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의 레슬링이 있던 날, 홍수환이 멕시코의 자모라와 일전을 벌이던 날, 토요일 타잔이 치타와 밀림을 뛰어 다니던 날 친구들은 우리 집으로 모여 들었고 나는 작은 권력자가 됐다. 아버지가 다섯 식구 반년치 생활비도 넘는 거금을 들여 '테레비'를 들여 놓은 탓이었다. 연극에서 새로운 막을 열듯, 테레비 화면을 가리고 있던 문을 주르륵 양쪽으로 제치면 타잔은 보란듯 줄을 타고 이 나무에서 저 나무로 옮겨다니며, '우우우' 소리를 내어 숲속의 동물들을 불러냈다. 폼나던 왕년 1970년대 이야기다. '왕년엔….' 과거는 증폭된다. 화려함도, 고난도, 낚시터에서 놓친 물고기 보다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마치 3년 내내 총 한번 제대로 잡지 않았던 취사병이 특공대원으로 부활하고, 사격을 못하던 고문관이 얼차려 받던 기억을 말끔하게 지운채 람보로 되살아 나듯 말이다. 우리가 왕년 이야기에 흥이 돋는 건 추억을 되새기다 스스로 취해버린 측면도 있지만, '만만하지 않았음'을 되살려 현재를 포장하고 싶은 심리기제도 있겠다. 흑백 TV시절, 대한민국 산업계의 기린아는 단연 제약회사들이었다. 침을 꼴깍 꼴깍 삼키며 타잔을 기다릴 때 서너 편의 의약품 광고를 보는 건 필수 코스였다. 레미제라블을 기다리며 보는 영화관 예고편처럼 말이다. 제약산업이 방송국 죄다 먹여 살리던 시절이었다. 삼성과 금성이 만든 TV 화면에 촌티 풀풀나는 광고들이 흑백 TV를 도배했던 당시 약광고는 단연 광고 문화를 선도했다. 그 메시지는 살아 움직이며 시청자들에게 생각의 물길을 열어 주었다. 제약산업 자부심과 책임감 한편의 시에 절절히 담아 여러 제약회사 광고가 있었지만 나이 지긋한 약업계 사람은 단 하나의 명품을 기억하고 있다. "꺼지는 등불도 끄지 않게 하시고/상한 갈대도 꺾지 말게 하소서/뛰노는 맥박에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알게 하시고/(중략)/아 온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사람의 생명/하느님의 아들 딸의 생명을 지키는/너무나도 이 엄청나고 벅찬 사명의/두렵고 무겁고 자랑스러움을/깨닫게 하소서." 이 처럼 제약산업에 대한 자부심을 심장 깊이 숨겨 놓은 채 제약회사의 책임감을 드러내 약속한 이는 바로 종근당 창업자인 고 이종근 회장이다. 1973년 종근당의 기업광고는 이종근 회장이 박두진 시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기업광고 메시지였다. 한국조폐공사가 2010년 발행한 100인의 한국 인물시리즈 52번째 메달의 주인공인 이종근 회장은 한마디로 '약업보국의 선구자'였다. "신념, 생각, 노력이 제각기 별도의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던 그는 도전정신 가득찼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1972년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중앙연구소를 설립한 이 회장은 의약품 원료를 모두 수입해 쓰던 시절, 국내 최대 규모의 합성공장과 발효공장을 설립해 원료 국산화에 성공함으로써 이정표를 제시했다. 지금도 쉽지 않은 미국 FDA 실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항생제 클로람페니콜을 일본과 미국 등에 수출 물꼬를 텄다. 1968년 일이다. 그 때 "그건 불가능하다"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지만, 그는 해냈다. 용맹했던 종근당을 비롯한 국내 제약산업이 추춤해진 건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 제도권에 갇히며 정부의 관리가 강화되면서 부터다. 정부가 산업적 측면대신 복지제도를 중시하는 사이 잠자던 중국과 인도가 깨어나 대한민국 제약산업을 추월하고 있다. 2013년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첩첩산중, 어렵다. 살길로 제시되는 연구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열의 여덟 아홉은 어렵다고 말한다. 만약 이 회장이라면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말했을까? 지난 7일 20주기 추도식을 지켜보며 불현듯 생각이 들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4일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일체의 뒷돈(리베이트)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2005년 정부 및 19개 보건의약단체가 투명사회실천협약을 한 이후 8년 만의 일이자 2010년 4월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첫 공식 입장이다. 이번 선언은 '리베이트라는 고질병'을 끌어안고 끙끙대 온 보건의료산업계에 다시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이 사회에 '반 리베이트 문화'가 자리잡는데 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료계는 특정한 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의사 개인이 직·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금품이나 향응을 부당한 리베이트로 규정한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단절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또 리베이트 근절 선언에 그치지 않고 향후 자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해 내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의약품 거래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의료계가 한 대국민 선언이라는 점에서 기대가 적지 않으며, 동시에 의미있는 진전으로 평가할 만하다. 의약품 거래의 또 다른 축인 제약업계에 대해서도 리베이트 단절 선언을 촉구한 의료계가 리베이트 쌍벌제의 조속한 개정을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는 대목으로 주목된다. 실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는 매우 강력하지만 그 만큼 경직성도 커 의사들의 정당한 연구 참여와 의약사를 상대로 한 제약회사들의 당연한 마케팅 활동 마저 지나치게 위축시켜 자유시장질서를 왜곡시켜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다만, 제약사 영업사원들의 의료기관 출입금지 까지 선언한 현 심경은 나름 이해가지만, 이 역시 또다른 경직성을 불러온다는 점에서 재고돼야 한다. 