리가 많고 요즘 날씨답게 썰렁한 분위기다. 그래서 분회에 따라서는 음악 연주회를 식전, 후 행사로 병행하거나 연수교육을 병행하여 회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도 한다.총회장에는 지자체 장들과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것이 관례였다. 다수에게 얼굴과 이름 익히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의 경우, 금년에는 국회의원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선거까지 시간이 남은 탓도 있지만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초청을 하지 않는 경향도 보인다.서울의 한 분회장 말을 빌리면 총회장에 모이는 회원의 숫자가 회세를 상징하는 데, 낮은 출석률이 단체로서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 초청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참석 자체가 상황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회장의 고뇌는 약사회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메시지로 느껴지기도 했다.분회 총회의 또 다른 의미는 일선 회원들의 여론을 모으는 최적의 기회라는 점이다. 이미 총회가 끝난 분회의 경우 면대 척결, 반품, 조제난매, 일반인의 약국개설문제 등이 화두로 올랐으나 새로운 주제들은 등장하지 않은 것 같다.사실 요즈음같이 뜨거운 이슈가 가라앉았을 때는 미래지향적인 방향과 주제를 설정하여 중, 장기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약사회 조직에서는 중앙회와 지부, 분회의 역할이 따로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중앙회는 정책을, 지부는 화합과 결속을, 분회는 회원의 민생을 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지부나 분회가 정책을 다룬다고 나선다면 콩가루 집안으로 변할 것이다. 반면에 중앙에서 민생을 직접 챙긴다는 것도 넌센스다. 중앙에선 민생 관련 법제를 담당하면 되는 것이다.썰렁한 분회 총회장 모습 하나만으로 비관할 것까지야 없겠지만, 약사회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한다면 회원의 참여의식 고취와 함께 해야 할 일들의 우선순위에 대한 재점검, 그리고 지부 분회에 분산되는 힘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짜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제는 분회 총회도 업그레이드 될 때가 된 것이다.

의약품 분류는 성분명 처방, 그리고 이른바 임의조제 여부와 함께 의약분업에서 3대 논쟁점의 하나로 꼽히는 예민한 주제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리라던 예상치의 크기에 비해 가장 말썽이나 충돌이 없었던 것이 의약품 분류다.전문약과 일반약으로 나뉜 분류는 처방약과 비처방약으로 용어를 바꾸자는 주장부터 전문약이나 일반약 비중이 너무 많다는 각각의 지적이 있어왔지만 소리만 요란했을 뿐 실제로는 수면 밑에서 맴돌고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물론 분업 직전에는 분류 때문에 의약계가 서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었다. 1차 항생제 성분 일부가 일반약으로 분류되었다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실행되지 못한 예도 있었으므로 초기의 긴장감은 지금과 사뭇 다른 차원이었다.우여곡절 끝에 분류 작업을 끝낸 정부와 의약계는 어느 한쪽이 문제제기를 하면 바로 심의해서 재분류를 하기로 합의 했다. 하지만 8년이 지난 지금, 기존의 분류를 뒤엎은 사례는 사소한 몇 가지에 불과하다. 새로 나온 발기부전 치료제와 사후피임제가 약간의 논란이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적막을 깨는 주장이 의협에서 제기되었다. 피임약을 전문약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먹는 피임약이 일반약으로 결정될 때 논란이 없었던 것은 물론 아니다. 약리작용만을 보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내린 결정이었다. 이점에 대해선 반대했던 의사측도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그런데 피임약의 부작용이 유난히 많아졌거나 사회적 폐해가 심하게 드러난 것이 아닌데도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부작용을 부각시키는 것은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이미 약계와 한의계에 대해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그 전략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원칙론을 제기한 것인지, 분류를 빌미로 분업의 존폐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자 함인지 알 수 없다는 얘기다.전문약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협측의 주장은 일관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주장과 연결시켜보면 모순의 극치를 보이는 논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분류에 대한 약계의 태도 또한 양면성을 보이고 있어 복잡한 심경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약계의 주장은 당연히 일반약 범위를 넓히는 것이다. 그러나 약계가 일반약 확대를 앞세워 강력히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것은 아마도 보험 수가체계 때문이 아닌가 싶다. 약가 마진이 아닌 조제기술료를 지불하는 수가를 이름이다.약계에서는 “일반약으로 와봤자 난매 대상밖에 더 되겠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흘러나온다. 약계로서는 참으로 아픈 얘기다. 이러한 자책은 시장에서 일반약이 위축되는 직접적인 원인일 수도 있다.그러나 정답은 의외로 간단히 나올 수 있다. 어느 쪽이든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공식을 말한다.보험재정이나 국민의 주머니 사정은 아랑곳 없다 한다면 그 주장은 실현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아전인수격 주장은 통하지 않는다는 깨달음을 가질 때가 된 것 같다.

