험난한 환경서 배 띄우는 조찬휘 당선인

의료계가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약사 조제료와 선택분업에 대해 파상 공세를 취하고 나섰다. 오는 3월 7일 출범하는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자축할 겨를도 없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다급한 환경에 처하게 됐다. 두 사안은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보다 더 근원적으로 약사직능의 미래와 연결될 문제라는 점에서 조찬휘 당선인의 대응에 관심이 쏠려있다.

의사협회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의사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응답자 1625명) 결과를 발표했다. 의사 10명 중 9명이 선택분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같은 수치로 약사 조제료가 매우 높거나 높다고 응답했다. 의사대상 조사였다는 한계 때문에 결과가 주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의협 집행부의 방향성 만큼은 명확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선택분업의 주장은 병원계를 중심으로 나왔는데, 여기에 의사협회까지 가세할 경우 그래서 편의성이라는 여론을 타는 순간부터 걷잡을 수 없는 문제로 발전할 공산이 적지 않다. 조제료 역시 누가 글을 올렸는지 명확히 알수 없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를 채우고 있다. 약국조제료가 건보재정을 악화시켜 국민부담을 늘린다는 주장 역시 약사들에게 결코 호재일 수 없는 사안이다. 인수위 홈페이지에는 선택분업 전환을 주장하는 글도 적지 않다.

안전상비약 논의와 결정 과정에서 일단 여론을 타기 시작하면 결국엔 지록위마(指鹿爲馬)가 된다는 사실을 새로 출범하는 조찬휘 집행부는 냉정하게 인식해야 한다. 지금까지 김구 집행부를 평가했던 말인 "안전상비약 협상 과정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너무 유약했다"와 같은 인식에서 문제 해결에 나서면 과거를 답습할 수 밖에 없다. 여론이 확산돼 불가역적 단계로 넘어가지 않도록 사전에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선 입법기관이나 행정당국의 이해를 얻어내려면 선택분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약국조제료가 높다는 논리를 상쇄시킬 우월하고도 타당한 이론 개발이 절실하다. 그리고 이같은 논리를 전달할 수 있는 네크워크 개방과 연결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와도 논리적 교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려면 조찬휘 당선인부터 논리로 무장해야 할 것이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상대방의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말들이 준비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