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윤리학회,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철회 촉구

• 환자 안전에 대한 문제 등 4가지 윤리적 문제 지적

한국의료윤리학회(회장 고윤석)가 송명근 교수의 카바수술 비급여 유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4일 '카바수술 논란에 대한 학회의 입장'을 발표하고 카바수술이 '판막치환 수술보다 안전성, 유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도 향후 1년 6개월간 비급여를 유지하겠다는 심평원의 결정에 심각한 의료윤리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학회가 지적한 윤리적 문제는 ▲카바수술을 환자에게 적용하는데 따른 윤리 문제 ▲이해상충의 윤리 문제 ▲카바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 결정의 윤리 문제 ▲환자 안전의 측면에서 본 심평원의 비급여 유지 결정의 문제 등 4가지다.

학회는 "이미 400례 이상 시행된 것으로 알려진 카바수술은 신의료기술 평가 원칙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카바수술에 사용되는 윤상성형용 고리에 대한 식약청 승인은 받았지만 동물실험 결과를 포함한 근거자료의 체계쩍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송명근 교수가 수술 재료를 생산하는 회사의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연구 진실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의료 윤리의 첫 번째 원칙은 환자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상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급여 유지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