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의 6월 30일 성명서를 보면 이렇습니다.“박카스에 포함된 무수카페인이 콜라보다 많고 심장 등에 무리를 줄 수 있어 드링크 제품조차도 약국 외 판매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식은 곤란하다.”“박카스 한 병에 포함된 카페인이 약 30㎎으로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300mg의 10% 정도에 불과한데도 모든 커피를 약국에서만 팔아야 한다는 주장”이라고 나옵니다.이것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 하면, 경실련은 박카스를 10병을 동시에 먹어도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이제 동아제약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1. 대한민국 국민 중 1명이, 경실련의 성명서를 보고, 박카스를 10병을 동시에 먹겠다고 하면, 동아제약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① 10병 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 먹어도 된다. ② 10병 먹으면 안 된다. 말리겠다. 이유는 **** 이다. ③ 정부가 슈퍼에서 팔라고 이야기해서 입장을 밝힐 수 없다 ④ 기타( )2. 커피에 들어 있는 천연 카페인과 박카스에 들어 있는 무수카페인은 같은 가요, 다른 가요?3. 박카스의 용법, 용량은 15세 이상 성인 1일 1회 1병입니다. 왜 2병 이상은 안 되나요?이상에 대하여 답을 해 주세요. 이 답변은 지금 박카스를 의약외품으로 하겠다고 고시한 mb정부에 약준모 차원의 의견제출시 참고로 하겠습니다. 끝....이렇게 동아제약 1:1 온라인 문의 서비스에 냈습니다. 동아제약의 공식적인 답변이 늦지 않게 나오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20일 '약국 선택은 국민에게'란 슬로건을 내걸고 을 가졌다고 한다. 병협은 "환자가 병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어야 하는 불편 뿐 아니라... 환자 입장에서는 돈을 더 내고 불편까지 겪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병협은 "환자 불편과 불필요한 시간낭비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자 외래환자 약국 선택권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런 병협의 주장은 의약분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무시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우여곡절 끝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지난 2000년 의약분업을 직능분업이 아니라 기관분업을 한 이유 말이다.이에 대해 페이스북의 '참여약사포럼'에서 많은 논의들이 되고 있다. 소해님은 이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있으면 서비스의 적정성을 담보하는 자격증도 함께 만들어지는데,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자격증은 시민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국가에서 법으로 강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서비스제공자인 검사와 그를 판단하는 판사와 서비스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변호사로 이루어져 있다며 아래와 같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건설과 토목에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설계/건축/토목사와 적정성을 만들어 가는 감리사가 있다. 약사는 성격으로 보면 감리사와 비슷하다. 감리사가 하는 일이 뭔가? 설계도를 보고 철근 굵기 같은가, 시멘트 량이 맞는가 보는 것이다. 이거 설계도대로 하면 되지 왜 그거에 돈 주냐 하다가 삼풍백화점 붕괴와 성수대교 붕괴를 만났다. 설계도 보는 거 그거 공부 안해도 현장에서 1주일이면 알 수 있다."고 했다.흔히 '초등학교만 나와도 처방전 보고 조제할 수 있다?'는 공격과 비슷하다. 약사는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담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조제라는 수단에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조제료는 기술료라기보다는 보험료 성격을' 띤다며 왜 의약분업에서 기관분업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찔렀다.약사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검사기록을 약국을 통하여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달하는 시스템을 만든 곳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진료과정을 공개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분업은 진료과정의 공개를 통한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기관분업을 선택한 것이며, 그러므로 원내 조제가 가능한 직능분업도 아니고, 진료과정을 숨길 수 있는 선택분업은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를 주장하는 병협은 스스로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포기한다는 대외 선언일 뿐이다.기관분업이 왜 의료소비자인 시민을 위한 것인가를 소해님은 기관분업을 한 의약분업 초기 의사들의 처방 패턴이 드라마틱하게 변한 두 가지 예를 들어 설명했다."분업 이후 6개월이 가기 전에 페노바르비탈의 사용량이 1/20로 줄었다. 분업 전에는 이 소아과 저 소아과간의 환자 수 차이가 엄청났다. 어느 소아과는 하루에 10명 보고 어느 소아과는 200명을 보았다. 