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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정현철, '오제세 법안' 부당성 알리기 나서광주시약사회장 선거 정현철 후보가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약품 거래대금 결제기한 90일 의무화 추진과 관련,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정 후보는 지난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오제세 법안’의 부당성과 대한약사회 입장을 전달했다. 정 후보는 이번 방문에서 광주 지역 내 이용섭·장병완·강기정·임내현·김동철·박혜자 의원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방문에서 정 후보는 "의약품 대금결제 방식은 약국별 처방조제에 따른 의약품 수급과 경영 상황에 따라 거래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는 것이 공정거래에도 부합할 것"이라며 "의약품 결제기한을 3개월 이내로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시장경제체제에 반하는 행위"라고 입장을 전달했다. 정 후보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의원 중 일부는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결제일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은 명백하게 부당한 만큼 법안 자체의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12-11-16 15:26:32김지은 -
박인춘,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약국 포함 추진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약국을 지역 주민의 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센터로 운용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15일 약국 위상제고와 사회적 역할 기능의 강화를 목표로 국가가 중시하는 질병예방 프로그램에 약국을 합류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약국을 지역주민의 헬스케어커뮤니케이션센터로 운용하는 프로젝트를 확정짓고 이미 정부 관계기관와 유관단체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아울러 박 후보는 말 뿐 인 공약이 안되도록 현 대약 집행부에 이를 차기 집행부 중점사업으로 이관할 업무이양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했다. 박 후보는 호주와 일본 등지를 방문해 이들 나라의 국가건강증진사업에 약국이 참여하고 또 그 참여로 약사의 수가가 인정되는 사례를 접하고 관련 업무에 착수했다. 약국의 헬스커뮤니케이션센터화를 위한 협의 대상 정부기관과 유관단체는 복지부, 건보공단, 식약청이다. 박 후보는 "의약분업 후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과 약사의 수가의존도를 다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국과 약사의 공공예방보건사업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수가에 반영시키는 노력으로 수가체계의 변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2-11-16 13:35:21강신국 -
"한 명이라도 더"…박-조, 약국방문 강행군대한약사회장과 서울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본격적인 약국 방문 선거활동에 나섰다. 이번 선거부터 후보자 외에는 약국 개별방문이 금지됐기 때문에 후보들은 한 약국이라도 더 방문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후보들은 하루 최소 120곳에서 최대 150곳까지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치고 있다. 먼저 박인춘 후보(기호 1번)는 서울 지역 약국과 영남권 약국을 방문하고 지지를 호소했다. 박 후보는 "약국을 방문해 보니 약국하기 편하게 해달라는 주문이 가장 많았다"며 "약사들의 요구사항을 하나하나 매모해 향후 회장이 되면 꼭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찬휘 후보(기호 2번)도 경기, 서울지역 약국을 돌며 표밭을 다졌다. 조 후보는 "약사들이 갖고 있는 현집행부에 대한 정서를 확인하고 자신감이 생겼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는 약사들이 정말 많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출마한 후보들도 본격적인 약국 공략을 시작했다. 민병림 후보(기호 1번)은 하루에 1개 분회씩 소화하며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민 후보는 "약국마다, 만나는 약사마다 일일이 악수를 하면 엄청난 책임감을 느낀다"며 "약사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후보(기호 2번)도 약국 개별 방문을 통해 정책, 인물 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 후보는 "약국들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서 "회원이 주인되는 약사회가 필요한지 몸소 채험하고 있다"고 말했다.2012-11-16 12:25:00강신국 -
조찬휘 "박 후보, 회원권익보다 정부 입장만 대변"대한약사회장 선거 조찬휘 후보(기호 2번)가 박인춘 후보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조 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가 비대위 결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자신은 약을 팔아먹지 않았다는 주장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박 후보가 말하는 비대위란 편의점 판매 허용을 목적으로 다른 안은 배제하고 편의점 판매에 집착하면서 복지부와 협상하려던 조직이었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일반 회원 의견 수렴 절차는 생략한 채 16개시도 지부장만 모이는 밀실에서 김대업 비대위원장은 '선택분업 하겠다', '무자격자 판매 등 약국의 위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감사를 벌이겠다', '심평원을 동원해 부당청구에 대한 대대적 환수조치를 하겠다', '종편을 비롯한 공중파에서 약사회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인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복지부가 약사회를 협박했다는 말을 믿지 않지만 만약 김대업 부회장의 주장대로 복지부의 협박이 있었더라도 협박설이 사실이라면 박 후보와 김대업 부회장은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정치적으로 응징할 사안이지 전향적 협의를 주도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는 "선택분업은 복지부 독단적 추진이 불가능한 일로 여러 단체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심평원의 환수조치설이나 대대적인 약사 감시 문제 또한 편의점 의약품 판매와는 별개로 평소에도 상시적으로 감시와 처분이 행해지기 때문에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후보는 "지상파의 약사회 비난 역시 복지부와의 전향적 협상 개시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조 후보는 "회원 권익보다 복지부 입장을 대변하던 꼭두각시가 박인춘 후보"라며 "박 후보는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후보직을 사퇴하고 평회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면서 지난날의 과오를 씻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1-16 12:22:16강신국 -
