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한약사 개설약국의 요양기관 지정금지와 한약사의 불법조제에 대한 보험급여 부당청구 환수를 정부에 요청했다. 약사회는 일부 한약사 개설약국이 일반약 판매를 넘어 약사 부재 시 또는 퇴근 시에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해 부당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복지부와 건보공단에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경우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고 취급 자격이 없어 한약사의 무분별한 의약품 조제는 치명적인 약화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부당청구로 인한 건보재정이 누수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조제를 사전 차단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한방의약분업 이전까지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의 요양기관 지정 금지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건보법을 보면 요양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한국희귀의약품센터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 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약국의 약사 근무실태를 전수 조사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부당청구 금액에 대한 환수도 요청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한약관련특별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위원회 산하에 산하에 '한약사 불법행위 감시단'을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약사회는 시도지부 별 한약사 개설약국 운영과 약사고용 현황,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태, 약사 부재시 한약사 또는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판매행위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의료기관이나 경유 의료기관의 피해는 심각했다. 대한의사협회 메르스 대응센터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0개 시도 7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피해현황을 수집한 결과, 심각한 곳은 단 몇일 동안 2억원 이상의 금전상의 피해를 입기도 했다. 서울 강남구의 B병원은 6월 1일과 8일 메르스 환자에게 노출되면서, 4일동안 2억원 이상의 손실을 봐야 했다. 하루 평균 매출을 5000만원으로 잡은 결과다. 하루 매출이 150~200만원 수준인 서울 동작구의 B의원은 6일 동안 휴진했다. 최대 1200만원을 손해본 것이다. 인근의 관악구 H의원 또한 휴진기간동안 1000만원의 금전적 피해를 예상했다. 경기 성남시의 S재활의학과의원은 휴진으로 1일 평균 약 350만원의 손실을, 수원시 C내과의원 또한 하루 평균 100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면서 일일 150만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의료기관 폐쇄를 하지 않고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의 발길이 뚝 끊긴 상황이다. 충북 옥천의 O병원은 진료환자의 50%가 급감했다. 충남 공주의 G병원은 하루평균 230명 이상이 방문했었지만,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8일을 기점으로 30명 이하로 떨어졌다. 입원 중이던 환자도 그나마 50명 정도만 남아있다.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충남 아산의 S의원은 하루 평균 130~140명 진료를 했었으나, 현재 30~40명으로 줄은 상태다. 전북 김제시 K병원은 외래환자가 90%까지 줄었다. 입원환자는 50% 가량 퇴원을 마친 상태다. 경남 창원시 K의원은 하루평균 150~180명 사이던 외래환자가 38명까지 줄었다. 메르스 확진 경유 또는 경유 의료기관은 아니지만, 메르스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다른 유형도 나왔다. 바로 출장검진 전문 의료기관이다. 지역보건소에 신고 후 출장검진을 시행하던 모 의료기관은 현재 보건소에서 출장검진을 금지하면서 직원 급여 등 고정지출비용 1억원과 1일 평균 진료 수입 1200만원을 포함, 월 2억원 이상의 피해 발생을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충북 O의원 관계자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포기는 생계 포기를 의미한다"며 "심평원에 청구한 금액의 평균 액을 계산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들 의료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이미지 실추다. 메르스 확진 또는 경유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한 달 이상 환자들이 찾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순창군 C내과의원은 "진료를 못보는 상황에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며 "앞으로 개원을 다시해도 줄어들 환자들을 생각하면 손실이 크다"고 우려했다. 경기 용인시 S의원 또한 "휴진 종료 후에도 8월까지 운영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귀띔했다. 이에 의협은 보건복지부에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정확한 보상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는 감염자 지원책 뿐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의료기관 폐쇄 등 2차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남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윤성미)가 지난 10일 인제대 약학관에서 약물의 올바른 인식과 안전한 약물 사용을 위해 주최한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공모전’ 시상식을 진행했다. 윤성미 본부장은 "미래 경남의 중역인 청소년들에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을 확대 실시해 유아에서부터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애니메이션을 통해 마약 없는 경남 만들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마퇴본부는 이날 수상자를 비롯해 참석자들에게 본부 활동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약물오남용 예방 홍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에서 김민지 씨가 우수상을 수상해 상금 100만원을, 최나은 씨가 가작을 수상해 상금 50만원을 받았다.