그때 하는 말이 '우리 애도 저 약을 먹어야 잠도 잘 자고 다른 집약은 잘 듣지도 않아. 그러니 저 집에 손님이 많지.' 지금은 어떤가? 소아과마다 환자의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 무슨 일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바뀌었는가?바로 페노바르비탈이다. 이걸 얼마나 사용하는 가가 소아과 간의 고객 숫자 차이를 만들었다. 우리 애가 잠도 잘 자고(페노바르비탈을 먹어서) 저 집 약만 듣는 것은 중독되어서다. 분업 이후 1주일 가량은 전국의 의원이 몸살을 앓았다. 아침에 문 열자 항의가 빗발치고.. 당신이라면 어떨까? 내 아이 감기약에 배탈약에 수면제를 넣었다면 가만히 있을 건가? 단 1주일 만에 페노바르비탈 처방이 대부분 사라졌다.""선택분업은 약을 숨기기 위함이다. 페노바르비탈을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번에는 스테로이드에 대한 것... 분업 전에 소아과간의 강력한 경쟁력 격차가 페노바르비탈이라면, 정형외과 간의 격차는 무엇이었을까? 수술을 잘해서, 뼈를 잘 교정시켜서, 물리치료를 잘해서? 아니다. 스테로이드를 왕창 쓰느냐 아니냐에서 차이가 난다.스테로이드 부작용에 대해서는 다 알 것. 문페이스. 기억을 더듬어 보라. 길에서 많이들 보았을 것이다. 지금 주변을 봐라. 별로 없다? 약물 부작용은 이런 지점에서 발생한다. 분업은 의사뿐만이 아니라 약사까지도 약을 맘대로 소모하지 못하게 하였다.진료자인 의사가 약의 투약까지 지배하면 약은 통제가 되지 않는다. 길거리에 스테로이드 중독자가 걸어 다니는 것을 막은 것이 분업이다. 분업이 진료과정의 공개도 유도하지만 진료자에 의한 약의 과량 소비를 제도적으로 막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만국 약사도 " 임의분업이 처방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하는 것이라면,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주장은 광고 약을 약사가 한 번 더 거르는 과정을 생략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은 비슷함"을 홍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므로 기관분업이라는 것이 우리 이웃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제도인가, 약사라는 직업이 약제사와 왜 다를 수밖에 없는가, 약사라는 직업이 왜 의료인 같은 기술자가 되면 안되는가 바로 이에 대한 약사들의 스스로에 대한 자긍심과 자각이 있어야 한다.기관분업은 정보를 공개해 의약품의 부작용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현저히 줄여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국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병원을 직능분업으로 빼면 그 만큼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가 사라지는 것이다. 다시 그 감시기능이 약화되는 것이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지는 것이다. 그런데 병협은 그 피해당사자들에게 서명을 받겠단다. '당신이 사는 집의 감리도 건설도 다 건설사가 하겠다.'고 서명을 받고 있으니 병협이 제정신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둘러싼 사안의 진행이 약사사회의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 완료된 사안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안을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도 하고 또 나머지 의약품은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퍼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약외품 분류는 왜 진행시켜야 한다는 말인가?이것은 아마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두려워한 의사협회의 하명(?)을 받은 청와대 고위층에서의 시급한 방향전환으로 의약품 재분류 대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방향전환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의 이해타산에 의거한 정책 전환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적극적 의지 표명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인데 담당 부처의 입장과 일관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지시로 판을 뒤엎는 행태는 어느 정책 행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니다.이것은 국정운영의 질서조차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필요성과 초권력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사들이 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였고 주요권력기관에 포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재분류 방식으로 풀기로 한데 대해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곧이어 청와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점은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의사의 이해관계에서 곧바로 출발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이다.