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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논쟁 감상법최근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중심 단어 중 하나가 무상의료를 포함한 복지 논쟁이다. 모 정당의 무상의료정책 제안과 맞물려 관련된 복지 논쟁이 점차 뜨거워 지고 있다.지난 해 지방선거 때에는 무상 급식 문제로 인한 보편적 복지 대 선별적 복지 논쟁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더니 이제는 총선 과 대선 등 최근의 정치 일정과 맞물려 상당히 혼란스러울 정도로 새롭게 복지 논쟁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복지 논쟁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의 자기 관점과 근거가 되는 정보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복지 논쟁은 그 성격상 바탕에 이념적 지향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간 정치권의 논의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우리 나라 보건의료정책의 주요 목표는 건강보험 등의 공적 재원으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적어도 80% 수준은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것 같다.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상식적으로도 지출구조를 합리화 하기 위한 전략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이 필요해 보인다.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고 세금의 투입량을 늘리더라도 지출의 형태가 비용 소모적이라면 목표로 하는 보장 범위는 높이지 못한 채 국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꼴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무상의료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적절한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주장을 하면 당연히 유권자들로부터 원하는 만큼의 표를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기에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다른 한 가지 근거 자료를 살펴보자! 우리 나라 건강보험재정의 미래 예측치를 살펴 보면 2010년 수준의 보장성(약 65%)을 보장받으려 해도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0년에는 현재보다 거의 2배의 건강보험료 인상이 요구되고 결과적으로 OECD 평균(9.6%)을 넘어서는 GDP 대비 의료비 규모가 예측되어 있다.필자는 특정 사회정책에 대한 찬성과 반대측의 격렬한 논쟁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발전해 나아가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믿고 있다. 어느 한 측이 아무리 과격한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복지 논쟁의 해결 방식은 여러 가치관들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으로 진화될 것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조금 더 생산적인 논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지켜 보는 국민들 다수가 근거가 되는 정보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토대로 양 극단을 배제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인 것 같다.2012-04-02 06:35:49데일리팜 -
의협의 시간은 정지돼 있나대한의사협회는 얼마 전 설문응답 결과라며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 보험료의 인식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그러더니 후반 문항에서는 친절하게(?) 장황한 지문까지 넣어서 단일보험자 분리운영을 유도했다. 목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수치 결과도 입맛에 맞게 내놓았다.아니나 다를까. 꼼수는 바로 그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냈다. 3월26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앞의 문항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성실하게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전면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 주장으로 도배했다.저들의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 보험자의 기능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행여 밥그릇 줄어들까 결사반대해온 의협이다.위 제도들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기전이다.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괴리를 자초할 뿐이다.의협은 어느 국가보다도 낮은 관리운영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 되었다.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돈다.캐나다 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2006년에 발표한 OECD국가 대상의 국가의료제도 성과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하였다. 의료공급체계의 매우 낮은 공공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일보험자에 의한 보편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의협이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명분축적용이라면 의협은 여론조작으로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의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졌다.자격변동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0만 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14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재정구분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의협은 언제까지 과거회기적일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의협의 시계바늘은 건강보험통합의 2000년 이전에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너무나 수구적이다. 하지만 보험자로부터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던 좋은 시절로 돌아가려 할수록 고립과 수렁은 더욱 깊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해야 한다. 물론, 설문내용과 수치결과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번처럼 조악하고 속 보이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2012-03-29 06:35:43데일리팜 -