노만희(59)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장이 20일 선거가 열리는 대한개원의협의회장에 출마를 선언했다. 노 회장은 "각과개원의협의회장을 하면서 각개협과 대개협은 왜 통합적으로 일을 하지 못할까 고민이 많았다"며 "대개협을 대표한다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명의 의사로서, 2000년 이후로 의료계 내부의 갈등과 반목, 외부의 도전에 대한 잘못된 대응과 실패를 책임을 져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답을 내어놓아야 할 엄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의료계 내부의 소통을 담당하던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망(KMAIN) 운영위원장에서 시작해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 회장으로 각과의 이해를 수렴하고 함께 방법을 찾아가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겠다는 노 회장. 노 회장은 "대개협과 각개협을 통합하여 함께 추구하는 미래를 그려보겠다"며 "의협과 협의하여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의 목소리를 만들어내겠다"고 다짐했다. 대개협에 실망하고 외면하던 개원의들에게 '우리에게 대개협이 있다'라며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하겠다는게 노 회장의 포부다. 노 회장은 "한 사람의 의사로서가 아니라 개원의의 대표자 중 한 자격으로 의료계와 말을 걸고, 귀를 기울였다"며 "유쾌하게,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박혔다. 한편 노 회장은 한양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했다. 과거 대한의사협회에서 상근부회장, 총무이사, 정보이사, 사무총장, 정보통신망 운영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서울시의사회 정보통신이사,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조직국장,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 및 보험·홍보위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을 맡은바 있다.

전염병과 질병 예방의 최전선에 있어야 할 보건소가 메르스 중심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심환자 경유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소 휴업조치 등 통보현황을 파악한 결과, 일부 보건소에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보건법 6조에 따르면 보건소는 전염병 등 질병의 예방 관련 필수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도 지역 관할 보건소가 신고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메르스 사태에 있어선 보건소가 병의원 휴·폐업 관리조차 못하고 있었다. 전북 순창 C내과는 보건소로부터 공문이나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내과를 방문한 역학조사관을 마주해야 했다. 하지만 역학조사관이 의료인력에 대한 자가격리 결정을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어야 했다. 서울 강남구 B병원은 "강남구보건소가 휴업조치 통보를 하지 않았다"며 "역학조사관이 방문했을 때 자가격리를 구두로 권고하기만 했다"고 귀띔했다. 의료인력에 대한 조치 역시 CCTV 분석을 통해 접촉 직원 명단 작성을 요청한 후 별도 통지는 없었다. 서울 강동구 A의원은 자가격리 통지서를 수령하고 자발적으로 휴진했다. 의료인력 조치에 대한 강동구보건소 설명은 듣지 못했다. 경기 평택의 P의원은 보건소가 아닌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의료기관 휴업 통지 공문을 받았다. 이 지역 S의원 또한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역학조사간이 파견된다는 공문을 받고, 밀접접촉자로 격리조치를 구두로 전해 받았다. 전북 김제 H내과는 자발적 휴진 중에 보건소로부터 휴진 중이냐는 전화통만만 받았으며, 의료인력에 대한 조치여부는 전해듣지 못했다. 경기 용인 S의원은 휴업조치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전화로 밀접접촉자니 의료인력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라는 통보만 받았다. 서울 동작구 B의원은 보건소에서 확진환자가 경유한 의료기관이라는 전화통보만 있었을 뿐, 휴업 결정은 자발적으로 해야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심환자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구체적인 의심환자 관리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예비비 505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집중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 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1차적으로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자, 장비, 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해 의료지원을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62억원이 편성된다.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 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충당 비용으로 63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 선별진료소 설치에 69억원을 배정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174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 지원에 14억원이 지출되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160억원의 적정 보상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