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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총회, 슈퍼판매 등 현안대응 검증 '실종'대한약사회 제57회 정기 대의원총회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 금융비용 합법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는 시작도 해보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약사회의 대응을 검증하기 보다는 결국 대의원들이 사전에 준비한 발언들만 이어가다 총회가 끝났다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24일 약사회관에서 열린 대의원총회에서는 6시간에 이르는 회의 진행에도 불구하고 일반약 약국외 판매, 금융비용 합법화, 시장형 실거래가 등 당초 예상됐던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나 대응요구가 사실상 제기되지 않았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총회는 1부 내빈소개 및 축사, 시상 등에 1시간 15분 가량을 소진한 후에야 안건 심의를 위한 본격적인 2부 회의를 시작했다. 3시 30분경부터 시작된 2부 회의에서도 연수교육 4시간 연장 문제, 예산안 편성 및 심야응급약국 지원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상당시간을 이를 논의하는데 할애했다. 이로 인해 총회는 8시를 넘겨서까지 진행됐지만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약사회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전체 대의원 355명 가운데 참석 225명(위임 32명)으로 성원된 총회가 말미에는 약사회 집행부를 제외하고 불과 20~30여명의 대의원들만이 남아 썰렁한 분위기까지 연출됐다. 장시간 회의에 상당수 대의원들이 자리를 비우면서 주요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중앙회의 움직임에 반영하는 등의 심도있는 논의는 고사하고 안건 심의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대의원들 사이에서조차 비판을 위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경남 윤성미 대의원(경남도약 부회장)은 "발언을 하고 안건을 제시할 때는 고민을 하고 해야한다"며 "상임이사들에게 구두나 서면으로 답을 얻고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발언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고 꼬집었다. 윤 대의원은 "16개 시·도약사회장의 경우 김구 회장과 이미 정기적으로 지부장회의 등을 통해 만나고 있지 않느냐"며 "시·도약사회장들이 회장의 생각을 모른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총회 폐회까지 자리를 지킨 조근식 대의원(창원시약사회장)은 "회계상의 문제보다도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 등을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며 "약사회는 불가입장만 천명한 채 대국민 설득작업 등의 기초적인 행위는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의원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나 금융비용 합법화 등으로 회원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회원들은 회비 사용이나 선거규정 개정 문제보다 편안하게 약국을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못박았다.2011-02-25 06:47:20박동준 -
"보건소장은 꼭 의사가 우선 임용돼야"[13] 김제형 대구시의사회장 보건소장 비의사 임용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 논란의 종지부를 찍은 시의사회가 있다. 지난해 7월 대구시의사회는 보건소장 임용권이 있는 수성구청장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이는 다름아닌 지역보건 시행령에 따라 보건소장은 의사 면허 소지자 중에서 우선 임용하되, 충원이 곤란한 경우 비의사를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무시한채 수성구청장이 간호사를 보건소장으로 임용하려고 심사위원을 물색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시의사회 김제형 회장(58·경북의대)은 "보건소장을 간호사로 임용하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면담을 거부하거나 방문해도 도망하는 행태를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시의사회는 지난해 7월 26일 수성구청 앞에서 '수성구보건소장 임용 항의 집회'를 열었다. 결국 수성구청장은 8월 2일 의사 출신을 수성구보건소장으로 결정했다. 김 회장은 "의사 우선 임용이라는 시행령이 있지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변경하면 소용없는 제도"라며 "지난번 신종플루 사태를 보더라도 의사 보건소장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지난해는 리베이트 쌍벌제, 의약분업 10주년, 일차의료활성화 방안 모색 등으로 바쁜 나날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영업사원 출입금지 운동에 동참했던 대구시의 경우, 리베이트 쌍벌제는 의료계가 밖으로 소리내지 못하는 명분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는 저수가에 대한 보상이라는 측면으로 리베이트를 생각하기도 했다"며 "반발감이 많았지만 정작 밖으로 소리내지는 못하는 문제"라고 언급했다. 또 2010년을 '의약분업 이후 가장 힘든 한 해'라고 표현했다. 그는 "일차의료기관은 경영난을 겪으면서 점차 설 땅이 좁아지고 있다"며 "외부의 일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분열과 여러 돌출 사건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 해는 시작과 함께 내부분열을 씻고 외부에서 의료계가 사분오열됐다는 시각으로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차의료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원은 외래환자, 병원은 입원환자'라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선택의원제로 의원 간 경쟁을 부추기기 이전에 대형 재벌병원으로 쏠리는 환자를 어떻게 일차의료기관으로 배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임기 2/3 지점을 지나면서 김 회장은 대구시의사회원의 권익과 위상을 높이기 위한 공약을 빠짐없이 실천하는 중이다. 