'브랜드'는 제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필자가 17년 전 처음 제약업에 입문할 때 부모님께서는 좋은 회사에 입사하게 됐다며 아주 좋다고 하셨다.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던 아들이 좋은 제약회사에 입사했으니 그 자체가 효도였다.그런데 우리 부모님 관점에서 좋은 회사는 어떤 것이었을까?말 그대로 당신들도 알고 당신들의 주위 친구나 친척들에게 '우리 아들 이번에 어디 회사 들어갔다'고 말했을 때 '아~ 그 회사'라고 아는 정도 돼야 당신들 관점에서 좋은 회사인 것이다.이는 그 분들에겐 믿음으로 다가오는,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이미지 즉 '브랜드' 인 것이다.조금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까지 필자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 이야기가 있다.2007년 8월11일자 조선일보 섹션란에 필립 코틀러 인터뷰를 무려 전면 3면에 걸쳐서 특별대담 내용을 담았다. 필자도 이 기사를 읽고난 뒤 한 회사의 마케팅책임자로서 반성을 많이 했다. 당시 코틀러가 한국에 와서 강연하고 난 후 이름만대면 알 수 있는 유명한 기업 CEO가 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사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단다.그러나 코틀러는 사인을 거부했다고 한다. 왜 거부했을까? 필립코틀러가 저술한 책에 직접 싸인하면 책값이 오를까봐? 소장가치가 있어서? 아니다. 코틀러는 싸인을 요구한 그 유명 CEO에게 물었단다."이책을 요즘도 읽습니까?"CEO 왈, "그럼요, 밑줄까지 치면서 읽고 있습니다"코틀러는 반문하기를 "이책 초판은 제가 1967년에 쓴책입니다. 이책에 인터넷마케팅 사례가 나오던가요? 브랜드마케팅사례가 나오던가요? 밑줄치며 읽을 내용이 없을 텐데요."당연히 그 CEO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한다.코틀러 스스로도 아직까지 '마케팅은 무엇인가?' 반문한다고 한다.그리고 한국에 감히 충고한다.삼성이라는 걸출한 브랜드는 잘 알려져 있는데 삼성이 한국브랜드인줄은 상당수가 모른다!이제는 마케팅이론을 국가 마케팅까지 확장시켜야 한다. "주식회사 대한민국 개념을 가지라는 따끔한 충고다."그의 동생이 2007년 초에 미국에서 현대의 승용차를 샀단다. 불행하게도 그의 동생은 현대는 알아도 대한민국을 모른단다.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는 애석하게도 KOREA라는 단어를 들으면 NORTH KOREA를 떠올린단다.쉽게 말해 볼보, 에릭스, 이케아 하면 스웨덴을, 스웨덴하면 뭔가 깨끗하고 튼튼해 보이는 제품을 만들것 같은 이미지가 각인돼 있단다. 아일랜드 정부에는 마케팅부가 따로 있다고 한다. 산하에는 관광개발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국내개발부, 수출개발부를 두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한단다. 비록 4년이 넘은 이야기지만 사실 필자도 얼굴이 화끈거린다.우리 대한민국 정부부처는 현장보기를 돌같이 하라는 옛 관리들의 말씀을 성현 말씀처럼 여기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과 정부부처는 소위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여서인지 기업들도 불만이 가득하면서도 정부가 하자는 대로 잘 따라간다.브랜드는 결코 제품만을 의미하는게 아니다. 각 개인도, 회사도 심지어는 나라도 브랜드 인 것이다.지금 이 시간도 스티브잡스의 명언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어다니는 MR들이 있다. 그들은 그들 개인을 브랜드화시키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회사는 이들의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회사라는 브랜드를 확립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대한민국은 회사라는 자잘한 콘텐츠들을 통합해 소위 잘나가는 대한민국제약주식회사라는 걸출한 브랜드를 만들어 내야 한다.이런 노력 없이 그저 '수출만 열심히 해라' '그저 영업만 열심해 해라'라는 방식으론 산적한 한미FTA를 포함한 각종 난제에 자연스레 백기투항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2012-03-26 06:35:00데일리팜 -
'보이지 않는 손'교회에서 개 두 마리를 팔았습니다. 개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교회 뒷산에다 유산양을 키우기 위한 우리를 만들기로 했고, 오늘(21일) 필요한 재료를 사서 기둥을 세우고 왔습니다. 기둥을 세우기 위해 우선 땅을 고르고, 기둥으로 쓸 나무를 구했습니다.지붕을 어떻게 해야 비와 눈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지 계산하고, 기둥 두 개를 낮게 했습니다. 이곳은 바닷가라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해 문을 북쪽으로 조그맣게 내기로 했습니다. 이게 오후에 약국 밖에서 한 일입니다.오전에는 약국에 있는 컴퓨터 앞에서 기사 검색을 수시로 했습니다. 검색어는 ‘전혜숙’지난 50여 일간 광진구에서 자원 봉사를 했었습니다. 물론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해서라도 서울에 있어야 했기에, 지역 사무실은 저로서는 평소에 존경하는 전의원님을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약사법 관련 국회 정보를 빨리 알아서 대처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 였습니다.결과는 이미 여러분이 아시고 계십니다. 전혜숙 의원 공천 박탈, 김한길 전 장관 전략 공천.여기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부의 적'의 음해성 조작 폭로로 시작해서, 유종일씨의 "당이 처음 의사를 타진한 곳은 광진갑이였는데, 전혜숙 의원을 사퇴시킨 것에 동의할 수 없었다"라는 증언과, 공천을 기다렸다는 듯이 "새벽 민주당 지도부의 전화를 받고 아내와 함께 고민했"으나, "대선승리를 위해서도 김한길이 필요하다는 말에 출마를 결심했다"라는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정치권에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의심케 합니다.