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 재분류에 연 1600억 투입…소아외과부터 개편

• 난이도·중증도 반영해 코드 분리, 보상 강화
• 추진단 20인 내외 구성… 공동 단장 체제 도입해 전문성 확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증도와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행위 재분류'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연간 1600억원 가량의 재정을 투입하는데, 올해 안에 소아외과 계열부터 단계적으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반적인 개편 실무는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이 이끌게 된다.

13일 유정민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저수가 보상의 후속 과제로 의료행위 재분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수술이나 처치의 난이도가 높고 환자의 중증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단일한 의료행위로 묶여 있어 적절한 수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연간 약 1600억원 규모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대한 의료행위를 단번에 재분류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운 만큼,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첫 적용 대상은 '소아외과 계열'이다.

복지부는 현재 소아외과 분야의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며, 미국의 의료행위코드(CPT) 등 해외의 세분화된 사례도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유 과장은 "저수가로 분류된 의료행위 중 보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하고, 당장 보상으로 이어지기 어렵더라도 우선 코드 분리 작업부터 진행할 것"이라며 연내 1차 작업 완료를 목표로 제시했다.

단순한 행위 세분화 및 수가 인상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솎아내는 작업도 병행된다. 급여와 비급여를 막론하고 임상적 유용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항목은 과감히 제외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단은 개편 작업의 수용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정책국장과 관련 민간 전문가가 공동 단장을 맡는다.

단장을 포함해 20인 내외로 구성되며, 보건복지부 내 유관부서(보험급여과, 필수의료총괄과, 의료자원정책과)를 비롯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그리고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의료행위 재분류가 필요한 분야별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등의 재분류 기능을 담당한다. 또한, 의료기술재평가와 연계하여 불필요한 급여 및 비급여 항목을 걸러내는 재평가 방안 수립을 책임진다.

유 과장은 "추진단은 지난 2월 건정심을 통과했지만 아직 구성을 완료하지는 못했다"면서 "추진단장을 민간에서 맡을 수 있게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