김 회장은 "시의사회장으로서 의협에서 하는 일이 있지만, 지역의사회원을 위한 일도 열심히 해야 한다"며 "남은 임기동안 모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구시의사회는 최근 의사회관 내 '이주민을 위한 무료진료소'를 설치했다. 그는 "대구시내 약 5만4천명의 의료취약계층이 있다"며 "이들을 위해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반과와 전문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진료는 시의사회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60여 명의 의사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김 회장은 "이외에도 지역 사회 주민과 함께할 수 있는 행사를 많이 계획하고 있다"며 "올해는 의사의 권익과 위상을 드높이면서 시민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해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11-02-25 06:43:56이혜경 -
약사회 올해 예산 47억5217만원 진통 끝에 승인47억5217만원에 이르는 대한약사회의 올해 예산이 진통 끝에 대의원총회를 통과했다. 24일 약사회는 오후 2시부터 약사회관에서 2011년도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위원회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약사회 예산은 지난해 44억3628만원에서 3억원 가량 인상된 47억5217만원의 확정됐다.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가 이뤄진 2부 회의에 앞서는 복지부 장관 표창자 등에 대한 수상이 진행됐다. 다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광주 정현철 대의원과 이철희 약사회 감사는 예산 인상 근거 및 예산안 편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하며 약사회 집행부를 몰아 붙였다. 특히 정 대의원은 지난해 세입예산 가운데 4억7000만원의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이를 심야응급약국 지원비로 전환해 회원들의 특별회비 부담을 낮춰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이 감사까지 나서 약사회 예산 편성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자 한석원 총회의장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양측 간에는 한 동안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정 대의원은 "예산이 증액되면 이에 상응하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집행부의 발목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기왕 이월금이 발생한 만큼 이를 심야약국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회원들의 특별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희 감사는 "실상 현재 약사회 예산 편성 상태로는 회장이 사업비를 마음대로 써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구조"라며 "약사회 사업을 각 위원회 사업에 맞춰 편성해 산출입 사용근거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구 회장은 이월금의 경우 돌발상황에 대비해 남겨두는 것으로 이를 심야약국 지원금 등으로 소진하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해 슈퍼판매 논란으로 1억3000여만원을 투입해 신문 광고를 했던 것처럼 돌발상황에 대비해 5억 정도를 비상금으로 남겨 놓을 필요가 있다"며 "예산을 부풀려 잡아 이월금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신형 에쿠스로 교체된 김구 회장의 관용차 관련 비용이 예산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초기 리스 비용 및 월별 지불금 등을 공개하라는 요구도 나왔다. 이에 약사회는 "차량의 시가는 9000만원으로 리스 형태로 매월 290만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이전에 사용하던 차량의 매각 대금 800만원도 잡수입으로 반영돼 있다"고 해명했다.2011-02-24 22:11:37박동준 -
심야약국 운영·특별회비 납부에 대의원들 '발끈'심야응급약국 운영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비 3만원 납부에 지역 약사회장을 중심으로 한 대의원들이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1년도 약사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지역 약사회장들은 약사회 집행부가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대한 제대로 된 후속대책도 없이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등 회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광주 정현철 대의원은 심야응급약국 특별회비를 본 예산과 연계해 지난해 4억7000만원 정도의 이월금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회원부담 감소 차원에서 이를 심야응급약국 지원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정 대의원은 "이월금을 심야응급약국 지원금으로 사용하면 회원들의 특별회비 부담을 3만원에서 2만원으로 줄일 수 있다"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올해 본 예산은 인상하고 다시 특별회비를 걷는다는 것은 회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약사회 집행부가 6개월 동안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등 심야응급약국의 장기적 운영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 마련에는 소홀한 채 특별회비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왔다. 서울 이병천 대의원은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표준모델을 비롯한 운영의 매뉴얼을 만들었어야 한다"며 "특별회비 징수를 취소하고 지역 약사회와 이를 다시 상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대의원도 "서울 서초구는 특별회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납부를 유보키로 총회에서 의결했다"며 "현재의 모습으로는 회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영민 대의원은 "약사의 희생으로 지역내 약료서비스가 강화되는 효과를 누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비용을 대야 한다"며 "특별회비 납부에는 동의하지만 심야응급약국이 반드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을 포함한 당번약국 지원 법안이 국회를 통해 발의된 만큼 연내에는 반드시 이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대의원들을 달랬다. 