(의문: 전혜숙 의원의 공천 취소는 새벽 2시 정도에 결정이 되고, 김한길 전 장관의 트윗은 새벽 4시 전에 올라 옵니다. 그럼 유종일씨에게는 당에서 의사를 언제 ‘타진’ 했을까요?)민통당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은 박영선 최고의원의 사퇴선언에 나와 있습니다. 박의원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실현해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을 살리고, 검찰개혁을 통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약사법 개정을 통해 실제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곳은 두 곳입니다. 그 하나는 의약품 광고 시장 확대로 생기는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곳이고, 또 다른 하나는 늘어나는 의약품의 유통시장을 장악하는 곳입니다. 이 두 개를 다 누릴 수 있는 곳은 ‘삼성’이라고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는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고 답을 내 보세요. 10초를 드립니다.약사법과 전혜숙의원과의 관계를 단순히 전혜숙의원이 약사출신이다라는 것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됩니다. '나꼼수'와 '뉴스타파'를 통해서 전혜숙의원이 어떻게 MB정권의 심장에 칼을 겨누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이미 노무현 대통령님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MB는 노골적으로 재벌을 위해서 일하고 있음을 저는 뼈 속까지 느끼고 있고요. 재벌 중에서 ‘삼성’은 지금도 제주에서 ‘구럼비’를 폭파하고 있습니다.어쩌면 전혜숙의원과 유종일씨의 민통당 공천 탈락은 '삼성'이라는 거대한 손의 장난일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삼성‘의 눈으로 보면, 향후 약사법 개정을 반대할 사람과 재벌 개혁을 외칠 사람을 김한길 전 장관의 공천으로 한방에 해결했기 때문입니다.너무 가슴이 아파서 직접 전화를 못하겠고 해서 전의원님 비서관에게 전화를 해서 의원님 어떠냐고 물으니, 아직 잘 모르겠다고 답을 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비서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의원님에게 전화라도 편하게, 힘내시라고 해주세요."문자를 받자마자 전화를 했습니다. - 어, 지금 어디야? - 예. 지금은 해남입니다. 의원님 힘 내세요. - 그래, 난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해. 우선 광진에서 계속 우리 식구들이랑 살거야. 그리고 대선에서 이겨야지. 난 아직도 할 일이 많다. - 예, 잘 알겠습니다.이런 내용의 전화를 했습니다.저도 삼성에 맞서서 할 수 있는 일을 해 볼 랍니다. 우선 광고하는 일반의약품부터 '트친'들에게 복약지도를 하루에 한 꼭지 정도를 하려 합니다. 삼성이 돈으로 의약품 유통시장을 장악하더라도 약사들의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아니 적어도 저의 가슴속에 있는 작은 진실을 그들에게 빼앗기기 싫기 때문입니다. 아, 내일도 유산양 집 지으러 가야겠다.2012-03-22 10:38:31데일리팜 -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약가인하최근 복지부의 보험의약품 약가 인하와 이에 대한 제약사의 소송 등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논의돼 왔던 참조가격제까지 거론되는 것을 보면 뭔가 변화가 시작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아픈 사람에게 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고, 중한 질환일수록 약이 곧 생명줄이 되기도 합니다. 너무 높은 약가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생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환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고 아쉬운 것들이 보입니다.먼저 보건의료의 한 축인 약가의 통제는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이라면 약가 인하 뿐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약물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이 함께 고려돼어야 정상입니다.그런데 오히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최근의 가파른 물가상승률을 상쇄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물론 한꺼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아쉬운 부분입니다.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최근 발효된 한미 FTA로 인해 다국적 제약사들 품목의 가격통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과연 정부는 어떤 대비책이 있을까요? 다국적 제약사들에 비해 신약이 거의 없는 국내 제약사에 대한 역차별 문제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가격 통제 정책만으로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지 못한다는 연구의 결과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고민과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당장 약가가 낮아졌다는 핑계로 처방이 더 많아질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일괄적인 약가 인하로 인한 부작용도 걱정됩니다. 제약사와 도매상, 약국 등이 각자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약시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서 다른 부분을 통한 손해나 손실의 보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일반의약품을 지금보다 더 많이 판매하면 간단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R&D 비용보다 훨씬 많은 광고비를 써온 제약사들이 당장 올해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는지 두고 보면 알 일입니다.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약가에만 국한되는 이번 조치에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낍니다.물론 약가 인하를 시발점으로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면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추진돼온 보건의료 정책들을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언제나 표면에는 국민의 건강, 환자의 건강을 앞세우지만 실제로 국민과 환자들은 정부와 의료기관, 각 직능간의 대립 사이에서 위태롭게 방치돼 왔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만큼은 이런 걱정들이 쓸데 없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2012-03-19 06:35:31데일리팜 -