정부 역시 현행 리베이트 쌍벌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되 강력한 이 법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불거지는 리베이트 문제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리베이트는 높은 제네릭 약값에서 나오니 가격을 깎고, 쌍벌제로 심판하자'는 단순 논리를 벗어나야 한다. 의약사들의 현 수가는 합당한지 , 과도한 경쟁이 펼쳐지는 제네릭 인허가는 문제 없는지 등 여러 요소의 상관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제약회사와 의약사간 정보 제공 및 마케팅을 양성화함으로써 리베이트가 더 깊이 숨어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여러차례 반 리베이트 입장을 밝혀온 제약업계지만 다시 한번 전의를 불사르고 가다듬어 구습을 끊는 실천에 나서야 할 것이다. 리베이트 보도 한건이 나올 때 마다 산업 발전은 두 걸음, 세 걸음 더 멀리 달아나 버리기 때문이다. 국민과 정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산업의 운명은 결국 나락이라는 점을 깨달아 개별기업 모두 반 리베이트 실천에 적극 나서야 한다. 살 길은 그것 뿐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산하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국무총리 직속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시키기로 한 정부 조직 개편이 크게 진전되지 않고 있다. 복지부와 식약청이 세부 업무 분장을 앞에 놓고 협의에 들어 갔으나, 곳곳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무자르듯 할 수 없는 중요 사안인 점을 감안하면 두 기관의 고뇌는 너무도 당연한 현상이다. 복지부와 식약청 주장엔 나름대로 타당성있는 입장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이를두고 조직 이기주의와 같은 식상한 한 마디로 비판만 가할 수는 없다. 다만, 세부 업무 분장이라는 말초 지점의 교착 상태라면, 두 기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싶다. 박 당선인이 왜 식약청을 승격시켜 국무총리 산하 식약처로 출범시키려했는지, 국민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그 본 뜻을 다시금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식약처 승격의 취지는 식품과 의약품 안전을 예방부터 사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기 위한 새 정부 국정의 정책적 선택이다. 식약처는 '국민안심처'와 다르지 않다. 과거 중국산 김치의 기생충 알 감염 파동이나, 의약품 탤크 파동과 관련한 국정 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식약청장이 나란히 앉아 식은 땀을 흘려대던 모습을 국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더는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침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기회가 눈앞에 펼쳐져 있다. 식약청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오히려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모습을 목도해온 우리 사회는 그동안 모든 식약 문제의 종결자 구실을 해내는 바다건너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능력과 권위를 늘 부러워했다. 실제 이를 롤 모델 삼은 논의 만도 수십차례가 넘었지만 부처간 이해관계 때문에 성사되지 못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식품분야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식약처로 옮겨오는 진전을 이뤘다.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이다. 이젠 그 뿌리를 같이하는 복지부와 식약청간 업무 조정이라는 작은 산만 넘으면 된다. 복지부는 그동안 부처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냈다. 주택, 보훈, 노동, 환경, 여성 업무를 품고 있다 모두 독립시켰다. 근래 복지와 연금업무가 다시 커졌다지만 조직도 생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빈둥지 같은 허탈함도 느낄 것이다. 그래도 덜어낼 건 덜어내고 가야한다. 식약청 역시 형태적으로 외청의 모습을 갖추며 발전해 왔지만 입법권 등의 부재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많은 아쉬움을 토로해 왔다. 아쉬움이 많았다고 해서 이번이 기회라며 잔뜩 과욕만 부려서는 안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두 기관의 토론과 논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보고 식약처의 모습을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다. 두 기관은 다시한번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에 대한 그간 국민들의 질타와 염원을 엄중히 되새겨 식약안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는데 만 집중해야 한다. 기왕에 가기로 예정된 길이라면 상호 아름다운 양보를 통해 힘찬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식약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이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산업계가 또다시 약가인하 공포로 술렁이고 있다. 정부가 작년 4월 평균 14%,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기등재 보험약가 일괄 인하를 단행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사용량 약가연동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추가 약가인하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2006년 12월27일 선별등재제도와 함께 도입된 사용량 약가연동제는 약가 인하를 위한 '강력한 무기'로 변질, 운영돼서는 안된다. 