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디…2008년 주요 뉴스

2008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1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것은 달력을 교체하는 되풀이 행사가 아니다. 모든 사회 시스템의 신진대사를 의미하며 경제활동의 단계를 전환시킨다.

개인적으로도 인생관이나 생활신조의 변화가 연말연시에 시도되기도 한다. 1년 단위는 사람들에게 뒤를 돌이켜 보게 하는 쉼표의 마당이기도 하다.

약업계의 2008년은 어떤 기록을 남겼으며 무슨 의미를 축적했을까? 전 세계적인 경제 혼란의 여파, 그리고 국내의 정치적 격동 속에서 약업계는 급물살에 휩쓸리는 작은 배 같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에 진취적 모습이 없었고, 약업계 자신도 변화를 추구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 금년의 특징 아닌 특징이었다.

사실 금년의 최대 빅뉴스를 예상하여 연초에 꼽았다고 가상한다면 정권교체와 이에 따른 의약계의 대 변혁이 1번 순위로 꼽혔을 것이다. MB정부의 탄생과 함께 의료계에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는 믿음이 충만했었고, 이를 주시하던 주변의 보건 분야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의료계의 평소 주장이나 선거 과정에서 언급된 공약을 연상하면 의료제도나 건강보험 제도가 뒤집어질 판이었기 때문이다. 단순히 의료계만의 변혁으로 그치지 않고 보건 정책의 줄기 자체가 뒤바뀌는 가능성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지금까지도 의료계의 기대가 바로 실현되리라는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보험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 같은 주장은 아예 재론이 안 될 상태로 굳어져 버렸다. 의료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위압적 분위기까지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만큼은 ‘지난 10년’과 차별화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작금의 이런 상황은 복지부장관이 교체되는 우여곡절 끝에 정책 기조를 다듬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생각도 해 보지만, 실제로는 선거 때부터 공약의 색깔이 분명치 않았다는 기억이 새삼스럽다.

여기에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제도의 변화가 국민의 보험료 인상이나 의료비 증가 없이는 실현 불가능이란 판단도 정책기조의 유지를 견인하는 이유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이것이야말로 좌우를 따질 게재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2008년 10대 뉴스의 1번은 ‘정권교체에도 변함없는 의약정책’이라고 패러디 하고 싶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정책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쪽이 있다. 바로 제약 기업이다.

약가인하에 집중되는 건강보험정책, 기등재약 정비와 경제성 평가, 리베이트 척결이란 이름의 의약품 유통 경색 등 이 모든 것들이 ‘기업 후렌들리’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다.

반면에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같은 시급하지도 않고 기대 효과도 막연한 과제들은 행정부 문서에 인기용 메뉴로 계속 들먹여진 것이 2008년의 풍속도였다.

격변기이서도 큰 이슈가 없었던, 그러나 없었다는 사실에 더욱 답답했던 것이 2008년이라 한다면 새해는 예상 불능의 장막을 안고 출발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래서 2008년 10대 뉴스의 10번째 순서는 오리무중의 ‘시계 제로’에 빠진 약업계로 잡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