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강화로 누구나 건강한 서울을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보건의료 관련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온 역사를 살펴보면 한 나라나 사회의 보건의료제도가 발전하거나 오히려 퇴보한 경우 우리는 그 시대의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예를 한 번 들어보면 아주 극적인 대비가 되는 나라가 서로 붙어 있는 미국과 캐나다다.

의료에 관한 한 후진국인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가 민간 주도로 흘러 5,000만 명 이상이 보험 없이 고생하는 것은 닉슨이란 인물이 주범이요, 반대로 캐나다가 오늘날 같은 보편적 의료보험제도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토미 더글라스(Thomas Clement Douglas, 1904 ~ 1986)라는 지금도 캐나다 사회에서 존경받는 한 정치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이제 눈을 우리나라로 돌려보자. 지난 10년간 서울시장하면 떠오르는 것은 대규모 토목사업이다. 청계천복원사업, 서울디자인센터, 세빛둥둥섬, 상암동요트장 구상, 한강운하 뱃길사업. 한마디로 토목 위주의 도시행정이었다. 그러나 이제 시장 한 사람이 바뀌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 토목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그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건강 주거 교육 정책이리라. 이에 관련해서 반가운 일이 생겼다. 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하는 적정 수준의 시민복지기준을 마련하고자 "시민이 만드는 복지기준" 설정을 위해 지난 2월 14일 서울시에서 '서울시민 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서울시장,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연명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그리고 그 산하에 총괄분과(김연명 위원장), 소득분과(허선 위원장), 주거분과(남철관 위원장), 돌봄분과(정영애 위원장), 건강분과(신영전 위원장), 교육분과(김인희 위원장)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이 추진위원회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계층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며, 전국적 평균을 반영한 정부의 복지기준을 서울시에 적용 시 역차별이 발생함으로 이를 보정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서울형 최저 생계보장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다른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내에서도 자치구별 복지수요와 복지자원의 불균형이 존재함으로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보장하여야 할 광역적 기본선 설정을 목표로 잡고 있다. 즉 시민 누구나 권리로서 누려야 할 복지 적정기준(사회발전에 따른 질 높은 복지수요를 반영한 적정수준의 복지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이다.

소득측면에서는 '가난의 두려움 없이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는 서울'을, 주거측면에서는 '집 걱정 없이 안정된 삶의 터전을 누리는 서울'을, 돌봄측면에서는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건강측면에서는 '아파도 치료 못받는 사람 없는 모두가 건강을 누리는 서울'을, 교육측면에서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는 서울'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건강분과는 '생활권내 공공의료서비스 확충'과 '지역간･계층간 건강격차 해소'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서울'을 목표로 보건의료 관련 복지 최저선(소득.대상.거주지에 관계없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복지기준)과 적정선을 정할 예정이다.

올해 서울시 보건의료관련 추진방향은 공공의료 확충으로 시민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생애주기별 예방중심의 건강관리체계 구축과 시민이 참여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는 의료거버넌스 실현을 목표로 두고 있다.

생활권내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시보건시설 확충은 작년 52개소에서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2014년까지 73개소로 확대하여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등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

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간의료자원과 협력을 통한 야간.휴일 진료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24시간 응급의료상담 및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을 통해 24시간 응급환자 의료상담.지도,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정보 제공 계획이다. 설사 일부 일반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이루어진다해도 공공으로 야간휴일 진료공백 해소를 위한 노력은 여전히 중요하다.

의료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외국인 근로자의 입원･수술비 등 의료비 지원(1회당 최대 1,000만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133종) 의료비 및 암검진비용 지원하고 쪽방촌거주자, 독거노인 등 나눔진료 를 확대하여 작년 월 2~3회에서 2014년까지 월 4~6회로 늘릴 예정이다.

시립병원의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는 우선 공공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통해 진료인원 확대를 1차 목표로 작년 진료인원 265만 명에서 2014년까지 360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보호자 없는 병상도 작년 430병상에서 2014년에는 610병상으로 늘여나갈 것이다.

서울 각구별 지역간 건강격차 완화를 위해서 '공공의료지원단'을 운영하여 응급, 분만, 감염병, 재활, 완화의료 등 필수의료 제공방안을 수립하고 시립병원과 지역병원, 보건소간 의료연계망 구축 및 관리를 계획하고 있다.

연령대별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를 위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만 12세 이하 약 45만 명에게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며, 초등 4학년 2만 명(6개구 시범실시)과 지역아동센터 학생 1만 명을 대상으로 아동 치과주치의제를 도입하며, 건강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토요어린이 건강클럽, 건강매점 확대를 시행한다.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대사증후군 등록관리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 목표를 작년 30만 명에서 2014년까지 100만 명으로 확대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여성 골다공증 및 갱년기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년층을 위한 치매 조기검진 및 등록관리 대상을 작년 44만 명에서 201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며 방문 건강관리 간호인력도 작년 324 명에서 2014년 624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박원순시장의 철학이 담긴 계획이 주민 참여형 건강마을 조성사업인데 시민들과 시민단체, 환자단체, 의약단체 관계자와 전문가 등 15명 내외로 '서울시민건강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의 주요 건강정책 및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자문을 얻고, 환자 입장에서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지원 등 환자권리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또 건강친화마을을 올해 2개소로 시작하여 2014년에는 50개소로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건강친화마을에는 건강마을 사업지원단을 통해 민간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하며, 노인정, 길거리 농구장, 산책길, 마을쉼터 등 건강하고 안전한 시설 조성과 건강검진, 건강생활 실천, 방문간호 등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제 출범 초기라 구체적인 복지기준은 아직 설정되지 않았지만 2012년 서울시 보건의료부분 정책을 살펴보면 약간의 윤곽은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마을과 관련 약사회에서도 새로운 약국상 정립, 약사 약국 이미지 향상이나 지역의 건강센터로서의 건강관리약국 위상을 위해 이에 대한 참여방안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의 운영방침이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작단계부터 시민참여 활성화를 주요하게 강조하고 있고, 오는 7월 시민과 함께하는 ‘타운홀미팅’을 개최하여 복지기준을 결정할 계획이므로 약사사회의 정책을 이 시민복지기준에 맞게 개발하여 반영되도록 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