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보건의료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나 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다.의료에 관한 한 후진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 주도로 흘러 5,000만 명 이상이 보험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닉슨이란 인물이 주범이요, 반대로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토미 더글라스(Thomas Clement Douglas, 1904 ~ 1986)라는 지금도 캐나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디자인센터, 세빛둥둥섬, 상암동요트장 구상, 한강운하 뱃길사업. 한마디로 토목 위주의 도시행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한 사람이 바뀌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 주거 교육 정책이리라. 이에 관련해서 반가운 일이 생겼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적정 수준의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연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그리고 그 산하에 총괄분과(김연명 위원장), 소득분과(허선 위원장), 주거분과(남철관 위원장), 돌봄분과(정영애 위원장), 건강분과(신영전 위원장), 교육분과(김인희 위원장)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이 추진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정부의 복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 시 역차별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야 할 광역적 기본선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적정기준(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소득측면에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주거측면에서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을, 돌봄측면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건강측면에서는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교육측면에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건강분과는 '생활권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보건의료 관련 복지 최저선(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과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올해 서울시 보건의료관련 추진방향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의료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은 작년 52개소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2014년까지 73개소로 확대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의료자원과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의료상담.지도,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정보 제공 계획이다. 설사 일부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해도 공공으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의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1회당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33종) 의료비 및 암검진비용 지원하고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 등 나눔진료 를 확대하여 작년 월 2~3회에서 2014년까지 월 4~6회로 늘릴 예정이다.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는 우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진료인원 확대를 1차 목표로 작년 진료인원 265만 명에서 2014년까지 3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상도 작년 430병상에서 2014년에는 610병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서울 각구별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방안을 수립하고 시립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간 의료연계망 구축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약 45만 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초등 4학년 2만 명(6개구 시범실시)과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건강매점 확대를 시행한다.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목표를 작년 30만 명에서 2014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여성 골다공증 및 갱년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작년 44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인력도 작년 324 명에서 2014년 624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담긴 계획이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 환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등 환자권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또 건강친화마을을 올해 2개소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건강친화마을에는 건강마을 사업지원단을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며, 노인정, 길거리 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과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이제 출범 초기라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 서울시 보건의료부분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마을과 관련 약사회에서도 새로운 약국상 정립, 약사 약국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의 건강센터로서의 건강관리약국 위상을 위해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이 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복지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약사사회의 정책을 이 시민복지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되도록 해보자.2012-03-15 06:32:58데일리팜 -