오히려 그동안 달라진 여러 약가 정책들과 중복돼 공공연히 제약산업에게 과도한 부담만 주고 있지 않는지, 그 상관 관계부터 면밀히 따져봐야 할 대상인 만큼 모든 국내 보험약가 정책을 펼쳐 놓고 원점에서 제도의 타당성과 향후 바른 운용이 검토돼야 한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유형 중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은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를 관장하는 '유형 4다. 바로 특허만료 의약품과 제네릭이 포함된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작년 말 유형 4를 손보겠다고 밝혔다. 보험급여 청구량이 전년도 보험급여 청구량보다 60% 이상 증가한 경우 약가를 깎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기준선을 60%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공단의 복안이다. 현재로선 50%가 될지 40%가 될 지 알 수 없다. 그러나 이 유형에 포함된 약제들은 대부분 제약사들의 주력 품목이어서 기준선이 낮아질 경우 기업들은 또다시 약가인하 영향권에 들게 된다. 무엇보다 유형 4에 해당되는 기등재 약제들은 작년 4월 대대적인 약가인하로 1조7000억원 규모의 약값이 깎여 나간 품목들이다. 여기에다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가 2014년까지 이어지게 돼 있어 만약 유형 4 기준선을 60% 밑으로 하향 조정할 경우 해당 약제들은 약가인하 대상에 들게 된다. 또 이 유형에 속한 기등재 의약품의 경우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 협상 여지도 전혀 없다. 그럼에도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 협상만 해야하는 논리적 모순도 안고 있다. 이는 협상으로 보험급여를 결정하는 선진국 대부분이 약품비가 큰 혁신 신약에 대해서만 사용량 약가연동제를 실시하는 것과 사뭇 다른 양상이다. 사용량 약가연동제 대상 신약으로 한정해야 모든 약가정책들은 톱니바퀴 처럼 맞물려야 2006년 사용량 약가연동제 도입 당시 유형 4에 특허만료의약품과 제네릭을 포함시킨 것은 시대적 타당성이 충분했다. 이 제도를 통해 이들 품목의 가격을 정비해 나갈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약가재평가,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기등재의약품목록정비, 2012년 기등재약 일괄 인하 등 당국은 여려차례 '양털 깎듯이' 약가를 깎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용량 약가연동제도를 들이대는 것도 어불성설인데, 그 기준마저 강화한다면 채 털이 자라지도 않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게될 것이다. 사용량이 는다는 것은 경쟁력 있다는 말인데, 경쟁력 있는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건 모순이다. 따라서 선진국처럼 사용량 약가연동 대상은 시장 진입을 위해 건보공단과 협상을 거친 신약으로 한정해야 한다. 유형 2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임상시험을 근거로 적응증이 추가돼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이로인해 사용량이 전 상황과 견줘 30% 이상 늘었다고 약가를 인하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당국은 사용범위 확대에 제약사 편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반면 산업계는 기업 연구개발 노력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산업계는 또 신제품이 시장에 출시돼 목표 판매량에 도달하려면 통상 3~5년의 기간이 필요한데도 제약사 등이 건보공단에 제출하는 5개년 판매계획 중 최초 1개년 판매 계획에 나타난 예상 사용량을 기준 삼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도 전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편법을 조장, 제도를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연간 청구액 3억원 기준선도 문제로 지적된다. 당국이 여러 보험약가 정책을 개발, 적용하는 것은 건보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모든 정책들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지 않고 마치 재정절감의 필요성에 따라 그 때 그 때 제도와 규정들이 호출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신약 등재시점부터 시장 경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면 일목요연해야 한다. 그래서 기업들이 네비게이션을 켜고 운전하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고 경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사용량 약가연동제 강화로 얻게될 약가인하 규모 계산에 앞서 도입 당시와 달라진 환경에 맞춰 우선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난 후 모든 보험약가 정책을 놓고 상호 모순이 없도록 정비해 글로벌 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없는 제도를 갖춰야 할 것이다. 기업들에게 글로벌 진출을 권고하는 만큼 말이다.

새해 벽두부터 '약국 조제 거부 파동'이 거세게 일고 있다. 환자 단체는 9일 "일부 대형 문전약국들의 가루약 조제 거부 정황이 포착됐다"며 당국에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공문이 접수되면 문제 지역 약국들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도 물의를 빚은데 대해 일단 사과하고, 사실관계 조사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상황이 이렇다면 복지부는 조속히 점검에 나서 불필요한 논란이 증폭되지 않도록 진상 규명에 착수해야 할 것이다. 결론부터 말해 조제 거부는 의료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환자 단체의 주장처럼 일부 약국들이 조제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복지부는 법에 따라 당해 약국들을 즉시 조치해야 한다. 환자 불편을 한시라도 줄여야 할 책무가 크기 때문이다. 