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계의 2013년 하례회는 행정부·입법부·의약계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3일 오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인사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의료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10년 여만의 처음"이라며 임채민 장관을 반겼고, 임 장관 역시 "의료계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소통하고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축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도 다수 참석, 계사년 소통의 출발점처럼 여겨질 정도였다.소통 가능성은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약계 신년하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전 의료계 행사에 첨석했던 임채민 장관과 의약사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 복지위원들이 거의 그대로 이동했다. 한나라당 문정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약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느낀 소통 소감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약업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해서 죄송하다"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 같아서 죄책감도 있다"고 속내를 밝히며 약계에 다가섰다.통상 덕담이 오가는 하례회를 두고 소통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입법부, 보건의약계간 상대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인정하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비록 김윤수 병원협회장이 양측 하례회에 모두 참석해 교량 역할을 했으나 꽤 오랫동안 의약단체장간 끊어진 발길은 이날도 이어지지 못했다. 천연물신약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의사회장이 두 행사 모두 불참한 것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그동안 정부는 보건의약계와 관련한 정책을 다룰 때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한다고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단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무부처 수장인 임 장관이 "더 소통하고 공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거나 "약업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서 죄송하다"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했다면, 앞으로 정책 입안부터 최선 대신 차선도 선택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체들도 차선에서도 합의하겠다는 유연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덕담을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려 할 때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201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새해 아침은 밝아오고, 각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서설(瑞雪)과 함께 맞는 오늘 계사년(癸巳年) 아침은 보건의료계에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펼쳐질 본격적인 복지(福祉)의 시대를 맞아 보건(保健)이 어떤 책무를 지고,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보건복지의 중심축인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의약계와 제약산업, 이른바 보건의료산업계는 '꽃 송이만 꺾으려 하지말고,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일방의 희생위에 피어나는 복지의 꽃'이 아니라, 어느 한곳 억울함이 없는 고통 분담으로 불만이 최소된 환경에서 피어나는 복지의 꽃을 지향해야 한다.복지 지향과 균형감각 유지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 사회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집결될 것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의 의료복지에 관한한 무엇보다 우선해 보건의약계의 자원이 모두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남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부러워 한다는 현행 건강보험 체제는 실상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인내한 의약사들의 낮은 수가와 일괄 약가인하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헌신 위에서 작동되고 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당국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뿌리는 부실한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꽃을 따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탐스러운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아 놓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철철이 꽃을 피워내려면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건강보험 공급자들에게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기반 위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지금껏은 의약사 수가를 최대한 묶어두고, 국내 제약산업을 무리할정도로 다이어트 시키면서 끌어왔다. 그러나 더 많은 보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이 방식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제 내부를 쥐어짜는 방식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설득해야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비판에 직면할 지언정 건강보험료 적정선 유지 등에 대해 뒤로 물러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마다 덩치가 커지는 코끼리를 '500CC 냉장고' 안에 넣겠다는 무리수, 더는 안된다. 환자 중심에 두고 자정 노력해야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나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비켜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제가 고령사회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역을 담당하도록 하려면 보건의료계 스스도로 오래된 관행에서 덕지덕지 앉은 녹을 떼어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습을 추방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과잉진료 및 투약, 사무장 병원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 유리돼 있는 모든 악습으로부터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 역시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국내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라는 트라우마를 껴안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선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악습을 훌훌 털어내야 하는 장본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용맹정진 앞장서야 한다. 