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이야기가 또 나왔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복지부에 제출했다는 ‘보건의료선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담긴 내용이었다.이와 함께 약제비 과다 처방 억제 대책이 제시되면서 질환별 표준 처방을 준수하면 인센티브를, 어기면 삭감을 한다는 내용도 있다고 보도되었다. 눈에 띠는 대목을 발췌한 기사만 읽고서는 피상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나 새삼스럽거나 획기적 개선책이라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미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라서 그렇다.연구 보고서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내용의 공통점은 어디까지나 ‘이론’이라는 것, 그리고 이 이론은 책임이 없고 현실성과는 거리가 있다는 점이다. 토론회의 발제자나 패널들도 이 점을 잘 안다.그러나 보고서나 발제 내용이 무가치한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실행방안의 단초를 제공한다. 때로는 설정한 방향에 끼어 맞추기 위한 요식행위로 정치권이나 행정부에서 악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여론수렴이나 전문가 견해를 모으는 최선의 길임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그렇게 이해는 하면서도 ‘인센티브론’은 역시 이론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건강보험 재정 운영은 국가적 중대사이다. 합리적 관리는 지상명령인 것이다. 때문에 엄청난 양의 논의와 연구가 있어왔다. ‘합리적’이라 함은 수입과 지출을 잘 맞추는 일이다, 그런데 건강보험은 그렇게 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그 결과가 모호하다. 그 연구가 지출을 줄이려는 데만 집중했지 수입을 늘이는 논의는 터부시 해 왔기 때문이다. 즉 비현실적 얘기만 해 왔다는 것이다.보사연의 보고서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 모두가 줄이고, 조이고, 울타리를 치는 방법으로 짜여 있다. 규제와 단속 위주로 발전하겠다는 뜻이다.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러한 발상은 현재 상황이 불합리한 낭비요인만으로 점철되었다는 전제로 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양기관에 너무 많이 가고 있으니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한다는 비장함이 담겨 있다.잘못된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 하지만 매질만으로 고쳐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되도록 여건조성을 병행해야 한다. 보험 재정에서 여건 조성의 핵심은 수입구조를 강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진짜 인센티브다. 이 노력은 요양기관들의 신뢰를 유인할 수 있다.성분명 처방에 대한 인센티브는 희망적인 말이지만 너무 지엽적이다. 효과도 의문이고 자칫 인센티브 제공비용이 실제 재정 절감 액수보다 더 들어가지 않을까 걱정이다.보험료 인상을 의미하는 ‘수입구조 강화’라는 말 자체도 비현실적 이론에 불과하다고 지적 한다면 그것도 맞는 말이다. 건강보험이 정치논리에 좌우되었고 당장 개선될 조짐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문제를 터부시하거나 논의를 회피하는 한 다른 어떠한 방법도 공허한 이론의 되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보험재정 운영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 식 대응을 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인 부담을 올리는 ‘돌려막기’ 땜질 처방 하나만 봐도 그렇고, 약값 깎기에 올인하는 정책운영도 그렇다. 30년을 넘긴 건강보험은 이제 허구의 인센티브가 아닌 진짜 인센티브를 강구할 나이가 되었다.

기축년 새해가 밝았다. 희망이라는 화폭위에 많은 계획들을 설계하며 그려 볼 때다. 1년 전에도 그랬다. 그러나 그 때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1년 전에는 나 개인과 무관하더라도 이 나라가 무언가 변할 것 같았고, 묵은 때가 씻겨질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기대가 없다. 반드시 비관적이라서 그런 것은 아니다.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비관은 어떤 사실이나 상황에 따른 판단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판단할 근거가 너무 모호하거나 혼란스럽다. 하지만 꿈마저 버리고 싶지는 않다.보건 의료계에서 가장 간직하고 싶고 제일 많이 꾸는 꿈은 아마도 ‘반목과 불신의 청산’이 아닐까 싶다.의약계에 대한 국민의 시선은 우호적이지 않다. 의존도는 높지만 신뢰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 보험제도가 낳은 부작용, 리베이트 같은 부정적 단어의 반복 보도, 환자를 고객으로 모시는 서비스 정신의 결여 등 관행이나 사회적 여건 탓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깊은 뿌리는 의약계의 상호 대립과 비방에 묻혀 있었다. 이른바 집안싸움으로 제살을 깎아 내린 것이다.의약계는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빈곤시대에 제정된 법률에 따라 제도를 구축했었다. 그 후 경제력이 향상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문 영역 조절을 하는 과정에 갈등이 빚어졌고 충돌은 필연이었다.그러나 문제는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는 방법의 부재에 있었다. 논쟁은 하더라도 상대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방법을 모색해야 했었다. 국민들은 싸우는 자체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저급한 노동 투쟁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에 실망을 했다. 가장 많이 배운 중상류 계층이므로 현명한 해결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 것이다.