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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장례식장 부지 취득세 면제대상 아니다"병원 장례식장 부지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장사관련 편의를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임의시설로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자체장이 고지한 취득세와 농특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A병원의 심사청구를 최근 기각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지방세법은 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대신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는 추징된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종합병원은 ‘보건업’으로 분류돼 있는 반면 장례식장은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는 점, 의료법에서 장례식장은 부대사업-의료법시행규칙에서는 임의시설로 돼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의료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지자체장의 취득세 부과처분 등은 잘못이 없고 심사청구는 이유없다"며 A병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앞서 A병원은 대지 1854㎡를 매입해 병원건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전액 감면 신청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했다. 장례식장과 편의점, 커피숍이 입점한 건물도 의료업에 사용한다고 판단해 감면대상에 포함시켰다. 해당 지자체는 그러나 병원 전용면적 중 장례식장과 커피숍, 편의점에 해당하는 면적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취득세와 농특세로 1억1897만원을 부과했다.2011-05-16 06:45:52최은택 -
간호인력 재취업 훈련프로그램 지원법안 추진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정부가 재취업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2004년 국내 간호사 수는 인구 1천명당 1.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평균 7.9명보다 크게 부족하다"면서 "특히 간호관리차등제 정착, 법정정원 충족률 증가, 장기요양제도 확대, 보건간호사제 도입 및 해외진출 등을 감안하면 2020년까지 간호인력은 지속적으로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업무를 하지 않은 간호인력의 재교육을 위해 재취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써 유휴 간호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간호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1-05-15 20:2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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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여 경기 약사들 "전문성 갖춰 슈퍼판매 극복"2000여명의 경기도 지역 약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돌파하자는 의지를 다졌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는 15일 오전 10시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변화·혁신·새로운 약사'를 주제로 제6회 경기약사학술대회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김구 회장을 비롯한 대한약사회,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들 외에도 자매결연을 맺은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가토 쇼이치 회장 등 임원들이 참석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김현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편의라는 미사어구를 동원해 약사직능을 왜곡하는 묵과할 수 없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약사 본연의 역할과 책무에 더욱 충실해 지금의 역경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구 회장도 "이번 학술대회가 약의 전문가는 약사라는 대명제를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의약품 전문가로 국민보건에 기여한다는 신념에 회원들의 열정이 더해진다면 약사직능도 견고하게 다져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회식에 이은 본 행사에서는 학술대회 논문 대상작으로 선정된 김영후 수원시약사회장의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고찰'을 비롯해 약사 관련 정책 및 제도, 건강보험, 경영 활성화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학술강좌가 진행됐다. 학술강좌 외에도 약사 논문 수장작들은 별도로 마련된 전시실에서 발표돼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최근 약사 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대응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결의대회, 토론회 등도 개최됐다. 개회식 중에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참석 약사들은 "일반약 DUR 시행과 슈퍼판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 일반약은 약사의 생명과도 같다"며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일반약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서는 정부와 대한약사회를 비판하는 회원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선남 파주시약사회장은 "그 동안 약사회는 복지부 2중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책에 순응해 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며 "약사회가 정치권 진출이나 자리 보전에 연연해 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회장은 "적 앞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장의 교체 없이 수족만 바꾼다고 방향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는다"며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수원시 김희준 약사는 "의사협회는 선택분업을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 약사회는 장기적 방향성이 없다"며 "회원들이 약사회의 정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의견이 전달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진 폐막식에서는 참석 약사들을 대상으로 경품 추첨도 진행돼 경기도 양주시 김순금 약사가 김치냉장고를, 안산시 한덕희 약사가 세탁기, 고양시약 최일혁 DUR 정책단장이 공기청정기를 각각 차지했다. 다만 최 단장은 경품으로 받은 공공청정기를 약사회에 기증키로 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한미약품을 비롯한 50여개 관련 업체가 참가해 약사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였다.2011-05-15 18:25:04박동준 -
