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기관 경제적 손실방지에 174억 투입

• 의료기관·의료진에 집중... 메르스 조기종식 예비비 505억 편성

최경환 부총리

정부가 메르스 조기 종식을 위해 예비비 505억원을 투입한다. 예산은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집중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 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 안건으로 심의, 의결했다.

1차적으로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물자, 장비, 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해 의료지원을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262억원이 편성된다.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를 추가 구입, 배포해 보건소, 병원 등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이동식 음압장비, 음압텐트 구입비(27억원)를 지원해 음압병상이 부족하지 않도록 대처하기로 했다.

의료기관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파견(22억원)을 통해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병원 전체를 중앙거점병원으로 사용중인 국립중앙의료원에는 장비 및 인력 충당 비용으로 63억원이 투입된다.

일반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전국 병원 선별진료소 설치에 69억원을 배정하고 환자 및 의료기관이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도록 174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의심 및 확진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건보지원 제외) 지원에 14억원이 지출되며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직접적손실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해 160억원의 적정 보상액이 지원된다.

정부는 이번 예비비 지출을 통해 메르스 차단을 위한 예방 및 치료를 차질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긴급 물자, 대책본부 운영비 등은 복지부 예산과 이전용으로 집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