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의사라는 직능의 이해관계로 보답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비판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회의 전면적 사업처럼 추진해온 경실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의사든 어떤 직능 단체든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그러나 특정 직능인들이 그 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상대직능의 공격에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기업이나 직능인들의 기여금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자기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직능이기적 활동에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무조건 대여하는 것이라면 그 활동의 결과는 시민에 이롭지도 않고 사회전체를 정의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로비력과 금력에 사회 전체를 굴복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특히 일반적인 NGO활동에서 직능인들의 참여는 오히려 자기 직능의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진지한 반성을 당부한다.의사협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거리에서 약국을 내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하다. 전문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주겠다고 하고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다 성취되면 과연 거리에서 약국은 없어질 것 같다.오늘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제투약은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조제료의 일방적 삭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도로 약국과 약사의 존재기반이 파괴되기로 한다면 거리에서 약국이 없어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되어야 행복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의사협회가 이렇게 초월적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선례는 아니다.미국의 의사권력은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들이 추구한 의사이기주의의 결과는 선진국 최고의 의료비와 선진국 중 가장 짧은 평균 수명, 노인을 길거리에 버리는 참담한 복지실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무엇보다도 약사사회의 단결력과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의사 천국을 만든 결과 불행해진 피해자 중에는 의사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동네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동네 약사 입니다. 약국에 있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감기약, 한번 먹을 거 주세요” 라고 요구하시는 주민들이 계십니다.한번 먹어서 감기가 나을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감기약이 아니라, 그냥 기분만 낫게 되는 마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러나 그 한번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 하신 분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 그래. 혹시 약 사먹을 돈이 없어서 그러시는 것은 아닐까’.의약분업 이후,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을 개봉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었습니다. 개봉해서 판매 할 수 없어서, 1회 복용약을 줄 수가 없어요.그러나 이제는 이게 과거의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님이, 사무관 수준이라고 진장관에게 격노 하면서, “국민의 편익을 고려해야 된다“고 감기약과 소화제를 슈퍼에서 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전날에는 프레스센터에서 ‘의약품 안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전문가’로 자칭한 의사들이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했어요.땡큐, 의사들. 그럽시다. ‘국민들의 편익’을 위해, 의사들도 안전하다고 말한 일반 의약품 중 일부를 슈퍼에서 팔게 합시다.감기에 걸려서 아플 때 슈퍼에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열이 펄펄 날 때 편의점에 달려가서 약을 사먹을 수 있어서 좋고, 소화가 안 되서 힘들 때, 구멍가게 아저씨가 준 소화제를 먹을 수 있어서 좋고.그리고 정부에 부탁이 있습니다. 돈 없어서 공부 못하는 대학생 좀 없게 합시다. 이명박 대통령님도 공약 했잖아요. 반값 등록금. 이거 빨리 합시다.같은 의미로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먹는 사람이 없게 해 주세요. 마침 의사들이 같은날 ‘국민건강보험재정 부담이 폭증하는 가장 큰 요인’을 ‘의약분업’이라고 했습니다.그렇습니다. 슈퍼에서도 치료가 가능한 감기를 구태여 의사선생님을 찾아 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국민편익을 위해 그 안전하다는 감기약으로 그냥 약국에서 약사들이 조제하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으로 사 먹을 수 있게 하면 됩니다. 돈 많은 국민은 슈퍼에서 사먹어도 되고요.