약가인하 트라우마 속의 흉흉한 약계(藥界)4월의 대대적인 약가인하 속에 중소제약의 부도설이 나도는 중에 약국과 도매상, 그리고 제약회사 간에는 약가인하의 피해를 입지 않으려는 재고 신경전 속에 3월중에는 약이 없어 조제가 불가능해지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거래상대간에도 관용은 사라지고 날선 분위기가 약계 전반을 휘감고 있다.약가인하가 불법리베이트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는 점과 국내제약업이 회사나 품목모두에서 지나치게 난립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이 원천적인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보험료를 부담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불법리베이트까지 약가에 포함하여 지불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이런 정당성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 방식이 과연 최선인가에 대해서는 지금시기에 분명히 짚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제약회사의 무질서한 도산이 산업재편의 유일한 방법이 되었다면 모두에 제시한 약국가의 문제를 떠나서 도산하는 제약회사들의 대규모 실업과 결과적인 일자리 증발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 규모의 파악과 사후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를 먼저 묻지 않을 수 없다.심재철 의원실에서 개최한 약가 관련 토론회에서 발제자 KDI 윤희숙 박사는 한국의 약가가 비싸다는 취지의 발표를 한 적이 있고 약사회는 그것이 세팅된 약가의 문제가 아니라 비싼약을 처방하게 하는 제도의 문제이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으로의 제도변경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윤박사는 작년 동아일보 기고문에서 약가인하와 성분당 균일 약가가 제약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할거라는 의견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윤박사의 의견대로라면 제약사 도산 트리우마는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정부정책의 문제는 약가인하의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 따라서 이것이 과도한 수준인지, 미흡한 수준인지 알 수 없고 그 영향이 과도하여 대규모 도산을 초래할 것인지 혹은 리베이트도 근절시킬 수 없는 수준에 그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만일 이게 과도한 수준이라면 대규모 도산과 실업, 공급차질에 의한 피해자는 정부정책의 오롯한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고 미흡한 수준이라면 지속되는 약가인하의 압력이 온존하게 되고 언젠가는 그러한 피해자들이 발생할 때까지 이러한 사태가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법정으로 번진 약가인하의 문제는 약가(藥價)라는 정부고시에 의하여 책정된 내용이 정부에 의하여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변경되었을 때 정부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일관되고 형평적이서 국민의 일원이 분명한 제약회사 종사자의 피해발생이 예방될 수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덕목 역시 사회의 가치로서 포기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약가 인하정책의 진정한 문제는 약사회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거부하고 채택한 열위의 대안이라는 점이다. 상품명 처방방식은 한 성분의 약품 간 경쟁과 환자선택을 가로막는 부당한 규제이고 리베이트를 온존하게 하는 근원적 구조이며 성분명 처방방식은 현 정부가 가장 충실하다고 주장해 온 시장의 가치를 가장 자연스럽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그러한 정부에서 가장 비시장적이고 부작용이 심한 대규모 강제인하 방식을 채택한 것은 진정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제약사가 받고자하고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 유지되는 전제에서 개인적, 혹은 사회화한 방식의 환자 선택에 의거하여 저가약이 사용됨으로써 약가가 실제적으로 인하된다면 무질서한 도산이 아닌 자연스런 통폐합이 가능해지고 제약회사가 소수 품목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의 배양이 가능해질 수 있고 정부정책의 예측가능성 역시 훼손되지 않을 수 있다.시범사업까지 해놓고도 성분명 사업은 무단 방치한 채 약계 전반을 트라우마로 몰고 가는 대규모 약가인하정책의 실상을 누구보다 정부당국이 뒤돌아보아야 한다. 동아일보에서의 윤박사의 약가인하 옹호 논리를 보면 제약사의 영업이익율이 10.3%로 산업평균보다 높고 매출액 신장율이 높다. 다국적 제약사 대비 R/D비중이 낮고 판촉비가 높으며 부채비율이 낮다는 등을 나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얼핏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를 정당화하는 논리로도 비쳐진다.약의 가치와 가격간의 관계는 매우 엄정한 접근이 필요한 주제이며 이러한 피상적 지표에 의존하여서는 제도의 목표에 접근할 수 없다. 약가의 가장 큰 폭리는 다국적 제약사가 주도하는 가치와 가격의 교묘한 조작에 의한 것이다.근간 사용이 폭증한 노인성 항경련-신경통증 진통제나 ARB제제, 새로운 기전의 당뇨약 등은 가격기준을 개발국들이 선점하며 급증하는 약제비 폭증의 주범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약들은 특허가 만료되지 않은 경우 이번 약가인하 대상에서도 대부분 벗어나고 있다.