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의 시간은 정지돼 있나

• 송상호 실장(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동조합)

대한의사협회는 얼마 전 설문응답 결과라며 '건강보험 단일보험자체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 내용을 살펴보았다. 현 보험료의 인식에 대한 물음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더니 후반 문항에서는 친절하게(?) 장황한 지문까지 넣어서 단일보험자 분리운영을 유도했다. 목적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수치 결과도 입맛에 맞게 내놓았다.

아니나 다를까. 꼼수는 바로 그 감추었던 발톱을 드러냈다. 3월26일 모 일간지 전면광고를 통해 '건강보험을 분리해야 한다'고. 보험료 어쩌고저쩌고 하는 앞의 문항들은 목적달성을 위한 도구였을 뿐이다. 성실하게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에 대한 기만이자 속임수가 아닐 수 없다.

'의료보험 통합으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혁신적인 조직체계 개편이 필요합니다!', '독점적인 단일 보험자체계로 규모만 비대해진 건강보험!', '단일 보험자체제의 분리운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협의 전면광고 카피는 온통 공단분리 주장으로 도배했다.

저들의 공단분리 목적은 공단의 수가협상권 등 보험자의 기능을 쪼갤 수 있는 데까지 나누어 보험자의 역할을 끝없이 축소시키고, 의료공급자들의 이익을 무한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속도로 보험재정이 벼랑 끝에 있고, 건강보험의 지속성 여부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선택의원제,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등으로 불필요한 재정누수와 보험재정 보호를 위한 어떤 정책도 행여 밥그릇 줄어들까 결사반대해온 의협이다.

위 제도들은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이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보편적 기전이다. 의협의 ‘무조건 반대’식은 국민으로부터 더욱 괴리를 자초할 뿐이다.

의협은 어느 국가보다도 낮은 관리운영비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방만 경영’으로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다. 그리고 국민의 돈인 보험료로 지출되는 진료비를 무한정으로 허용하라고 했다. 공단은 360여 개의 직장과 지역조합 1만5천 직원이 2000년 통합으로 1/3인 5천명이 구조조정 되었다.

통합 전 10%를 상회하던 관리운영비는 현재 3%내외이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국가들의 관리운영비는 5~7%를 웃돈다.

캐나다 연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2006년에 발표한 OECD국가 대상의 국가의료제도 성과 평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5위를 차지하였다. 의료공급체계의 매우 낮은 공공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과의 원인은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단일보험자에 의한 보편주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이 직장과 지역의 보험재정통합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이끌어내려는 명분축적용이라면 의협은 여론조작으로 헌법재판소를 유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평생직장 개념이 사라진 지금의 사회경제 구조 하에서 가입자의 자격변동이 너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는 것 자체도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워졌다.

자격변동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2010년에는 130만 세대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140만 세대가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직장과 지역의 재정구분 운운은 전혀 맞지 않다.

의협은 언제까지 과거회기적일 것이냐고 묻고 싶다. 의협의 시계바늘은 건강보험통합의 2000년 이전에 정지되어 있는 듯하다. 그렇기에 너무나 수구적이다. 하지만 보험자로부터 그 어떤 통제도 받지 않았던 좋은 시절로 돌아가려 할수록 고립과 수렁은 더욱 깊어지기만 할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의협은 여론조작과 왜곡광고를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의사들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부터 해야 한다. 물론, 설문내용과 수치결과는 아주 객관적이어야 하며, 이번처럼 조악하고 속 보이게 하지 않겠다는 맹세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전제 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