현행 약사법 제24조 1항은 '약국이 정당한 이유없이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조제 거부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정해 놓고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점검에서 '고의성 있는 조제 거부'와 '정당한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간 진실을 가려내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고의성이 개입된 경우라면, 누구라도 가차없이 현행 법을 적용해 엄벌해야 마땅할 것이다. 복지부는 이와 동시에 조제 거부 진위를 가리는 선에서 점검을 마쳐서는 안된다. 만약 '조제 업무 강도나 난이도'를 면밀하게 구분하지 않은 현행 조제수가 체계가 고의성을 유발시키는 것이라면 제도 개선 등 전향적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실제 대형병원 문전약국들에 따르면, 가루약 조제같은 경우 조제일수가 긴데다, 조제 시간도 짧게는 30분에서 2시간 가까이 걸린다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사과와 진상조사를 먼저 밝히면서도 "소아 및 중증환자는 성인 및 경증환자에 비해 조제시 업무량(시간, 비용, 위험도)과 난이도가 높지만 이러한 비용 요소가 수가에 적정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지부는 이 참에 죄에 대해 벌을 엄격히 적용하되 근본 원인과 대책도 함께 찾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약국들도 이번 '조제거부 파동'을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분명 약국들도 가루약 같은 조제의 특성을 이해하려 하지 않거나, 약국의 사정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환자들 때문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된다. '왜 다른 사람 먼저 약을 주느냐'류의 항의도 있고, 해당 약이 없거나 기계가 고장 났는데 의심 받는 때도 있을 것이며, 환자들이 밀려있는 상황에서 가루약에만 매달려 있는 답답함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환자 단체가 사례를 들어 문제를 제기했다면, 이는 그동안 환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근원적으로는 법적 개선이 필요하겠으나, 우선은 약국 스스로 환자를 납득시키는 일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다.

보건의약계의 2013년 하례회는 행정부·입법부·의약계 사이의 원활한 소통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3일 오전 의료계 신년 하례회에 인사에서 "복지부 장관님이 의료계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10년 여만의 처음"이라며 임채민 장관을 반겼고, 임 장관 역시 "의료계는 정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소통하고 공감해서 좋은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축사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도 다수 참석, 계사년 소통의 출발점처럼 여겨질 정도였다. 소통 가능성은 이날 오후 대한약사회관 강당에서 열린 약계 신년하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오전 의료계 행사에 첨석했던 임채민 장관과 의약사 의원들이 포진한 국회 복지위원들이 거의 그대로 이동했다. 한나라당 문정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료계와 약계 신년 하례회에 참석해 느낀 소통 소감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임 장관은 "약업계에 어려운 일이 많았다고 해서 죄송하다"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역할을 한 사람 같아서 죄책감도 있다"고 속내를 밝히며 약계에 다가섰다. 통상 덕담이 오가는 하례회를 두고 소통의 가능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낯 뜨거운 일일지 모르겠지만, 이를 계기로 정부와 입법부, 보건의약계간 상대의 고민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입장을 인정하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하는 기대감을 주기에는 충분했다고 보여진다. 비록 김윤수 병원협회장이 양측 하례회에 모두 참석해 교량 역할을 했으나 꽤 오랫동안 의약단체장간 끊어진 발길은 이날도 이어지지 못했다. 천연물신약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의사회장이 두 행사 모두 불참한 것도 아쉽게 느껴지는 대목이다. 그동안 정부는 보건의약계와 관련한 정책을 다룰 때 해당 단체와 협의를 한다고 노력은 했으나 그 노력을 충분하게 받아들이는 단체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주무부처 수장인 임 장관이 "더 소통하고 공감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달라"거나 "약업계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서 죄송하다"고 상대의 아픔에 공감했다면, 앞으로 정책 입안부터 최선 대신 차선도 선택할 수 있다는 여유를 가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단체들도 차선에서도 합의하겠다는 유연함을 취해야 할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덕담을 수준을 넘어 상대방을 인정하려 할 때 성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김없이 201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새해 아침은 밝아오고, 각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서설(瑞雪)과 함께 맞는 오늘 계사년(癸巳年) 아침은 보건의료계에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펼쳐질 본격적인 복지(福祉)의 시대를 맞아 보건(保健)이 어떤 책무를 지고,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보건복지의 중심축인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의약계와 제약산업, 이른바 보건의료산업계는 '꽃 송이만 꺾으려 하지말고,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일방의 희생위에 피어나는 복지의 꽃'이 아니라, 어느 한곳 억울함이 없는 고통 분담으로 불만이 최소된 환경에서 피어나는 복지의 꽃을 지향해야 한다. 