병원 입원 환자가 의약분업과 상관없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듯이, 이제 정말로 대통령과 의사들 때문에 ‘감기’라는 질병과, ‘소화’ 안 되는 질병, 열이 펄펄 나는 질병을 약국에서 그 안전하다는 약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서 치료 할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얼마전 고영선 KDI 연구본부장이 동아일보에 국민들의 편리성을 위해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 허용을 주장하면서 "외국에서 일반의약품을 약국 외에서도 팔 수 있게 하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일이다. 소비자가 별다른 부작용이 없는 일반의약품을 가까운 곳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 살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그런데 고씨가 주장하고픈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뒷 부분인 것 같다. 그는 이어 "약국의 개설권 규제도 과도한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약국은 약사만이 개설할 수 있다... 이런 규제는 소비자 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다. 누가 어떤 형태로 약국을 개설하든 약사만 처방약을 판매하도록 규제한다면 소비자 보호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또 더 많은 사람이 다양한 형태로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비자의 선택 폭이 넓어져 편익이 늘어날 것"이라며 법인약국과 대자본의 약국진출을 노골적으로 피력했다.그렇다면 고씨가 주장한 다른 문제는 다 그만 두더라도 과연 누구나 - 당연히 대형유통자본을 염두에 둔 -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면 국민의 편익이 증가할까? 답은 한 마디로 아니다. 동네에 산재한 약국은 우리 몸에 비유하면 말초혈관이다. 대자본이 진출한 약국은 비유하면 대정맥 정도일 것이다. 규모있게 하겠다는 것이니. 대자본이 진출하면 동네약국은 경쟁력을 상실해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면 그 불편함을 국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한다. 우리는 이런 예를 주위에서 비일비재하게 보고 있다.그 많았던 동네이발관, 동네구멍가게들을 이제는 보기 어렵다. 게다가 대기업 유통자본이 SSM으로 동네상권까지 진출하자 이제 몇 안남은 동네슈퍼들도 고사 직전이다. 한 술 더 떠 이렇게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난 후 자본들의 행태는 더 가관이다. 외국의 예를 보면 지역의 상권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를 황폐화시킨 후 이들은 두 지역상권 중 하나에 있던 점포를 정리해 그 곳에 살던 주민들이 차를 타고 다른 지역의 점포를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든다. 점포가 없어진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 할 수 없게 된다.이런 것이 영국 등에서는 얼마나 문제가 되었는지 'Food Deserts'란 말이 생겨났을 정도다. 예로 1972년에 테스코는 영국에 790개의 매장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 많은 작은 도심의 매장을 폐쇄했다. 적절한 규모의 경제를 갖거나 큰 소비력을 갖기에는 너무 작은 곳들이라는 이유때문이다. 1972년 500 평방미터 이하의 판매장을 갖고 있는 500개의 테스코 점포가 문을 닫아 1980년에는 매장이 단지 190개만 남게 되었다.이렇게 슈퍼마켓이 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패턴은 주변의 모든 지역 점포를 문닫게 하고는 다시 나가버려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식품 사막'을 만드는 것이다. '식품사막'은 단지 식품에 대한 접근성뿐만 아니라 좋은 품질, 저렴한 가격, 영양가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권을 저해한다. 이러한 사막효과는 이 사회에서 가장 가난하고 취약한 계층인 - 고령자와 환자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들은 식품정보에 접근(인터넷쇼핑에 미숙)하지도 못하고 개인 수송 수단도 없기때문이다. 이를 약국에 접목해 본다면 '의약품사막'과 크게 다를 바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게다가 더 많은 다양한 사람 - 재벌포함 - 이 약국을 개설토록하면 그 도덕적 해이와 노골적 상업화는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 약사들은 잘하냐고 반박한다면 그래도 얼굴없는 자본이 아닌 개인약사는 윤리교육도 받고 윤리적 규제도 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자본을 어떻게 윤리교육시키겠는가? 자본은 스스로 우리에게 윤리를 강요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이윤을 추구할 뿐이라고. 우리는 도덕공동체가 아니라고.결국 고본부장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편의성이 아니라 대자본의 이익 확보다.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 자본논리요 이미 망가진 신자유주의논리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튼튼한 경제를 위해 중산층을 키워야한다. 편리성으로 포장된 약국외 판매 주장은 서비스경쟁력 강화 한답시고 - ssm으로 중소상인 다 죽이는 대기업 유통업 싹쓸이의 약국판 일 뿐이며, 모든 분야를 대기업의 먹이감으로 삼는 논리의 교묘한 속임수일 뿐이다.