"대약, 약국외 판매 임기응변식 대응 일관"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대한약사회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경기도 약사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15일 경기약사학술대회장에서 마련된 '의약품 약국외 판매 토론회'에 참석한 경기 지역 분회장들과 회원들은 일제히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임기응변식 대책만 내놓고 있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수원시 김희준 약사는 "의사협회는 선택분업을 치밀하게 전략을 짜서 준비를 하는 느낌이 드는데 반해 약사회는 장기적 방향성이 없다"며 "회원들이 약사회의 정책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중앙회에 의견이 전달되지도 않는다"고 비판했다. 사회를 맡은 김대원 오산시약사회장도 시민단체가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주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권만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면서 시민단체와의 소통이 다소 소원해 진 것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한 수세적인 방어보다는 국민 건강권 확보 및 약사직능 수호를 목표로 대한약사회 차원의 실력행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한약사회를 비판하며 김구 회장을 비롯한 정책팀의 일괄 사퇴로 분위기를 쇄신하자는 의견도 빠지지 않았다. 김광식 용인시약사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는 일부 임원이 계획을 세워놓고 회원들의 불만을 무마시킨다는 느낌 밖에 들지 않는다"며 "약사들의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실력행사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남 파주시약사회장은 "그 동안 약사회는 복지부 2중대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정책에 순응해 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며 "약사회가 정치권 진출이나 자리 보전에 연연해 왔다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조 회장은 "적 앞에서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지만 수장의 교체 없이 수족만 바꾼다고 방향이 새롭게 마련되지 않는다"며 김구 대한약사회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다만 토론회에 참석한 일부 약사들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약국외 판매가 허용된 이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외 판매가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질 지에 대한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를 해야 한다"며 "과연 약사회가 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2011-05-15 16:14:3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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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약 저함량 바꿔치기에서 허위 분할청구까지"[제6회 경기약사학술제 - 약국 청구현황 및 심사] 고가의 오리지널 처방약을 의사와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싼 약으로 대체조제한 뒤 처방전 그대로 청구하는 행태부터 동일 약 저함량으로 조제한 뒤 고함량으로 청구하는 사례 등 약국 허위청구 사례가 각지각색인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특수성을 악용, 조제행위를 부풀려 조작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 송은숙 차장은 15일 열린 제6회 경기도약사회학술대회 '약국 청구현황 및 심사' 강연을 통해 이 같은 실제 점검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약국 심사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행한 삭제코드나 코드착오, 조정 건을 제외 한 나머지 처방내역과 약국 조제내역을 비교·대조해 다른 부문을 점검대상으로 한다. 다빈도 착오유형으로는 ▲1회 투약량 ▲1일 투여횟수 ▲총투여 일수 착오 ▲100/100 급여청구 ▲타 약제 청구 ▲전월 처방내역 복사 등 처방전 이외 약제 청구 등이다. 이 가운데 최근 심평원이 사후심사로 중점 관리하는 부문은 저가약 바꿔치기 청구다. 최근 제약 및 도매업체에서 의무보고 된 공급내역과 약국 청구단가를 대조해 불일치 건에 대해 점검하는 작업이 핵심이다. 심평원 수원지원에 따르면 P피부과에서 5734원의 팜빅스정을 처방했으나 B약국은 환자와 의원 몰래 3036원의 저가약 팜클로정으로 조제한 후 팜빅스정으로 청구, 단가별 2698원의 차액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저가약 바꿔치기는 같은 약 내에서도 이뤄졌다. L의원에서 1432원의 판토록정을 처방했지만 D약국은 함량이 낮아 951원으로 저가인 판토록정을 몰래 조제 후 원래 처방대로 청구해 단가별 481원의 차액을 챙겼다가 적발돼 심사조정 대상이 됐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지능형 허위청구 사례도 있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이 전문약을 포함해 조제를 할 경우 1회 5일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한 번에 20일분을 조제한 후 4회에 걸쳐 5일분씩 분할 청구를 하다 심평원에 적발 됐다. 약사가 1명밖에 없음에도 월 청구 6200여건을 청구한 약국의 경우 심평원이 방문심사를 한 결과 총 처방 건수의 절반가량만 복약지도를 하다 삭감당했다.2011-05-15 12:46:50김정주 -
"일본 약사들, 대지진에도 의약분업 유지"일본 약사들이 지난 3월 대지진과 쓰나미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의약분업을 유지하기 위해 눈물겨운 노력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우리나라에서 기관분업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 약사들이 선택분업 하에서 약사직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선보이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5일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 가토 쇼이치 회장은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제6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 참석해 "지진과 쓰나미로 약국이 쓸려나가 조제업무를 할 수 없는 지역에서는 텐트와 책상을 사용한 임시약국이 설치됐다"고 설명했다. 가토 회장은 "임시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 업무를 하면서 의약분업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진료의사들도 약사가 있어서 보다 효과적으로 진료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노력은 일본 의료법에서 약사를 의료인으로, 약국을 의료제공시설로 지정한 목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이 가토 회장의 설명이다. 가토 히사유키 부회장도 의료제공시설로 지정된 약국의 역할을 소개하며 건강관리자로 약사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가토 히사유키 부회장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는 약사들이 고도의 약물요법을 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부작용의 조기발견을 위해 청진이나 맥진까지도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약학대학과 병원, 약사 평생교육을 위한 연수회 등에서는 청진기를 사용한 환자 상태 확인 등에 대한 교육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토 히사유키 부회장은 "약사가 의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약사직능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는 간호사와 의사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에게도 이익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1-05-15 12:29:57박동준 -