약가가 높을수록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는 현재의 제도환경에서 이번에 인하된 약들과 가격차가 벌어질 경우 이러한 약들의 시장지배가 더욱 강화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대목이다.약의 가치는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것이며 가격은 가치에 수렴하는 구조여야 한다. 따라서 제약사는 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R/D를 통하여 국민의 필요에 부응하는 가치창출과 콘텐츠에 집중하고 정부는 시장참여자들이 가치와 가격의 괴리를 기준으로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제도의 창출에 집중하여야 한다.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약가인하와 산업재편, 리베이트 근절과 정책예측 가능성이 동시 달성되고 대규모 실업이나 도산, 공급차질이 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지금과 같이 재고를 떠안지 않기 위해 벌이는 신경전과 재고 공동화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재고유지량을 조사하여 그 기간만큼 인하된 약가의 적용일과 출하일의 시차를 두게 하는 것이 봉사하는 행정서비스가 될 것이다.2012-03-11 06:35:03데일리팜 -
디지털교과서가 일으키는 교육혁명금년 1월 19일 미국의 애플사는 아이패드에서 구현되는 디지털교과서 플랫폼인 '아이북스2'를 공개하고, 교육시장 진출을 선언했다.애플은 피어슨, 맥그로힐, 휴튼미플린하코트 등, 미국 교과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출판사들과 제휴해 고등학교 교과서를 기존 교과서의 80% 가격인 권당 14.99 달러에 내 놓았다. 애플은 2020년까지 미국 고등학교의 50%가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삼성전자도 2월 27일 삼성 갤럭시탭에서 구현되는 '러닝 허브(Learning Hub)'를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국내외 30여 교육 업체와 제휴해 6000여개의 유·무료 교육 콘텐츠를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의 교실에서 종이로 된 교과서·참고서를 갤럭시탭으로 바꿔놓겠다는 전략이다. 애플의 목표도 삼성전자와 다르지 않다. 아이패드를 팔고 디지털교과서도 팔겠다는 것이다.애플은 거대한 미국 공교육 출판시장을 선점했다는 것이 큰 강점이다. 반면 우리나라 공교육 출판시장은 정부가 독점하고 있어, 삼성은 공교육시장 보다 더 큰 사교육 시장을 선점했다. 양사는 세계시장을 놓고 정면 승부를 펼칠 것이다.우리나라 정부는 2015년 초중고에 디지털교과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만일 정부가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면 공교육 정상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디지털교과서의 장점과 가능성은 거의 무한대다. 첫째, 종이교과서와는 달리 텍스트, 사진, 그래픽, 동영상 등,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무한대로 담을 수 있다. 참고서나 문제집도 따로 필요 없다. 각 단원을 끝내면 시험을 치러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점검하고, 오답을 낸 문제는 자동으로 저장되어 반복적인 복습을 할 수 있다.둘째, 전국 어디서나 최고로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녹화한 강의를 들을 수 있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증진된다. 셋째, 학생들은 주입식 교육을 받는 피교육자가 아니라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배우는 주체이다. 학생들은 디지털교과서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 자율적으로 학습하면서 스스로 학습하는 습관도 들이게 된다.넷째, 디지털교과서는 이미 수년이 지난 죽은 지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새로운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학생들의 학습내용 데이터를 분석하면 교과서의 취약점을 알 수 있고, 이는 교과서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자료로 활용된다. 다섯째, 디지털교과서를 학원의 콘텐츠보다 우수하게 만들면 사교육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디지털교과서 학습관리시스템의 잠재력 또한 무한하다. 이는 현재 사용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전혀 다른 개념이다. 학습관리시스템은 학생의 학습활동이 자동적으로 실시간 저장되는 시스템이다. 학생의 활동이 실시간으로 저장되므로, 교사와 부모들은 학생이 언제 무엇을 얼마나 공부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학생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있으면 학습관리시스템이 자동으로 부모에게 전화를 걸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은 학생 문제를 바로 발견해 내는 데 큰 도움이 되어, 부모들이 까맣게 모르는 사이에 일어나는 왕따와 학교 폭력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학습기록을 축적하면 개인별 평생학습기록을 만들 수 있고, 이 기록은 학생의 성실도, 잠재력, 그리고 적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우리나라 정부가 만드는 시스템이 애플의 '아이북스2'나 삼성의 '러닝 허브'에 비해 손색없는 기능, 그리고 훌륭한 학습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디지털교과서의 가능성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해 내는 것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교육당국은 2015년 도입되는 디지털교과서를 제대로 구현해, 지나친 사교육 문제와 공교육의 위기를 극복하는 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12-03-08 06:35:05데일리팜 -