실망은 외면상의 모습으로만 온 것이 아니다. 그 반목을 너무 오래 끌고 있다. 스스로는 해결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되풀이 된 상호 비방은 서로의 치부를 드러냈고 정부에서는 노련하게 치부를 이용했으며 틈새에서 어부지리를 얻기도 했다. 보험재정 절약을 앞세워 리베이트의 악순환 구조를 드러내면서 보험수가 조정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가는 것은 그 예의 하나에 불과하다.이제는 그러한 대립과 반목을 치유할 때다. 지나 온 과정에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를 계산해보면 답이 쉽게 나온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시력을 고치지 않거나,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습관으로는 치유가 불가능하다.2009년은 나라 경제가 바로 설지 예측 불가능 한 해이다. 증권 분석가들은 2/4분기에 저점을 찍고 하반기에는 회복세에 들어 설 것으로 전망을 하지만 선진국들의 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는 입장에서는 단언을 할 게재가 못된다. 따라서 제약산업도 미궁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사실 제약산업은 의약계의 논과 밭이다. 이 농사가 잘 돼야 의약계의 공존공영이 힘을 얻는다.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의사와 약사의 협력 분위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약계의 반목과 불신을 씻는 것은 국민의 신뢰 회복은 물론 제약산업 발전에도 직접 도움이 된다. 그 결과가 어디로 휘드백 될지는 말할 필요도 없다.새해가 되면 매번 그려보는 꿈이지만 기축년처럼 불안한 출발을 할 때면 더욱 절실해지는 것이 바로 그 꿈이다. 이제는 의약계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꿈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2008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달력을 교체하는 되풀이 행사가 아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의 신진대사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의 단계를 전환시킨다.개인적으로도 인생관이나 생활신조의 변화가 연말연시에 시도되기도 한다. 1년 단위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이켜 보게 하는 쉼표의 마당이기도 하다.약업계의 2008년은 어떤 기록을 남겼으며 무슨 의미를 축적했을까?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의 여파,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 약업계는 급물살에 휩쓸리는 작은 배 같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진취적 모습이 없었고, 약업계 자신도 변화를 추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금년의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사실 금년의 최대 빅뉴스를 예상하여 연초에 꼽았다고 가상한다면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의약계의 대 변혁이 1번 순위로 꼽혔을 것이다. MB정부의 탄생과 함께 의료계에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했었고, 이를 주시하던 주변의 보건 분야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의료계의 평소 주장이나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공약을 연상하면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제도가 뒤집어질 판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계만의 변혁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 정책의 줄기 자체가 뒤바뀌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기대가 바로 실현되리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주장은 아예 재론이 안 될 상태로 굳어져 버렸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위압적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지난 10년’과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작금의 이런 상황은 복지부장관이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기조를 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실제로는 선거 때부터 공약의 색깔이 분명치 않았다는 기억이 새삼스럽다.여기에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증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이란 판단도 정책기조의 유지를 견인하는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것이야말로 좌우를 따질 게재가 아닌 것이다.따라서 2008년 10대 뉴스의 1번은 ‘정권교체에도 변함없는 의약정책’이라고 패러디 하고 싶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쪽이 있다. 바로 제약 기업이다.약가인하에 집중되는 건강보험정책, 기등재약 정비와 경제성 평가, 리베이트 척결이란 이름의 의약품 유통 경색 등 이 모든 것들이 ‘기업 후렌들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반면에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같은 시급하지도 않고 기대 효과도 막연한 과제들은 행정부 문서에 인기용 메뉴로 계속 들먹여진 것이 2008년의 풍속도였다.격변기이서도 큰 이슈가 없었던, 그러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답답했던 것이 2008년이라 한다면 새해는 예상 불능의 장막을 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2008년 10대 뉴스의 10번째 순서는 오리무중의 ‘시계 제로’에 빠진 약업계로 잡으려 한다.