복지 지향과 균형감각 유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 사회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집결될 것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의 의료복지에 관한한 무엇보다 우선해 보건의약계의 자원이 모두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남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부러워 한다는 현행 건강보험 체제는 실상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인내한 의약사들의 낮은 수가와 일괄 약가인하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헌신 위에서 작동되고 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국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뿌리는 부실한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꽃을 따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탐스러운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아 놓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철철이 꽃을 피워내려면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건강보험 공급자들에게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기반 위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껏은 의약사 수가를 최대한 묶어두고, 국내 제약산업을 무리할정도로 다이어트 시키면서 끌어왔다. 그러나 더 많은 보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이 방식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제 내부를 쥐어짜는 방식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설득해야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비판에 직면할 지언정 건강보험료 적정선 유지 등에 대해 뒤로 물러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마다 덩치가 커지는 코끼리를 '500CC 냉장고' 안에 넣겠다는 무리수, 더는 안된다. 환자 중심에 두고 자정 노력해야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나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비켜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제가 고령사회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역을 담당하도록 하려면 보건의료계 스스도로 오래된 관행에서 덕지덕지 앉은 녹을 떼어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습을 추방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과잉진료 및 투약, 사무장 병원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 유리돼 있는 모든 악습으로부터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 역시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라는 트라우마를 껴안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선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악습을 훌훌 털어내야 하는 장본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용맹정진 앞장서야 한다. 오늘 날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고통받고 있다지만, 의약분업 10여년 동안 의약품에 대해 제가격을 받았고 결제대금 역시 예전에 비해 빨리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수를 벗어나 1000조원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국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해야할 책무가 있다. 정부-보건의료산업계, 끊임없는 소통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의 진정한 소통이다. 지금껏 정부의 메시지와 행정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보건의료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계는 불평과 불만을 누적시켰고, 단체별 힘에 따라 정부 정책은 수용되거나 지지부진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2013년 새해는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진정 소통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 공감 위에서 가능하다. 공감은 일방의 목표를 화려한 수식어로 표현해 현혹시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 요구에 진심으로 다가서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키고, 양보받을 것은 양보를 받을 때 가능하다. 계사년,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는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난후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와 국내 제약사 SK케미칼 사이의 특허공방을 놓고 제약업계 안에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도화선은 노바티스가 액셀론 패치 특허만료 한달 전 낸 가처분 소송이다. 