지금이라도 정부는 우리 몸의 말초혈관처럼 곳곳에 산재한 동네약국을 죽이려는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동네에 산재한 약국을 살리는 길이 국민들의 진정한 편리성을 위한 길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뻔히 운영되고 있는 민간제약회사들이 수두룩한데 시대에 뒤떨어지게 뭔 국영제약회사냐." 국영제약회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한 마디로 우리 사회에서는 제약회사를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들어 그렇지만은 않다는 현상들이 이 곳 저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현장에서 느끼는 하나의 현상으로 요즘 품절이 되는 전문약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약국 근처에서 쓰는 약만 예로 들더라도 그런 품목이 한 둘이 아니다. 올해 들어서 장기 품절인 대표적인 약으로 안과에서 주로 쓰는 다이아막스가 있다. 얼마전부터는 포러스안연고가 품절이다.또 가리유니도 공급이 불안하다. 카타딘은 사라진지 이미 오래다. 백내장에 쓰는 카타딘이 단종된 이유는 아무리 찾아봐도 약가격이 싸다는 것 말고는 들 수가 없다.요즘들어 의약품의 품절 이유를 몇몇 제약사에 물어보니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보험약가가 원가에 못미치기 때문이란다. 밑지면서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도 근근히 생산하는 이유가 가관이다.'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면서 생산한다'는 말을 기대한 것은 애시당초 무리다. '안과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하기때문이란다. 제약회사의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민건강이 아니라 거래처 병의원 관리가 우선 된다는 것이다. 이러다 보니 싸지만 꼭 필요한 약들이 하나 둘 없어져 가고 있다.이런 현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은 아닌 것 같다. 영국의 경우도 NHS가 "고전적인 약의 품절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제약사들이 이런 중요한 약들의 생산을 중단해 환자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을 병원들이 쓸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다.이렇게 중단된 약들의 대부분은 병원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약사들은 더 이상 그런 약의 제조로부터 돈을 벌 수 없는 경우에 "제약회사들은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되면 사람들의 건강은 그들의 관심사 밖이 된다"고 NHS의 한 관계자는 비난했다.이윤이 없어 생산할 수 없다면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 해야 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공공재 개념이다. 우리 주위에서 볼 수 있는 공공재들은 버스나 지하철 기차같은 대중교통체계나 전력 수도 가스 같은 것들이다.의약품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 이윤때문에 민간제약사들이 손을 땐다면 그 역할을 누군가 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써 공공제약사는 이제 필요한 싯점이 된 것이다.또 다른 현상으로는 얼마 전의 신종플루 유행 때 의약품 부족 사태나 올해 일본의 쓰나미에 이은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사고때문에 일어난 방사능 노출 공포다.신종플루가 폭발적으로 번지자 유일한 의약품인 타미플루와 예방백신이 한 다국적 제약사의 독점 공급때문에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자 우리 정부에서도 강제실시를 고려했다. 하지만 그 진행과정에 시스템 자체가 민간에 맡겨져 있는 한계때문에 국영제약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때문에 요오드제제에 대한 과열현상이 몰아쳤다. 언제 쓸지도 모를 요오드제제를 생산할 민간제약사가 어디 있겠나? 두군데 제약사가 부랴부랴 허가를 내느라고 난리다. 이런 경우 국영제약사가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면 된다.그리고 약가협상에서도 국영제약사는 유의미할 수 있다. 일부 다국적사들은 약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의약품 공급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제약사가 요구하는 대로 들어줄 수 밖에 없다.이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재정의 주요 적자 요인 중 하나다. 태국에는 국영제약사가 있어서 에이즈치료제로 쓰는 애보트의 칼렉트라에 대해 강제실시를 시행해서 가격을 1/10 이하로 내려 공급할 수 있었다.또 우리 정부는 G20을 개최하면서 국격을 높인다면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 밀레니엄개발목표, 2000년 UN에서 채택된 의제로, 2015년까지 빈곤을 반으로 감소시키자는 범세계인 약속)에 대한 의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해외원조를 위한 MDG 관련 기금은 몇 조를 육박하는데 이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우리가 국영제약사를 통해 한 해에도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위 소외열대질환(NTD, Neglected Tropical Disease, 수면병, 장티푸스, 말라리아, 주혈흡충 등의 아프리카 소외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질환)'을 위한 연구개발을 한다면 이른바 우리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다. 이를 민간에서 다 할 수 있다면 민간에 맡길 수도 있지만 이미 여러 부분에서 민간의 역할에 균열이 가고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정부가 이를 보강해야한다. 그런 면에서 이제는 정부에서도 국영제약사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인 것이다.