최근 데일리팜 보도 중에 작지만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다. #의료분쟁조정법을 재추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의 언급이었다.이 법안에 눈길이 가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20년이나 논쟁을 끌어 온 역사만 갖고도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국회 매 임기마다 발의 되었지만 빛을 보지 못하고 폐기를 거듭했다.약국도 무관하지 않다. 이 법이 발효되면 자동차보험 비슷한 제도가 생기는데 책임보험은 의무로, 종합보험은 임의가입을 하게 된다. 약화사고에 대비한 보험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다.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의사들에게 정말 필요한 법인데도 의사들 반대로 입법이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료사고 원인이 밝혀지기도 전에 폭력 시위가 병원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막자는 취지이므로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된다.그러나 준비되는 법안이 의사들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도 의료사고는 환자나 의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해묵은 얘기가 거론된 장소는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전공의 부족사태를 주제로 한 토론회였다. 재추진한다는 고위공무원의 말과 연관을 지어보면 보건복지부의 의향은 의사의 의료사고 부담을 덜어준다는 뜻이 분명하다.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급자를 이해하는 전제가 있었다. 하지만 이 생각은 법무부와 법조계의 반대에 번번이 부딪혔다.법조계와 상충되는 쟁점은 조정전치주의, 무과실 보상제도, 형사처벌 특례 등 참으로 정답이 없는 난제들이다. 조정전치주의는 소송 전에 반드시 사전 조정을 거친다는 것이라 의사들은 강력히 원하지만 법조계에선 재판 건수의 감소 때문인지 강하게 반대한다.형사처벌 특례는 불구속 수사를 포함하여 처벌의 예외를 두자는 의료계 주장이 다른 위험업무 종사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법무부의 반대에 막혀 있다. 그리고 무과실 보상제도는 의사의 고의적인 과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면 모아 둔 기금이나 정부 예산에서 보상을 해주자는 뜻이다.이 주장은 국가예산을 의사들을 위해 쓰라는 이기적 주장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의사들은 이러한 보장이 있어야 방어적, 소극적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다.의사 측에서 기본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사고의 입증책임을 의사가 전부 져야한다는 외부의 논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모든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 예를 들면 ‘불가항력적’이란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는 등의 어려운 고비가 많지만 사실 이러한 고비의 초기 단계도 넘지 못한 것이 의료분쟁조정법이다.복지부에서 위험도가 높은 진료과목 우선으로 무과실 보상을 위한 재원 사용 가능성을 연구한다 했듯이, 국외자 입장에서 볼 때 의료인들이 첫 술에 배불리 먹겠다는 생각을 유보하여 일단 시작을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를 살리는 길이 아닐까 한다.기나긴 소송에 막대한 피해를 보는 것이 어느 일방이 아니라 환자와 의사 모두의 문제인 만큼 18대 국회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발휘되기를 상상해본다.

의약품산업에 대한 외부의 시각은 ‘불신’으로 요약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 성장 동력이며 인류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인정되는 것도 사실인 만큼 의약품은 두 개의 얼굴을 갖는 운명으로 보인다. 불신의 골은 ‘투명화’라는 단어를 끊임없이 반복하게 만든다. 사실 투명화는 건설이나 식품 분야에서 더 절실한 단어일지도 모른다. 구조적인 병폐나 감시 시스템을 말하자면 의약품은 상대적으로 깨끗함을 강변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의약품은 여전히 의심을 받고 있다.최근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 유통질서 투명화 토론회에서 리베이트가 왜 나쁜가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가격, 품질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독과점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의 혜택이 소비자가 아닌 의료 공급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방법은 가격 인상을 초래하고 신약 개발 등 R&D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에 등으로 설명되었다.이로 인해 의약품 시장에서 소비자 피해 규모가 2조 1천 8백억원에 이른다는 추산도 제시되었다. 청렴위에서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로 사용된다고 추정한 것을 근거로 삼은 숫자였다. 그러니까 2조원 정도는 약값을 깎아도 된다는 뜻으로도 들린다. 대부분 짐작하는 내용이지만 공무원의 발제였기 때문에 공식적인 레퍼런스로 정리될 만 했다.하지만 약업계는 약값의 강제 인하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아주 선명한 약속을 했기 때문이다. 전 장관은 “과도한 영업비용 지출을 줄이자는 정책은 보험재정에 보태려는 것이 아니라 R&D 비용으로 쓰이게 하자는 것”이라고 또렷이 말했다.그 뿐만이 아니다. “이것(리베이트)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수입이 줄어든다면 다른 방법으로 채워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장관의 코멘트는 리베이트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는 서광이었다. 민간 쪽의 우려를 깨끗이 씻어 주는 핵심을 찌른 것이다.지금까지 제약업계는 약가 인하에 집중된 정부의 정책에 가슴앓이를 해왔다. 리베이트를 없애자는 얘기와 음성 거래에서 벗어나자는 압박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마치 약값을 내리기 위해 리베이트를 들먹이며 제약회사를 부도덕한 기업으로 몰아 넣는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그러나 이날 전재희 장관의 말은 피해의식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이었다. 토론회 축사라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국회나 공식적인 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면 더 좋을 내용이었다.장관이 밝힌 대로 관심많은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보고를 했다면 차라리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도 좋을 내용이었다. 정부의 부조리 척결시책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 선의의 유인시책으로 민간의 호응을 끌어내는 조장행정이야말로 바람직한 혁신인 것이다.토론회 자체는 그 이상의 투명화 방안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고,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참석한 패널이 장관의 언급을 뒤 받쳐주는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 역시 토론회의 한계를 느끼게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장관의 공개적 약속을 공연한 립 서비스로 내버려두지 말아야 한다. 토론회는 정치적 수사를 듣는 행사장이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