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이슈의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

• 신광식 박사(대한약사회 보험이사)

광우병 파동, 사대강 사업, 구제역 가축 매몰 등은 현 정부 들어 대표적인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으로 비판받는 국민 안전 이슈들이다. 지금 일반약 슈퍼 판매가 최대현안이 되어 또다시 밀어붙이기식 진행을 하고 있다.

이 사업들의 공통점은 국민 안전 이슈라는 점, 그리고 과정상 필요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설득 과정, 세밀한 영향분석이 없이 결정이 먼저 이루어졌고 진행은 밀어붙이기식의 속전 속결식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사회적 문제가 되자 설명과 동의를 구하는 등의 소통 절차가 부족하였음을 인정하고 이런 점을 보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 일반약 약국외 판매정책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그 방식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기고글에서 설명하였지만 일반의약품을 슈퍼에서 팔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문제는 최근의 외국 문헌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① 주로 문제가 되는 세대가 20세이하의 청소년층임 ② 용법 용량을 무시한 과다복용 ③ 의약품과 술을 동시에 복용. ④ 한외마약 등의 남용 및 과다복용(외국에서는 한외마약이 OTC로 분류되어 있다.) ⑤ 약에 취한 채 운전하기 등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문제가 과연 없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하나도 책임 있는 답을 구하지 않은 채 미국 등 일부국가에서 약국외 판매가 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이미 정치적 판단은 끝나버렸고 전문가 간담회나 공청회는 단지 통과의례로 결정된 정책의 요식행위로 진행된다는 것이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가? 이번에 전문약의 일반약 스위치 과정을 조사하면서 미국의 정책결정이 얼마나 신중히 이루어지는 지를 보면서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 가지 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면서 이들은 길게는 수년간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의 회의와 면밀한 연구사업을 병행하며 최종적으로 거의 완전에 가까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수준의 결론을 이끌어 낸다.

사후피임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하고자 하면서 이것의 부작용 위험성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되자 필요한 연구를 직접 설계하여 진행하였는데 약국에서 환자의 동의를 구하여 사후피임약을 판매한 후 그 후속 결과를 추적하여 500건 이상의 사례를 수집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된 위험이 1% 정도 이고 그것이 구토나 어지럼증 , 자궁출혈과 자궁외 임신, 임신 중의 착오 복용 등인 것으로 밝혀 내고 자궁외 임신의 발생이 자연적인 자궁 외 임신 발생빈도보다 적고 나머지 부작용역시 이것을 복용하지 않음으로 발생되는 피임의 실패, 있을 수 있는 낙태 및 여성 건강 피해를 비교분석하여 위험대비 편익이 절대적으로 크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회의에 참석한 의사들도 모두 찬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연구는 법의 범위를 벗어난 방법이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진행된 연구로 보이는데 국민 안전이슈에 관한 정책이 어떻게 철저히 대처하는지의 모범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기구의 공식 보고서인 DAWN(Drug Abuse Warning Network)report를 보면 2009년 미국에서 연간 의약품에 의한 문제로 응급실에 들어온 환자는 459만 명에 이르는데 이 중 부작용 사례가 228만건, 오남용 사례가 207만 건이라고 보고하였고 오남용 사례 중 의약품의 경우가 124만건이고 이중 진통제가 59만건, 불면증이나 불안증 치료제가 43만 건이라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처방약 뿐 아니라 슈퍼에서 구입했을 의약품의 문제가 상당수 포함되었음을 충분히 짐작케 하는 자료인데 미국에 이러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사례의 구입 경로만을 더 밝힌다면 의약품 약국외 판매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미국과 그렇지 않은 한국과의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해진다.

미국과 한국은 일반 의약품 유통제도의 차이가 가장 큰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오남용이나 부작용 발생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면 이것은 미국이나 한국의 정책 결정 뿐 아니라 정책 변화를 모색하는 세계의 모든 국가에게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제의를 한다면 미국이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문제는 국민 안전 이슈에 대한 이러한 최소한의 연구 검토조차 하지 않은 채 결론은 이미 나 있고 개정과정은 또다시 속전속결 방식으로 진행 된다는 점이다. 이것이 그동안 문제된 광우병이나 사대강 사업, 그리고 구제역 대처방식과 하나라도 달라진 점이 있는가? 약사들이 문을 일찍 닫고 국민의 의약품 구입을 불편하게 한 점, 복약지도도 부실했던 점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의약품 구입 불편을 인정하고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자는 것이 약사회의 기본 입장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국민 안전 이슈를 이런 식으로 외면하여서는 안된다. 아직 사안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아직 국회 통과 과정이 있으므로 우리에게 잘못을 시정할 최소한의 시간은 남아있다.

만일 이것을 저지하지 못한 채 국민의 안전이슈가 묻히고 우리의 청소년이 누구도 지켜보지 않는 상태로 의약품을 맘대로 복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술과 오토바이, 자동차 등의 위험 요소와 함께 거리에까지 위험을 끌고나갈 때 정책을 추진한 정치인 뿐 아니라 이를 막지 못한 약사들이나 양식 있는 침묵하는 지식인까지 모두 그 피해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