경쟁자와 비교를 두려워 말아야비교의 사전적 의미는 둘 이상의 사물을 견주어 서로간의 유사점, 차이점, 일반법칙 따위를 고찰하는 일이다. 한편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며 살아간다. 즉 직장에서는 동료와 연봉, 승진, 재테크 등 자산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혹은 안도감을 가지며 산다. 마음속 생각으로 비교는 할 수 있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게 비교 받고 있음을 표현하지 말아야 할 것 들이 있다.예를 들면 아내 혹은 여자 친구가 남편 혹은 남자친구의 연봉을 다른 남자와 비교하는 경우, 남성이 상대 여성의 외모를 다른 여성과 비교하는 경우다. 이렇게 비교 상대방에 비교 내용을 표현하는 경우 당사자는 매우 기분이 상하게 되어 비교자가 원하던 긍정적인 목적(?)은 사라지고 부정적인 결과만 남는다. 극히 일부분이지만 비교 받는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은 비교대상자가 연봉증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다든지 혹은 미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큰 것이 현실이다.경영자, 특히 제약회사의 경영자가 싫어하는 비교가 있다. 그것은 다른 제약사와의 순위비교이다. 제약사의 경영자는 다른 제약사와 매출액 혹은 이익 순위를 비교하는 것을 매우 싫어한다고 한다. 물론 그 순위가 높은 경우에는 오히려 좋아할 수 도 있지만 순위라는 것이 위보다는 아래가 많은 것이 법칙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사의 경영자들은 그러한 비교를 몹시 싫어한다. 하물며 경영자가 싫어하는 순위가 낮거나 하락한 경우 이런 결과 자료를 보고해야 하는 중간관리자는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그런데 필자는 전 직장에 있을 때 이런 난처한 비교를 제약사의 경영자 앞에서 저지른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내 업무는 제약기업의 가치를 비교 분석하는 애널리스트였는데, 모 제약회사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제약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설명회를 해 줄 것을 부탁해왔다. 그래서 그 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10년간의 제약사의 매출순위를 비교한 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제약산업의 최근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대한 기업의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마침 그 회사는 의약분업 후 전문약 중심의 경영환경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해 제약업계 순위가 하락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필자는 하락한 순위자료를 보여 줌으로써 종업원들이 경각심으로 가지고 변화하는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여 해당기업의 매출 구조를 시대 상황에 맞게 전문약 중심으로 개편되기를 바라는 생각에서였다.여기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참석자들은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회사 오너가 갑자기 참석하였던 것이었다. 필자도 순간 당황하였다. 설명회 자료에는 해당 기업의 제약업계 매출 순위가 하락한 자료가 맨 처음에 들어 있는 데 그것을 설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었다. 물론 필자가 작성한 자료가 사실이고 그 기업의 경영전략에 매우 필요한 자료였지만 오너 경영자 앞에서 그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은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경영자도 해당기업의 제한된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국 해당 내용을 설명하였고 얼마 후 그 오너 경영자는 그 자리를 뜨고 말았다. 지금도 이 부분은 미안한 생각이 든다. 나의 설명회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 회사는 그 때 이후 영업실적이 다소 개선되었고 신약개발도 매우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최근 제약회사의 경영환경은 긍정적이지는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다른 제약사와 비교, 더 나아 가서는 세계 거대 제약사와 비교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보다 나은 경영전략을 구사하여야 한다. 전략 없는 발전은 이루어지 않는다. 그런데 전략의 기본은 비교다. 이러한 비교경영의 대표적인 것은 매출액, 이익순위 및 성장률, 매출액대비 연구개발비, 종업원 1인당 매출액, 종업원 1인당 인건비등이 있다. 또한 단순한 비교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과정에 대한 분석도 더욱 중요하다. 그래야 그것을 해당기업에 맞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국내 제약사들은 신약개발이나 제품개발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추진하고 있지만 제품, 연구개발, 마케팅 등 전략의 연구는 다소 소홀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에는 국내외 관련 산업뿐만 아니라 타 산업의 전략도 살펴봐야 한다. 하지만 비용과 전문인력 구인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제약산업을 위한 기업경영연구소가 거의 없는 것이 제약업계의 현실이다. 하지만 큰 그림(청사진) 없이 세부에 치중하다 보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지금 잘 나간다고 혹은 지금 어렵다고 미래도 그런 것은 아니다. 끊임없는 비교를 통해 해당 기업의 강약점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기업만이 요즘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 지속 기업으로 살아 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2012-03-05 06:35:00데일리팜 -
의약품 편의점판매 조중동이 답이다의약품 편의점 판매 도입이 일단 문턱에서 멈췄다.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루어지려던 편의점 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안은 시간과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가 연기되었다. 법사위는 3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지만 본회의가 잡히지 않는 한 일단 법률안 심사는 없을 것이라 한다.조중동 등 언론들은 이를 국회의 꼼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시민들을 위해 꼭 필요했던 법안을 국회가 꼼수를 부려 처리를 미루었다고 제목들을 뽑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들이 진정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를 처음부터 시민들을 위해서 주장했던 것인가?조중동이 언제부터 그렇게 시민들을 위해 지면을 할애했는가? 촛불시위, 청년실업,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SSM 등을 통한 재벌유통들의 골목상권 점령, 비정규직문제, 대학등록금문제. 4대강사업, 의료민영화, 한미FTA 등등 그 어디에서 조중동이 시민들의 입장을 편의점 의약품판매 문제처럼 시민들의 편에 서서 대변하는 척이라도 했는가?