허가-특허 연계 제도 아래 특허소송 빈발을 예측해 온 국내 제약업계는 이 소송이 '애플과 삼성전자간 특허공방'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와 국내 제약회사 사이의 본격적인 특허소송 신호탄이 아닌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는 노바티스가 판결 결과의 실효성이 낮을 것으로 사전 예측하고도 지난 11월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 결과를 언론에 노출시켜 SK케미칼이 마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소재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그간 다국적 제약사가 일으킨 특허소송 상당수가 '에버그리닝'을 목표로 한 전략적 차원으로 이용돼 온 측면은 수긍한다해도 특허 만료 한달 전 소송은 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국적 제약회사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노바티스 측은 SK케미칼이 자사 치매치료제 '엑셀론 패치'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의 국내 등록 특허를 침해하면서 판매 행위 목적으로 수입 생산해왔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노바티스 측의 의견을 일부 인용해 18일부터 특허만료일인 지난 23일까지 '단 5일간' 생산, 양도, 판매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법원이 일부 노바티스의 주장을 인정한 것에 대해 나름 의미를 찾을 수는 있겠으나 특허 만료 직전 판결이 나와 SK케미칼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실상 미미했다는 점에서 노바티스 측의 대응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특히 언론이 이를 비중있게 다룬 것도 동일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노바티스 측이 판결 자체보다 향후 국내 제약회사들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국내 제약회사들의 '특허도전'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포석이 아닐까하는 의문마저 들게 하는 것이다. 다국적 제약사가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제네릭 의약품에 최대한 소송을 걸어 '판매 시점'을 늦춰온 사례는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했다. 상대적 약자인 제네릭 개발사들은 '그려려니 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 목적이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단계에까지 소송을 걸어 '개발자체'를 늦추려한 노바티스의 행태는 대한민국 의약품 시장에서 매우 이질적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각국이 보험재정 안정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사용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노바티스가 보여준 '허가-특허 연계제도 아래 무차별적인 특허 공방의 사전 예고편'은 당국의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에게도 치밀하고도 과감한 특허도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노바티스 소송건은 역설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당선인은 대한민국 첫 여성 대통령이자, 유권자 과반을 넘겨 지지받은 대통령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도 갖게 됐다. 20일 아침 각계 각층이 박 당선인에게 축하와 함께 다양한 기대를 보내는 것처럼 보건의료계 또한 큰 기대감으로 새 대통령의 탄생을 반기고 있다. 박 당선인은 후보로서 암 등 4대 증증질환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환자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실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어르신 간병비용 지원, 신체장애 치매환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증진 정책을 내놓았다. 모두 돈을 필요로 하는 것들이다. 보장성 강화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 수준을 높이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을 돌보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의에는 크게 공감한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을 떠받치고 있는 의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들은 물론 건강보험 시스템의 경제적 기둥인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의 일방적 희생 요구로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점 때문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들은 박 당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곳곳의 상생과 공생에 대한 의지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만큼 일반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도 보건의료 시스템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하는 쪽으로 균형 잡혀 시행되어야 한다. 의약사 등 전문인에 대한 적정한 수가 보상은 물론 제약산업을 산업으로서 육성하는 정책들이 합목적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을 굳건히 유지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보건의료 시스템내 직능간 분쟁의 소지 때문에 지금까지 방치된 문제들도 조정해 냄으로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주춧돌로 삼는 한편 보건의료 시스템내 주체들 역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박 당선인이 이끌어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