오늘 날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고통받고 있다지만, 의약분업 10여년 동안 의약품에 대해 제가격을 받았고 결제대금 역시 예전에 비해 빨리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수를 벗어나 1000조원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국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해야할 책무가 있다.정부-보건의료산업계, 끊임없는 소통을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의 진정한 소통이다. 지금껏 정부의 메시지와 행정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보건의료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계는 불평과 불만을 누적시켰고, 단체별 힘에 따라 정부 정책은 수용되거나 지지부진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2013년 새해는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진정 소통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 공감 위에서 가능하다. 공감은 일방의 목표를 화려한 수식어로 표현해 현혹시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 요구에 진심으로 다가서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키고, 양보받을 것은 양보를 받을 때 가능하다. 계사년,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는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난후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국내 제약사 SK케미칼 사이의 특허공방을 놓고 제약업계 안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화선은 노바티스가 액셀론 패치 특허만료 한달 전 낸 가처분 소송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아래 특허소송 빈발을 예측해 온 국내 제약업계는 이 소송이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공방'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본격적인 특허소송 신호탄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노바티스가 판결 결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전 예측하고도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결과를 언론에 노출시켜 SK케미칼이 마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일으킨 특허소송 상당수가 '에버그리닝'을 목표로 한 전략적 차원으로 이용돼 온 측면은 수긍한다해도 특허 만료 한달 전 소송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자사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국내 등록 특허를 침해하면서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 생산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노바티스 측의 의견을 일부 인용해 18일부터 특허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 '단 5일간' 생산, 양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법원이 일부 노바티스의 주장을 인정한 것에 대해 나름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특허 만료 직전 판결이 나와 SK케미칼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했다는 점에서 노바티스 측의 대응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다룬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바티스 측이 판결 자체보다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의 '특허도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최대한 소송을 걸어 '판매 시점'을 늦춰온 사례는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했다. 상대적 약자인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려려니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단계에까지 소송을 걸어 '개발자체'를 늦추려한 노바티스의 행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우 이질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특히 세계 각국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보여준 '허가-특허 연계제도 아래 무차별적인 특허 공방의 사전 예고편'은 당국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치밀하고도 과감한 특허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바티스 소송건은 역설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인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권자 과반을 넘겨 지지받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갖게 됐다. 20일 아침 각계 각층이 박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다양한 기대를 보내는 것처럼 보건의료계 또한 큰 기대감으로 새 대통령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박 당선인은 후보로서 암 등 4대 증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증진 정책을 내놓았다. 모두 돈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보장성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돌보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건강보험 시스템의 경제적 기둥인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의 일방적 희생 요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따라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은 박 당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곳곳의 상생과 공생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도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균형 잡혀 시행되어야 한다. 