조중동이 진정 시민들을 위한 신문인가? 아니면 재벌들을 대변하는 신문인가? 답은 자명하다. 이를 잘 보여주는 자료가 있다. 고대 언론대학원 조광명씨의 조중동과 대기업의 '거미줄'처럼 얽힌 혼맥 분석 자료이다. 이를 보면 재벌과 조중동은 "우리는 '진짜' 한 가족"이라 외칠 만도 하다. 왜 조중동이 재벌을 위해 언론이기를 포기하는지 이해가 갈만하다.'한국언론 사주의 혼맥에 관한 연구'에서 조씨는 "우리사회 여론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조·중·동과 우리나라 부의 70% 이상을 점하고 5대 재벌이 혼맥으로 연결된 사회는 대단히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개연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조선일보는 태평양그룹과 사돈을 맺어 농심그룹과 이어지고, 농심은 동부와 관계를 맺고, 동부는 동아일보 창업주 인촌 김성수와 형제간인 삼양과 연결돼 있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한 가족이다. 또 동아일보 김병관은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삼성 이건희와 사돈 관계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삼성을 거쳐 중앙일보와도 혼맥으로 이어진다.마치 마태복음 1장을 연상케 하는 이 복잡한 '혼맥도'는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짚어본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 간의 관계이다. 이처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우리 사회의 거대신문들이 재벌들을 매개로 서로 거미줄 같은 혼맥관계로 이어져 있다.조선일보의 경우 창업주 방응모의 손자 방우영, 일영 형제로부터 혼맥이 시작된다. 방일영의 큰 아들인 방상훈(조선일보 사장)의 장남 방준오는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허광수의 장녀인 허유정과 결혼했고, 허광수는 LG창업가인 허정구의 아들이다.이와 함께 방우영의 장녀 방혜성이 태평양그룹 서성환의 장남 서영배와 혼인해 사돈지간이 되면서 방씨 형제의 인척관계는 농심과 동부그룹 등을 거쳐 삼양사에까지 연결된다. 삼양사의 김연수는 동아일보 창업주 김성수의 친동생이므로 결국 조선일보는 동아일보와도 혼맥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그런데 동아일보 명예회장 김병관의 차남이 중앙일보 초대사장 홍진기의 사위인 이건희의 차녀와 혼인해 사돈관계가 되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조선일보는 중앙일보에까지 인척관계가 형성된다. 위의 관계만 보아도 조선, 동아, 중앙이 서로 혼맥관계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 삼성과 LG 역시 건너 건너 인척관계로 구성되는 셈이다.중앙일보나 동아일보도 혼맥 과정에서 개별기업들의 이름만 다를 뿐, 이 같은 순환구조를 통해 재벌과 언론, 언론과 언론을 잇는 '혼맥 카르텔' 속에서 서로 만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 매일경제신문 장대환 회장 역시 동아일보와 사돈관계를 맺고 있다. 한국사회를 주무르는 중앙지와 경제지의 유력 신문사들이 모두 각별한 사돈관계인 것이다. 자신의 3녀가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과 혼인한 MB도 역시 이 같은 혼맥을 통해 조선일보와 연결돼 있다.그러면 이들이 그들의 지면을 누구를 위해 할애할까? 조중동의 재벌 편들기는 이같은 혼맥카르텔이 강고하게 조직된 결과를 반영하는 것이다. 하나마나한 이야기이지만 이처럼 언론과 재벌이 서로 끈끈하고 복잡한 혼맥관계를 유지하는 까닭은 서로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조선일보는 LG텔레콤의 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 컨소시엄 파트너로 참가해 LG가 이동통신사업자가 되는데 역량을 총동원했다. 단말기업체가 이동통신사업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였지만,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웠다.그러나 SK텔레콤이 단말기 제조시장에 참여할 움직임을 보이자 국가 경쟁력차원에서 세계적 단말기업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기존업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들이 무엇을 중심으로 보도하는 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LG와 조선일보는 사돈관계이다.언론사주가 재벌과 혼맥으로 이어져있는 상황에서 재벌에 대한 비판기사가 나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는 조중동이 경기부양책으로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특소세 폐지, 법인세 인하 등 친재벌정책을 우선순위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요즘 들어 대자본과 언론의 결탁관계는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다. 오늘도 신문을 펼쳐보면 이를 누구나 느낄 것이다. 제목만 봐도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뻔히 보일 정도다. 그러면 조중동이 왜 그렇게 편의점 의약품 판매에 목을 매는 것일까? 어쩌면 답은 자명하다.우리는 조중동 종편의 광고 몰아주기, 유통재벌에게 마지막 블루오션 제공, 3종세트(의약품 약국외 판매, 영리약국법인, 일반인 약국 개설 등)로 의료민영화의 돌파구를 마련해 재벌들의 의료산업 진출 기회 마련 등으로 이 문제를 해석했다. 너무 확대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지만 조중동의 행태를 보면 딱히 아니라 할 수도 없다.우리는 이제 편의점 의약품 판매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이 문제에 대해 협상파니 강경투쟁파니 여러 논리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18대 국회에서 이 선에서 처리하고 가자는 주장도 있고, 새로 구성되는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그러나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 문제에 있어 조중동이 하자는 것을 꺼꾸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조중동이 왼쪽으로 가자면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면 된다. 조중동은 태생적으로 재벌을 위해 모든 논조를 수정한다. 절대 그들의 안중에 시민들의 이익이나 편리란 없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오늘부터 조중동이 뭐라 하는지 지켜보는 것이다.2012-02-28 13:28:0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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