대의원들 사이에서도 심야응급약국이 국민불편 해소 및 일반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고육지책인 만큼 별 다른 대안도 없이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경남 윤성미 약사는 "우리가 심야약국이 힘들다고 하면 복지부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이라고 하고 "심야응급약국이 좋은 카드는 아니지만 그것이 현재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이기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냐"며 비판여론을 경계했다. 김영식 약국이사는 "특별회비 3만원은 올해 한시적으로 징수코자 하는 것”이라며 "가급적 심야응급약국이 자생적으로 운영돼 회원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연내에는 지원 근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2011-02-24 21:30:36박동준 -
약사회 총회서 연수교육 4시간 확대 놓고 이견대한약사회가 현행 8시간인 연수교육을 12시간으로 늘려 이 가운데 4시간을 사이버 교육으로 의무화하는 것을 놓고 대의원총회 석상에서 한바탕 논란이 벌어졌다. 24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2011년도 약사회 대의원총회에서 일부 시·도약사회장 및 구약사회장들은 약사회 집행부가 연수교육을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사업계획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이 가운데 4시간을 사이버 교육으로 중앙회가 의무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도 회원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올해 사업계획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김준수 대의원(강원도약사회장)은 "연수교육 시간 연장은 회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연수교육을 12시간으로 늘리는 사안을 시·도약사회장과 논의도 없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좌석훈 대의원(제주시약사회장)도 "현재도 동영상 교육에서 시의적절한 교육영상이 제공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이버 교육을 추진하고 영상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으면 시·도약사회로 불만이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박기배 부회장과 조양연 연수교육이사는 연수교육 시간 확대는 약대 6년제가 본격 시행되는 상황에서 4년제 약사와 6년제 약사 간의 학문적 간극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또한 사이버 연수교육 추진 역시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확인한 회원들의 의사를 수용하는 것이자 시대적 대세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다. 박기배 부회장은 "연수교육 시간 확대는 상임이사회와 최종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사안으로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다"며 "내달 중 시·도약사회장들의 의견 수렴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시간 확대는 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당장 이를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다"며 "일단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승인을 받아야 추진을 해도 할 것이 아니냐"고 강조했다. 조양연 이사도 "12시간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내부적 동의를 거쳐 복지부 승인을 추진 중에 있는 것"이라며 "사이버 교육도 회원들의 접근성, 편의성을 위해 실시코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수교육 시간 확대는 김구 회장이 직접 나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 추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를 초도이사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선에서 논란이 정리됐다.2011-02-24 20:54:59박동준 -
의료윤리학회,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철회 촉구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가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4일 '카바수술 논란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카바수술이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향후 1년 6개월간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심평원의 결정에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지적한 윤리적 문제는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따른 윤리 문제 ▲이해상충의 윤리 문제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의 윤리 문제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본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정의 문제 등 4가지다. 