작년에 나타난 1조 3천억의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는 보건의료계의 화급한 이슈가 되어 전방위적인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병원부문의 몇 가지 수가의 삭감도 거론되고 있지만 약국 부문의 조제료 항목들에 대한 삭감 논의가 보다 강하게 제기 되고 있다.정부나 가입자 단체의 입장은 고령화에 따라 폭증하는 보건의료비, 특히 약제비의 폭증에 원인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인한 수익이 증가되는 부문을 찾아서 고통을 분담하자는 논리의 맥락을 가지고 있다.하지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반론과 대안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의 문제는 1조 3천억의 발생이 과연 고령화문제에만 기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다.여기에는 2008년을 기점으로 차상위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이 보험재정으로 이전된 후 늘어난 지원액이 7751억(2010년 기준)에 이르고 있고 또한 정부가 보험재정의 20%를 지원하기로 약속한 후 결과적으로 실제 18.4%밖에 지원하지 않게 된 금액의 차액 1.6%의 상당액이 6천억 정도에 이르고 있고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정확히 재정적자 1조 3천억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돌아보아야 한다.2010년 갑자기 나타난 1조 3천억의 재정적자는 순전히 국고 보조의 중단내지 미 이행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는 측면이다.따라서 국고부담의 보험재정 이전과 그로인한 재정적자를 수가 삭감으로 해결하는 지금의 방식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제기의 첫 번째이다.국고나 보험재정이나 모두 국민의 납부에서 나오는 것이고 결국은 마찬가지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하지만 세금과 보험료의 중요한 차이는 세금의 경우에 중요한 원천은 법인세나 관세 등 기업섹터에서 나오는 수입이 있는 반면 보험료는 개인의 수입과 자산 등에 근거하여 순전히 가계섹터에서만 징수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국고의 보험으로의 이전은 기업섹터의 부담을 가계섹터의 부담으로 전이시키고 그 일부를 의.약사 등 사회 중간층의 수입 삭감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의미가 된다.현 정부 들어 나타난 경제 현상의 요점은 환율이나 금리 등 경제정책의 운용이 대기업, 수출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결과적으로 대기업, 수출기업의 업황 호전과 달리 내수와 가계, 중소기업의 섹터가 위축되는 경제 불균형과 쏠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이러한 국고의 부담기피가 부자감세라고 비판받는 세금 정책의 결과로부터 비롯하는 국가 기능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여유 있는 섹터에서 오히려 궁핍한 섹터로의 사회적 부담의 이전이 아닌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되고 있다.정부의 정책이 합리성과 균형의 기조를 유지한다는 신호를 주고자 한다면 그 첫번째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험재정의 국고 보조 비율에 있어 합리적인 폭의 상향조정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거론되고 있는 조제료 삭감의 방향에 대해서도 그 일방성에 대해서도 또한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무릇 시장경제에서 모든 거래는 소비자 잉여와 공급자 잉여가 존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병 팩 단위 조제에서 공급자 잉여가 나타난다면 제형변경이 필요한 조제와 이레사 등 고가약 조제, 초장기 다제 조제, 노인 조제 및 복약지도 등은 소비자 잉여내지 공급자의 손실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다.특히 새롭게 시작된 DUR서비스의 경우에 업무의 진행 뿐 아니라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신과 시간 비용 등 분명한 비용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문이다.따라서 조제료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이러한 잉여와 손실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공급자 잉여 부문만을 선별하여 삭감하겠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또한 최근의 물가 상승이 약국 직원 인건비를 비롯하여 소모품 등 각종 비용의 증가로 연결되고 있음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복약지도의 부실이 있다는 지적도 사실이지만 복약지도에는 환자와 대화하는 시간이 다는 아니며 복약지도를 위한 사전 준비와 환자의 약력 검토, 사후에 걸려오는 환자의 상담전화에 응대하는 시간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되지 않는다.