당뇨환자 58%, 약국 본인부담급 차등정책 '몰라'정부의 본인부담금 차등정책에 대한 환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환자 중에서도 약값이 비싼 상급병원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열린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한양대 보건의료연구소 서지연 박사는 상급병원 당뇨환자 경증질환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제도가 시행된 8개월 이후인 지난 6월 상급병원 당뇨환자 29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결과, 본인부담률 정책을 전혀 모른다는 환자가 전체 환자의 57.7%에 달했으며, 정확히 안다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또 당뇨환자 중 56.7%가 당뇨병을 중증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 환자가 당뇨병을 중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상급병원의 본임부담률이 높음에도 병원을 바꾸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상급병원을 다니고 있는 환자 73.9%는 상급병원을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전원하겠다는 환자는 16.1%에 그쳤다. 병원을 옮기겠다는 이유 중 70% 가량이 약값 부담 때문이었다. 서 박사는 "이 제도 시행으로 당뇨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만 늘어난다"며 "제도의 이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2012-11-16 12:20:32최봉영 -
노환규 의협회장, 오늘 오후 1시 단식 중단대정부투쟁 의사회원 동참을 이끌기 위해 단식을 진행한 노환규 의협회장이 오늘(16일) 오후 1시에 단식을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단식에 접어든지 5일만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에 따르면 노 회장은 16일 오후 12시 30분 기자들과 만나 간단한 소감을 언급한 이후 오후 1시부터 단식을 풀 계획이다. 노 회장의 단식 중단은 지난 15일 열린 제2차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대정부투쟁에 대한 전권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어느정도 투쟁동력을 얻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회장이 단식을 선언한 이유는 지난 7일 의사대표자가 환영하지 않은 대정부투쟁 로드맵을 공개한 이후, 의사회원들의 자발적인 투쟁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15일 열린 회의에서 대표자들이 투쟁을 찬성한 만큼, 향후 비대위를 꾸려 대정부투쟁을 전개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단식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협은 다음주부터 모든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5일, 40시간 근무' 참여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정부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2012-11-16 10:47:00이혜경 -
비뇨기과, 발기부전치료제 분업예외 인정 요구전공의 기피로 과의 존폐 위기에 몰린 비뇨기과가 발기부전 치료약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 인정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정문기)가 14~16일까지 추계학술대회를 열고 국내 비뇨기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했다. 한상원(연세의대) 학회 차기회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자가 줄어든 주된 이유는 힘들게 전문의를 취득해도 미래가 어둡다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비뇨기과 개원 의사들은 건강보험 항목 외에도 건강보험 제도권 밖의 남성 성기능장애 환자, 비급여 진료 및 피부질환 진료 등으로 경영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비뇨기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낮은 보험 수가는 비뇨기과의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이제는 과의 존립 위기까지 내몰렸다는게 학회 측의 입장이다. 한 차기회장은 "비뇨기과 수술과 처치는 비뇨기과 의사만이 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의료행위지만 낮은 수가와 낮은 빈도 때문에 개원가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며 "그나마 비뇨기과 질환 약제 처방으로 경영을 유지하는데, 이마저도 다른 진료과에서 '끼우기 처방'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학회에 따르면 환자들이 전립선비대증 등의 배뇨질환을 비뇨기과에서 1차적으로 진료를 받은 이후, 내과 등에서 다른 만성질환 약과 같이 끼워서 처방 받고 있다. 한 차기회장은 "배뇨장애 약제들의 내과 처방률이 50%에 달하고 있다"며 "비뇨기과에서 상담료 없는 발기부전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경구용 발기부전 치료제는 타과에서 받는 처방률도 50%를 넘은 상태"라고 밝혔다. 결국 타 과의 발기부전 치료제 무분별 처방으로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게 학회 측의 주장이다. 그는 "발기부전 약제에 대해 비뇨기과 의사의 우선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며 "정신과 약물의 특수성을 고려, 정신과 의원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발기부전 치료약제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 발기부전 치료제에 대한 관리를 발기부전과 대사증후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있는 비뇨기과 전문의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타과에서의 일시적 소량 처방은 인정하지만, 장기간의 처방이나 지속적 다량의 처방은 비뇨기과 의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한 차기회장은 "발기부전 치료제가 주고 받는 선물로 돌아다니는 일은 없게해야 한다"며 "복지부는 과의 존폐 위기에 몰린 비뇨기과의 중단기적 장려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뇨기과학회 차기 16대 집행부는 오늘(16일) 오전 11시 정기총회를 통해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16대 집행부는 향후 의료정책사업단을 신설, 비뇨기과 위상 정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2012-11-16 10:30:53이혜경 -
