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만 꺾지 말고, 뿌리부터 튼튼히

어김없이 2013년 새해가 밝았다. 해마다 새해 아침은 밝아오고, 각자 나름의 의미를 부여하지만, 서설(瑞雪)과 함께 맞는 오늘 계사년(癸巳年) 아침은 보건의료계에 각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함께 펼쳐질 본격적인 복지(福祉)의 시대를 맞아 보건(保健)이 어떤 책무를 지고,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지 심사숙고해야 하는 한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말해 보건복지의 중심축인 보건복지부를 필두로 의약계와 제약산업, 이른바 보건의료산업계는 '꽃 송이만 꺾으려 하지말고, 뿌리부터 튼튼히 하는 한해'로 삼아야 한다. 동시에 '일방의 희생위에 피어나는 복지의 꽃'이 아니라, 어느 한곳 억울함이 없는 고통 분담으로 불만이 최소된 환경에서 피어나는 복지의 꽃을 지향해야 한다.

복지 지향과 균형감각 유지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의 확대를 위해서는 필연 사회 모든 자원이 동원되고 집결될 것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의 의료복지에 관한한 무엇보다 우선해 보건의약계의 자원이 모두 모아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건복지부의 고민도 남다르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가 부러워 한다는 현행 건강보험 체제는 실상 일한 만큼 충분히 보상받지 못하고 인내한 의약사들의 낮은 수가와 일괄 약가인하 등 국내 제약산업계의 헌신 위에서 작동되고 있다.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국인 복지부는 지금까지 뿌리는 부실한 가운데서도 성공적으로 꽃을 따왔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 탐스러운 꽃을 꺾어 화병에 꽂아 놓을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철철이 꽃을 피워내려면 복지부는 의사와 약사 등 건강보험 공급자들에게 적정 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윤리적 기반 위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그런데 이는 결코 쉽지 않다. 건강보험 재정이 담보되어야 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지금껏은 의약사 수가를 최대한 묶어두고, 국내 제약산업을 무리할정도로 다이어트 시키면서 끌어왔다. 그러나 더 많은 보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에 응답하려면 이 방식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제 내부를 쥐어짜는 방식을 넘어서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를 설득해야하고, 국민들을 이해시키는 노력을 해야한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 예산이 투입돼야 하고, 비판에 직면할 지언정 건강보험료 적정선 유지 등에 대해 뒤로 물러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해마다 덩치가 커지는 코끼리를 '500CC 냉장고' 안에 넣겠다는 무리수, 더는 안된다. 환자 중심에 두고 자정 노력해야

복지부가 영리병원 도입이나 민간보험 활성화 등으로 비켜가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체제가 고령사회의 의료복지 안전망을 역을 담당하도록 하려면 보건의료계 스스도로 오래된 관행에서 덕지덕지 앉은 녹을 떼어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관습을 추방하는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부당청구, 과잉진료 및 투약, 사무장 병원 및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일반 국민의 정서와 유리돼 있는 모든 악습으로부터 스스로 정화하려는 노력 역시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더 큰 화를 불러들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제약산업도 마찬가지다. 약가 일괄인하라는 트라우마를 껴안고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우선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리베이트 악습을 훌훌 털어내야 하는 장본인임을 깨달아야 한다. 2013년 용맹정진 앞장서야 한다. 오늘 날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고통받고 있다지만, 의약분업 10여년 동안 의약품에 대해 제가격을 받았고 결제대금 역시 예전에 비해 빨리 받으면서 성장의 기회를 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수를 벗어나 1000조원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고, 이 돈으로 국내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기여해야할 책무가 있다.

정부-보건의료산업계, 끊임없는 소통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사회 복지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의 진정한 소통이다. 지금껏 정부의 메시지와 행정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보건의료산업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일방향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 과정에서 보건의료산업계는 불평과 불만을 누적시켰고, 단체별 힘에 따라 정부 정책은 수용되거나 지지부진하기 일쑤였다. 따라서 2013년 새해는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진정 소통하는 한해가 돼야 한다. 진정한 소통은 상호 공감 위에서 가능하다. 공감은 일방의 목표를 화려한 수식어로 표현해 현혹시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대 요구에 진심으로 다가서 해소시킬 것은 해소시키고, 양보받을 것은 양보를 받을 때 가능하다. 계사년, 정부와 보건의료산업계는 소통을 활발히 해야 한다. 그리고 난후 본격적인 복지의 시대를 함께 열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