학회는 "이미 400례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카바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 고리에 대한 식약청 승인은 받았지만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 근거자료의 체계쩍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명근 교수가 수술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연구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 윤리의 첫 번째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급여 유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2011-02-24 17:21:5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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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감사단, "약사회 결론없는 회의 남발" 질타이철희 대한약사회 감사가 집행부가 결론없는 회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24일 이 감사는 2011년도 약사회 대의원총회 감사보고를 통해 "감사 결과 회무일지와 사업계획, 사업추진 실적을 대조한 결과 일치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많은 회의들이 개최가 됐지만 논의만 있지 결론이 없다"며 "회무일지에도 제대로 된 결론을 찾아볼 수 없는 회의들이 약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회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제도 변화에도 상임위원회 차원의 입장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면서 '상임위원회 무용론'까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감사의 입장이다. 특히 이 감사는 사업예산 책정과 관련해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 아닌 총액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것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감사는 이미 지난 약사회 최종이사회를 통해서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총액예산 편성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김구 회장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이 감사는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에 맞춰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면서 사업비 총액의 산출 근거도 없다"며 "이로 인해 각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은 있지만 이에 적정한 예산이 사용됐는 지를 알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 감사는 "한정된 세입에서 사업의 우순 순위를 따져 위원회별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못박았다.2011-02-24 17:12:20박동준 -
"16개 시·도약사회 중 7곳 카운터 고용약국 미보고"지역내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보고하라는 대한약사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7곳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 2011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김여식 약국이사는 "무자격자 고용 약국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에 전국 16개 시·도약사회 가운데 7곳이 아직도 명단을 올리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의 설명은 지난해 MBC 불만제도 보도 이후 약사회가 발표한 대책의 진행상황을 묻는 전북 길강섭 대의원의 질의에 따른 것이다. 김 이사는 "상당수 의견이 지역내 약국을 스스로 정화하는 부분이 버겁다는 것이었다"며 "이에 로드맵을 마련해 해당 지부에서 올라온 명단을 인접의 다른 지역 구약사회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1-02-24 16:57:4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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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약, 척사대회 열고 희망의 2011년 약속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장춘희)는 최근 정월 대보름 맞아 척사대회를 열고 약사회 화합을 도모했다. 척사대회에는 약사 40여명이 참석했고 윷놀이와 제기차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다. 장 회장은 "한마음으로 어우러진 만남의 장을 통해 희망의 2011년을 약속하는 시간이 됐다"고 말했다. [척사대회 결과] 1등 메디칼-십자약국 2등 인성-남촌약국 3등 광복-하안종로약국 제기차기 1등:희망약국(남자부문) 혜민약국(여자부문) 메디칼약국(원로부문)2011-02-24 15:42:41강신국 -
성남시약, 심야약국 특별성금 납부유보 철회심야응급약국 특별성금 납부 보류를 선언했던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특별회비를 납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시약사회는 23일 저녁 9시 약사회관 3층 강의실에서 초도 이사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결론을 도출했다. 이사회는 대한약사회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운영방향과 세부 지원계획 등을 구체화함에 따라 신상신고시 회원들로부터 받은 특별회비를 일괄 납부키로 의결했다. 이에 이사회는 상급회가 심야응급약국 등을 포함한 일련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뚜렷한 이정표와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해 회원들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사회은 또 지난해와 같이 반회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1회 이상 반회 개최를 의무화 하고 연수교육시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사회는 복약지도 강화, 약사가운 및 명찰착용 등 약국 관리 캠페인을 연중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사회에는 김범석 회장, 김진웅·황종인·한동원·곽나윤·최재윤 부회장, 김혜옥 정책단장, 전성표(총무), 류석렬(윤리), 정성희(의보), 배문수(한약), 이원향(홍보), 김현익(정보통신), 권세웅(문화체육), 이정훈(연수교육) 및 각 반이사가 참석했다.2011-02-24 15:29: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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