복약지도가 부실한 약국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약국의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복약지도료를 삭감하는 것은 정상적인 복약지도를 하고 있는 약국의 서비스마저 못하게 하는 불합리한 조치인 것이다.결론적으로 조제료 삭감논의는 삭감근거의 설득력에 기반하지 않고 강요되는 논리라는 점에서 그 일방성이 지적되고 있으며 그것이 강하게 압박될수록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횡포라는 비판이 생길 수밖에 없다.특히나 이것이 의료계의 신문광고와 같은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점은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더해지지 않을 수 없다. 상대적으로 개업의들의 영업환경을 돕기 위해 진행되는 약제비의 본인부담 차등화 방안과 맞물려 개업의 중심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의 소지가 증폭되고 있다.환자의 병원쏠림 현상은 충분히 검토하고 대안마련을 생각해 보아야겠지만 그 사회현상의 이면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환자의 병원 쏠림이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 해도 그것이 일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국민과 환자는 바보가 아니며 그들 나름대로 병원과 의원의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에 대하여 평가하고 반응하고 있다.국민과 환자에게 선택받지 못하여 악화되는 영업환경이라면 국가가 고민해야 할 일은 이들의 영업환경을 인위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국민의 일차의료 이용에 공백이나 불편이 발생되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보건소 진료기능 강화를 포함한 공공의료의 강화방안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다.공공의료의 양과 질을 강화하는 것은 전체 의료시스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안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유념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노령화나 약제비 증가 등의 문제를 약사사회도 이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정하고 타당한 정책적 접근에 대하여 협조할 준비가 되어있다.하지만 정부의 정책 진행이 타당성, 형평성을 상실하고 더구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이라면 약사사회의 이해와 협조는 불가능해지며 이러한 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난 주간은 약사인 저에게 매우 긴 시간이였습니다.특히 21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기고 몇몇 전문지에 그 기사가 날 때 까지, 누구는 대학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올림픽 개최지 발표를 기다리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아마 많은 대한민국의 약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결렬’이라는 두 글자!!! 전제 조건3개와 그 뒤에 이어지는 편의점 어쩌구, 저쩌구....처음 그런 글자를 보고 해석이 안 되었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을까? 오전에 청와대를 갔다고 했는데, 청와대에서 주장한 것인가? 아니 더라구요. 약사회가 주장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대한민국 6만 약사, 아니 회비를 낸 2만 약사 중에 지금 대한약사회가 저런 안을 만들어서 협상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나 사전에 알았을까? 최소한 시도를 대표하는 시도지부장은 사전에 대한약사회의 협상안을 알고 있었을까?많은 의문이 들었습니다.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일반의약품은 어떤 의미일까? 의약분업 전에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의 구분 없이 그야 말로 약국에서 다 팔았죠. 그러나 주로 일반의약품을 많이 팔았습니다. 저것도 내땅, 이것도 내땅이였죠.의약분업 직전에는 약사회가 의약품 분류에서 일반의약품을 늘이기 위해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마치 6.25 막바지에 조금 이라도 많은 땅을 확보하려고 전투를 하는 것처럼...그리고 의약분업이 되었죠. 처방전에 밀리고, 의사들 눈치 때문에, 일반의약품에 손이 잘 안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약품의 비율이 전문의약품이 7이고 일반의약품이 3이 되었습니다. 자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의약품이 반토막 이상 난 것입니다. 6.25이후 국토가 반토막 난 것처럼.지금은 어떻게 되었나요. 몇몇 의사들의 모임과 의사가 대장인 경실련에서 대기업의 나팔수가 되어서 일반의약품 슈퍼 판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것과 동일한 말은 ‘가짜약사(일명 카운터) 양성화’이고 ‘일반의약품의 의사 판매’입니다.알바생이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 수 있다면, 그 알바생이 ‘약국내’에서 일반의약품을 당연히 팔 수 있는 것이고, ‘약국외’라는 것이 ‘약국 밖’ 어디든지 가능 한 것이라면, 알바생도 팔수 있는데, 병의원 안에서 ‘의사’가 건강기능식품처럼 당연히 일반의약품도 팔수 있는 것입니다.그래서 경실련과 몇몇 의사단체들이 말하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는 이렇게 들립니다.