의약사 등 전문인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은 물론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정책들이 합목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보건의료 시스템내 직능간 분쟁의 소지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문제들도 조정해 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춧돌로 삼는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내 주체들 역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7대 공약 중 하나로 중앙회비 18만원 가운데 3만원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조 당선인은 회비 인하 배경으로 "불황 때문에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었다. 하지만 이 공약은 회원들의 어려움에 크게 공감하려는 조 당선인의 '애민적 자세와 태도'를 보여준 것 만으로도 충분한 만큼 대의를 위해 거둬들이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중앙회비 3만원을 인하할 경우 어림잡아(회원 2만명) 6억원의 세입 감소가 예상된다. 이에 따라 현재 1년 예산 44억원도 38억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의사협회 1년 예산 110억원, 치과의사협회 54억원, 한의사협회 78억원과 견줘 크게 낮아지게 된다. 보건의료계의 단체들이 상호 협력과 동시에 정책 경쟁을 벌이고, 이같은 정책 경쟁의 결과가 궁극적으로 소속 단체 회원들의 미래 이익과도 연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보면 회비인하 약속을 했더라도 최종 시행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실제 조 찬휘 당선인이 "대한약사회가 많지 않은 예산으로 지금도 어려운 살림을 살아가는 형편인데 회원들이 내는 회비를 1인당 3만원 인하하면 예산운용에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것처럼 회무 위축 등 '현실적 애로사항'이 적지 않을 것이다. 물론 조 당선인이 아무런 대책없이 회비 인하를 결정했을리는 만무하다. 그러나 조 당선인이 지금 숙고해야할 것은 회비인하를 염두에 둔 대안 모색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준 약사 유권자들이 진정 자신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되짚어 보는 일이다.약사유권자 62%가 '조찬휘 당선인을 성원하고 지지한 것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잃어버린 약사 직능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적임자'라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은 가급적 적게 내고 복지 혜택은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약사들도 회비를 덜 내면서도 권익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조 당선인은 제대로 일하는데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새 집행부는 순풍에 돛단배처럼 항해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제대로 일해주기를 바라는 약사 유권자들의 기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 심판론과 약사회 개혁을 주창해온 조찬휘 후보가 제37대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다. 이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때문에 약사 자긍심에 상처를 받았던 전국 약사들이 조찬휘 후보를 통해 자긍심의 원상 회복을 희구했다는 말과도 다르지 않다. 이제부터 조 당선자는 전국 약사들의 열망을 두 어깨에 걸머지고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감당하게 됐다.지지자들의 열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조 당선자가 가장 시급히 해야할 일은 일반의약품 편의점 판매로 인해 낙담하고, 갈수록 팍팍해지는 경영 환경으로 인해 기가 죽은 전국 약사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에너지를 응축해 내는 일이다. 에너지가 응축될 때만 조 당선자가 내건 공약을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며, 기반이 마련돼야만 유권자들에게 약국하기 편한 환경과 약사로서 사는 즐거움을 되돌려 줄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앞으로 약사 사회가 직면하게 될 환경은 악화되면 악화됐지 지금보다 나아질 게 별로 없다. 건보재정에 영향을 받는 조제수가의 적정선 확보, 약사들의 염원인 대체조제 활성화, 시행에 들어간 편의점 판매 문제의 관리, 병원약사들의 처우개선, 팜파라치로부터 안전한 여건 조성, 약국의 장래를 위협하는 약없는 드럭스토어의 번창, 일반인 약국개설 문제 등은 주도 면밀하게 대처해야할 과제들이다.전국 약사들이 뚝심을 내세운 조 당선자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만큼 조 당선자는 당선의 기쁨은 짧은 시일안에 추스르고 새 집행부의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 오는 19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년 초 보건의료정책 등을 다루게 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등이 가동되는 탓이다.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조 당선자가 약사 직능도 살려내고, 이를 통해 국민건강도 증진시켜 크게 성공하는 대한약사회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제 37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는 사실상 오늘 오후부터 본격화된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늘 오후부터 투표용지가 약사유권자 앞으로 발송되고, 이를 받아 쥔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 재송부해야하기 때문이다. 13일 개표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판세는 현재로서는 누구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백중세로 관측된다. 물론 박인춘·조찬휘 두 후보와 캠프는 각자 승리를 장담하고 있지만, 정확한 승리의 열쇠는 유권자 2만6940명의 마음속에 있을 것이다.두 후보들은 약국 방문을 통한 선거활동과 선관위가 주최한 두 차례 정책토론회를 통해 자신들의 정책을 공약했다. 이들이 제시한 공약은 방법론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을 지언정 약사의 위상 강화와 직능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하다. 자신의 선명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 때때로 상대 후보를 맹렬하게 비판하기도 했으나 어느 후보할 것 없이 6만 약사들의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대한약사회장 선거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 선거를 빼놓고 나면 가장 민주적인 절차로 이뤄지는 선거 중 하나다. 직선제가 그렇고, 정책토론회와 후보자별 합종연횡 등이 그렇다. 마치 여야가 있는 것처럼 서로를 치열하게 검증하는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이번 선거의 화룡점정은 높은 투표율이다. 어느 후보든 최대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한 가운데 승리해야 대내외적 대표성도 커지며, 차후 약사회 의사결정과 실행에도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용지를 받는 즉시 투표해 반송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표를 할 때는 3년동안 진심으로 지지를 보낼 후보에게 해야한다. 주변 권고라든지, 내 동문같은 감성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것이다.