김종환 "민병림 후보 단식으로 편의점 판매 촉발"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김종환 후보(기호 2번)가 민병림 후보의 오판이 편의점 판매를 초래했다며 약사법 개악을 책임지고 후보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후보는 16일 지난해 민병림 회장의 독단적인 단식투쟁의 결과로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를 불러왔다고 밝혔다. 김 후보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약사회와 정부는 심야·휴일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1500여개 편의점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의약품 대리판매를 논의했다. 이는 약국이 없는 특수장소에서 인근약국이 판매·관리자가 되고 대리인을 통해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관리자가 인근약국이기 때문에 약에 대한 관리주체가 약사의 손을 벗어나지 않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전제되고, 약사법 개정없이 복지부장관의 고시로 해결이 가능했다. 그러나 당시 민병림 회장은 분회장이나 회원들의 의견은 수렴해 보지도 않은 채 독단적으로 단식투쟁을 벌여 결국 특수장소 의약품 대리판매 논의는 백지화됐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 후보는 "올해 초 약사법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정에서 분회장들의 절실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을 거부해 마지막 기회마저 놓쳐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독불장군식의 회무 운영,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단절된 회무를 펼쳐 편의점 판매를 초래한 민병림 후보는 회원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각 후보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1-16 10:27:36강신국 -
약사회 "한약 100처방 약사 조제권은 법에서 보장"치료용 첩약 보험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한의계의 반대가 심화되자 약사회가 한의사들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한의계는 한약조제약사 및 한약사를 배제하기 위해 첩약 급여를 반대한다는 식의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위해 편성된 건강보험재정 2000억원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이 아니고 마치 자신들의 것인양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에 관한 규정은 약사법에 명시돼 있다"면서 "오늘날까지 일언반구도 없다가 보험급여가 결정되자 한약조제약사의 한약조제를 문제 삼는 행동은 한방의료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무시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이기주의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방의약분업 실시가 잠정 유보된 상태에서 100처방 범위내에서 한약조제약사의 조제가 제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환자를 진단해 한약을 조제한다고 거짓 주장을 유포하는 것이 보건의료전문가의 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약사회는 "국민건강 증진에 대한 한의계의 진실된 의지가 있다면 한방분업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장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진정성 있는 고찰도 없이 자신들의 이권 쟁취에만 급급해하는 한의계는 자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2-11-16 09:05: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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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422품목만 있어도 조제가능"…대체조제 위력대한약사회가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에 임기말 회세를 집중한다. 약사회는 15일 2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대책팀의 주요 임무는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을 20배 확대다. 현재 동일성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은 0.088%다. 이를 1.76%로 끌어 올려야 한다. 10월 기준으로 저가약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422개 성분에 4814품목이다. 수치상으로 4814개 품목의 약을 성분당 1개씩 422개 품목만 보유해도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해진다. 약국에서도 재고약 부담에서 해소될 수 있다. 문제는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다. 이에 대책팀은 사후통보 절차 간소화 및 간편화 방안을 집중 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방전 내 팩스 및 E-mail 누락 뿐만 아니라 대체조제에 대한 처방의사의 인식 부족과 환자 불신 조장 등 각종 외부요인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또한 대책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도모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확대 ▲환자 의료비 절감 ▲동네약국 처방 분산 ▲불용재고약 해소 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대책팀은 보험위원회, 정책위원회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팀장은 이모세 보험이사가 담당한다. 이모세 이사는 "실효성 있는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공단과 긴밀히 협력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효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12-11-16 08:55: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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