약값 카드 결제, 47건→50건…"소액결제 증가"소비자들이 소액 결제건에 대해서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약국의 수수료 부담이 덩달아 상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은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고 있는 제6회 경기약사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약국 카드결제 수수료 변화 추이' 논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번 논문은 지난 3월부터 두 달에 걸쳐 경기지역 약국 1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된 카드결제 수수료 현황을 조사, 분석한 것이다. 논문에 따르면 이들 약국의 일평균 카드 결제 건수는 지난해 46.8건에 비해 5.7% 증가한 49.5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사 대상 약국의 일평균 카드결제 금액은 지난해 38만7755원에서 39만605원으로 0.7%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이를 소비자들의 소액 카드결제 증가에 따른 결과라고 지적하며 소비자들의 카드결제 비율이 매년 증가하면서 카드결제로 인한 수익손실도 갈수록 상승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난해와 비교해 조사대상 약국들의 일매출에서 카드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47%로 소폭 상승했으며 한 달 총수입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도 1.52%에서 1.62%로 높아졌다. 약국들 역시 카드 수수료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전체 조사 대상의 52.4%가 카드 수수료가 매출 대비 경영에 약간 부담이 된다고 했으며 19%는 아주 부담스럽다고 응답했다. 카드결제 확산이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강화해 약국 매출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상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약사들의 78.6%는 수수료로 인해 큰 도움이 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김 회장은 약국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조제료 약국관리료에 반영하는 등 약국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의 증가로 약국의 수입 잠식률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액결제의 증가로 하루 평균 결제건수도 대폭 증가해 약국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마진이 없는 처방약이나 만원 미만 구간에 대해서는 결제를 제외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며 "약국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결제는 고객의 날인을 생략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1-05-15 11:46:32박동준 -
"생동성시험 실사 나가보면 비동등 확률 5% 정도"국산 제네릭 제품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가운데, 국내가 오히려 해외보다 높은 기준을 도입하고 있어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식약청 정수연 약효동등성과장은 14일 홍은동 그랜드힐튼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종합학술대회' 세미나에 참석해 국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발표했다. 그는 국내 생동성시험 성공율을 묻는 플로어 질문에 "식약청에 제출되는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가 모두 동등성이 적합하게 나온 자료라서 생동성시험 성공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다"면서도 "다만 기관 실태조사를 나가보면 약 5% 정도가 비동등한 것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즉, 생동성시험에서 제네릭의 90%는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정 과장은 2006년 생동조작 사건 이후 전 품목에 대한 실태조사를 도입하는 등 해외보다 오히려 높은 품질기준으로 제네릭 제품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국 FDA는 품목 검토시 필요하거나 최근 3년 이내 실사받지 않은 경우만 실태조사를 나가지만, 국내는 그동안 전부 실태조사를 실시해왔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국, 캐나다가 생동성시험 분석 기초자료의 20% 정도만 기관에 제출하는 반면, 국내는 100% 자료를 받고 있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범진 강원대 약학과 교수는 "솔직히 생동조작 파문 여파로 문제가 된 제품도 엄밀히 말하면 2001년 이전 컴퓨터 자료가 없어 확대 오인해석된 측면이 있다"며 "식약청도 원래 국산 제네릭이 품질이 나쁜 건 아니었다며 솔직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그러나 "처방변경이나 제조소 이전 시에는 품질관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만큼 사후관리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설파했다. 정 과장은 이에 "식약청도 GMP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려고 하고 있다"며 "허가받을 때와 똑같은 상태로 품질을 유지하는 게 식약청의 향후 가장 큰 숙제"라고 밝혔다.2011-05-14 11:53:41이탁순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통해 불우이웃돕기 실천경기도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최근 회관 3층에서 제19회 불우이웃돕기 자선다과회를 개최했다. 13일 시약사회에 따르면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종인, 위원장 강성희) 주관 하에 진행된 이번 자선다과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해 김현태 경기도약사회장, 신상진·고흥길·전혜숙 국회의원과 각구 보건소장 등 30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했다. 각 약대 동문회장들도 참석해 성균관대약대 심종보 동문회장, 숙명여대약대 김옥희 동문회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특히 이번 다과회에는 지난 달 경기도 분당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손학규 대표를 대신해 부인인 이윤영씨(약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김범석 회장은 " 밝은 곳에서는 어두운 곳이 잘 보이지 않는 만큼 항상 겸손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분들을 보듬으며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황종인 여약사 부회장도 "자선다과회를 통해 모인 작은 정성이 당장 밥 한끼, 응급약이 필요한 이웃에게는 절실할 수 있다"며 "약사회가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연간 정기후원을 포함해 지난해 지역 복지시설 지원, 장학사업, 의약품지원 등 총 2700여만원 규모의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2011-05-13 16:38:12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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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외국인 노동자 위한 봉사약국 운영광주시약사회(회장 이경오)가 외국인노동자센터가 주최한 행사에 참여해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투약 봉사를 실시했다. 13일 시약사회는 최근 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가 광주를 비롯해 전라도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노동자들을 위해 개최한 '한마당 잔치' 행사에서 봉사약국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시약사회는 구충제, 파스, 감기약, 비타민, 드링크 류 등 8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준비해 행사에 참여한 700여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투약봉사 활동을 펼쳤다. 특히 스리랑카 대사가 직접 참석한 이번 행사는 스리랑카 현지 TV에서도 방송될 예정이어서 시약사회의 봉사활동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투약봉사에는 이성님 전 여약사회장을 비롯해 이명희 여약사회장, 노은미 광산구약사회 부회장, 김현영 북구약사회 부회장, 김형심 북구약사회 여약사이사, 정형 약사가 함께 했다. 한편 이번 봉사약국 운영은 조아제약, 한미약품, 동아제약, 동화약품의 협찬 하에 진행된 것이다.2011-05-13 16:26:2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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