글로벌 제약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이 되살아 난 것은 참 잘된 일이다.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까지만 해도 전액 삭감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던 전문펀드 예산은 20일 원상회복됐다. 국내서 이뤄지는 M&A에 대해서는 지원을 배제하는 등 사업 범위가 일부 조정됐다지만, 국내 제약산업 글로벌 진출의 디딤돌을 놓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퇴색되지 않고 살아남게 됐다. 다행스러운 일이다.이번 M&A 전문펀드 예산 200억원 기사회생 건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입법부가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제약산업을 진지하게 바라볼 수 있었던 계기로도 작용한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닐 수 없다. 의원들은 진지한 논의를 하면서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우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제약산업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도 공유했기 때문이다.글로벌제약 M&A 전문펀드 정책을 설계한 복지부의 책임있는 태도 역시 주목할 만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이 부수되지 않고는 실행을 담보할 수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이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 복지부의 노력 또한 높이 살만하다. 복지부의 이같은 노력은 제약산업을 규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던 지금까지의 관점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예가 아닐까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한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다보면 정책에 대한 산업의 예측 가능성도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이틀간 벌어진 국회 예산결산위 논란은 국내 제약산업계도 매우 현실적인 교훈을 안겨줬다. 결말은 해피엔딩이었지만, 과정은 이 사회에 투영된 제약산업의 위상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약산업은 본연의 신약개발 등 연구개발에 매진하면서 윤리에 기반한 비즈니스에 더 충실해야 할 것이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배려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의미있는 노력의 출발점은 제약산업 내부로부터의 혁신이 우선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용의 저수지'로 불렸던 국내 제약산업이 고용 능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13일 내놓은 보건복지관련 산업 일자리 통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제약관련 업종인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완제 의약품 제조업,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는 올해 상반기 2만3914명으로 작년 같은기간 2만7591명과 견줘 3218명(11%)이나 줄었다. 이중 통상 제약산업으로 대변되는 완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만도 2892명 감소했다. 일자리 하나 하나가 귀하디 귀한 현실과 제약산업계 고용 감소가 ?m추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측면에서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은 결코 가벼이 보아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 현상과 관련해 복지부는 "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현상은 누가 보아도 약가 일괄 인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종업원수로 매출 총액을 나누는 1인당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 약가 14% 일괄 인하는 제약회사들의 외형에도 그대로 반영돼 결과적으로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이 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리적 혹은 수치적 압박에 직면한 개별 기업들이 급기야 직원들을 '방출'하기에 이른 것이다. 개별 회사들 중에는 대놓고 구조조정을 한 곳도 있지만 대부분은 신규 채용을 않거나, 퇴사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등의 은근한 방식으로 인원을 감소시켜 왔다. 이는 제약업계 내부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결국 이게 전체 산업의 문제로 부각된 게 '13일의 통계'일 뿐이다."약가 일괄 인하 여파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복지부의 입장처럼 제약산업 고용 능력 약화에는 또 다른 요소도 감춰져 있다. 약가 일괄인하가 제약산업계의 침체 분위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범죄집단처럼 몰아치는 리베이트 조사, 볼펜 한자루도 나눠줄 수 없을 만큼 얼어붙은 미케팅 환경, 실적 달성을 강력 주문하는 제약회사 압박 등도 복합적으로 얽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래 예측이 불안해진 기업들은 내실경영이라는 이름 아래 고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됐다고,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웬만해서는 전직하지 않는 직장인들 마음까지 갈대가 됐다는 게 제약계 사람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CEO부터 말단사원까지 불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곳, 이곳이 바로 글로벌 대한민국을 꿈꾼다는 2012년 제약산업의 표정인 것이다.누가 뭐래도 제약산업 인력 3000명 감소는 정부 약가 일괄인하 정책의 부작용이자 후유증세다. 당연히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다고 기왕 단행된 약가 일괄인하를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다. 관건은 미래 정책이다. 약가 일괄인하가 추진될 때 "소송 불사"를 기치로 사상초유의 궐기대회까지 치렀던 제약업계는 여러차례 일자리 축소를 우려했으나 정부는 "그럴리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엄살부리는 리베이트 집단은 그 입 다물라"며 강공을 폈다. 다시한번 주장하지만 관건은 미래 약가정책이다. 정부는 고용감소 부작용을 외면말고, 직시해 다시는 '약가 일괄 인하'와 같은 과도하고 무자비한 정책을 밀어부쳐서는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약산업에 대한 균형잡힌 관점도 필요하다. 건보재정 안정화와 관련, 약발이 가장 잘 먹히는 곳으로만 보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산업이 호흡할 수 있도록, 제약업계 종사자들 입에서 '환멸'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리베이트 조사, 비현실적인 공정경쟁규약, 합리적인 약가 산정 등을 주의깊에 다뤄야 한다. 제약산업계가 일방적인 권선징악의 판단 대상이 돼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