“일반의약품은 의사거야, 일반의약품은 병의원에서 팔아도 돼”마치 일본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독도는 일본땅이다”라고 주장하는 것 처럼요. 그렇습니다. 저에게 지금 일반약은 일본인들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독도’와 같은 느낌입니다.그런데, 21일 대한약사회에는 어떻게 했나요. 많은 약사들이 모르게, 심지어는 시도지부장도 모르게 편의점에게 일반의약품을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 하지 않는 약사님들도 있습니다.그러나 최소한 사전에 대한약사회는 회원들에게 ‘이런 안으로 협상을 한다’라고 물어 보는 절차를 형식적으로 나마 진행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만약, 어느 날 갑자기 뉴스에서, -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잘 안가는 밤 12시부터 해뜰때 까지 독도를 일본땅이라고 해주자’라는 안으로 일본과 협상을 했으나, 일본 천왕이 거부에서 협상이 결렬 되었다. -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게 될 감정을 상상해 봅시다. 저는 지금 회원들이 대한약사회에 느끼는 감정이 이럴 것이라 봅니다.‘결렬’이 주는 ‘숨고르기’ 시간에 대한약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원과의 ‘소통’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협상안이 무엇이 되었든 간에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불행한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그 회원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협상 못지않게 ‘소통’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은 다른 사회적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주요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최근 정신보건 실태는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사례를 여러 매스컴 보도(우울증 자살, 가정파괴 등 여러 가지 사회병리현상)와 보건통계자료를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수명에 영향을 주는 10대 장애 질병 가운데도 우울증, 알코올 중독, 조울증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국내 정신질환 역학조사에서도 우울증이 있을 경우 한 달에 최소 6일, 신체적 질병 4일, 불안장애 3일, 알코올 중독 2일씩 일상생활에 장애가 있다고 조사되었다.그만큼 우리 생활주변에서 일어나는 정신보건의 문제점들이 매우 심각했으며 이에 따른 국가정신보건정책의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전문가들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정신과 치료에 대한 각종 편견을 없애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신과 치료는 ‘미친 사람’이 받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우선 깨져야 한다는 것이다.누구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정신질환은 치료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정신질환이 증가하는 반면, 핵가족화와 도시화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부양능력과 지역사회 지지체계의 감소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의 부담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이러한 국가의 부담은 1980년대 중반이후 급격한 정신병상수의 증가로 이어지고 장기입원과 장기수용이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되었으나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과 함께 국가 정신보건정책의 중심이 지역사회정신보건으로 전환되고 있다.현재 국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나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 공적 부담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1980년대 중반부터 정신질환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안전망의 수준은 다른 보건복지 대상자에 비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정신보건사업은 공공재원의 투자만으로는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며 많은 민간조직, 후원단체들이 협조해야 한다.국가의 사회문화적인 요소에 의하여 그 성패가 달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인 홍보와 국민들의 긍정적 관심을 유발하는 문화적인 요소의 개발 또한 매우 중요하다.높은 본인부담비율을 갖고 있는 건강보험체계는 노동능력을 상실하고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에게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정신보건센터를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사회적 부담의 해결을 지역화하고, 지역화 된 정신건강문제를 정신보건센터를 통해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해결하는 선진국 형 공공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로의 발전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