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노골적인 재벌 대변지 중앙일보

• 리병도 약사(전 건약 회장)

이달 중순부터 중앙일보가 연일 영리병원에 대한 근거도 없고 무책임한 과장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7월 11일부터 “멈춰선 메디컬 코리아”라는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들 말에 대통령이 의약품 슈퍼판매를 밀어붙이자 신이 난 듯 이참에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의 오랜 숙원을 이루고자 정부에 대해 노골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6월 복지부가 나름대로 국내외 상황이나 우리의 법체계 상 심야휴일 의약품구입불편에 대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냈지만 이러한 방안은 조중동 등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언론의 집중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 맨 앞에 선 중앙일보는 6월 6일 사설 '감기약 편의점 판매, 다시 추진하라'를 통해 “소화제나 감기약 같은 가정상비약은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국민 다수의 바람이 또다시 좌절됐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이익단체인 대한약사회의 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고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약사회를 위한 정부라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알일보는 “시민들은 십 수 년 전부터 가정상비약 정도는 편의점이나 수퍼에서 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약품에 관한 규제가 강한 미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면서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에 따라 대통령의 버럭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자 신이 난 중앙일보는 급히 본게임인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분위기를 여론화하려고 기획기사와 칼럼, 논설 등을 준비 연일 보도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급하게 준비한 듯 중앙일보의 영리병원(주식회사병원, 또는 이른바 ‘투자개방병원’)의 기사는 근거가 별로 없어 보인다. 중앙일보의 일련의 기획기사는 사실상 전혀 존재하지도 않는 문제를 무책임하게 근거도 없이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고 있다.

우선 한국의 의료는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아서 ‘멈춰선’ 것이 아니다. 중앙일보가 의료관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예를 든 인도와 태국의 의료관광은 인건비가 한국의 2%나 10%(태국) 수준으로 후진국형 산업에 기반한 것이라는 기본적인 차이점을 놓치고 있다.

중국의 영리병원은 중국이 전국민 건강보험제도 없는 상황에서 신흥 중산층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궁여지책이다. 더욱이 중국정부조차 이러한 영리병원에 대해 이제는 규제를 시작하고 있다. 유럽의 무상의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자 중앙일보가 빼든 칼이 태국과 인도,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은 중앙일보의 궁여지책이 얼마나 옹색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중앙일보는 국민들의 영리병원 반대여론과 그 이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며 아전인수격으로 “의료산업도 투자와 경쟁으로 품질을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어... 결국 의료소비자에게 득이다”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는 ‘식코’를 통해 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의료비가 매우 높다는 것은 이제 거의 상식이 되었다.

영리병원 주장은 고물가 시대에 의료비 부담까지 높이자는 것이다. 중앙일보는 영리병원 허용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열쇠”라고 말한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인다는 것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이 1인당 진료비가 24% 정도 높았고 간호직 등 일자리를 줄이고 있으며 이러한 이윤추구 때문에 의료의 질도 비영리병원보다 낮다는 것이 연구결과다. 한국에서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국민의료비 부담이 대폭 늘어난다는 것이 2009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결과다. 의료비폭등을 부채질 하는 영리병원 허용을 국민들의 이익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중앙일보는 그만두어야 한다.

지금 중앙일보는 삼성의 이해를 철저히 대변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완전히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송도에서 삼성증권과 다이와 증권이 존스홉킨스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짓는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 병원은 제도 때문에 문을 못 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각종 특혜에도 불구하고 사업전망의 불투명 때문에 몇 년째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일보가 이미 과도한 특혜가 주어졌고 이미 외국인 편의시설이라는 본래 목적에 어긋난 경제경제자유구역내의 영리병원에 또 다시 특혜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삼성재벌에 대해 특혜를 요구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중앙일보가 삼성재벌의 요구를 대변하는 언론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민언련도 보고서를 통해 “지난 주 중앙일보의 영리병원 관련 보도는 양적인 측면, 내용적인 측면 모두에서 어떤 매체에서도 보기 어려웠던 가장 노골적이고 적극적인 ‘영리병원 띄우기’ 행태로, 종편 진출을 위한 광고시장만 노린 보도로 보기는 석연치 않았다. ‘삼성을 위한 지면 사유화’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것도 이런 중앙일보의 도를 넘은 보도 행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중앙일보의 이번 보도에 청와대가 나서 적극 ‘화답’하면서 정부 여당이 다가오는 국회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담은 법안들을 적극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료민영화를 반대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언론이 먼저 영리병원의 시급함을 띄우고 정부 여당이 이를 받아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관련 법안들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8월 임시국회에서 여당이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들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과 수구보수신문, MB정권이 ‘환상의 콤비’임을 다시 한 번 드러내주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까지 정부 규정이나 일정을 무시한 채 형식적인 여론 수렴과정도 서두르면서 초스피드로 진행되자 이에 고무된 중앙일보가 너무 급히 영리병원 허용이라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카드를 내민 것은 중앙일보의 패착일 뿐이다.

게다가 얼마 전 서초구에서 약국외 판매 반대를 위한 전단지를 신문에 넣어 배포하려했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지국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이는 지국차원에서의 결정은 아니라고 본다. 자신들의 주장은 신문으로 무차별 각색 보도하면서 약사회의 주장을 그것도 돈을 내고 전단지로 끼워 배포하는 것조차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언론으로서 할 짓인가?

이는 스스로 재벌의 대변지임을 자인하는 꼴일 뿐이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빼어든 의료영리화 민영화 카드는 반대진영의 결집만을 앞당기는 실책일 뿐이다. 이는 의료영리화의 가려진 첫걸음이었던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문제에 대한 진보진영의 결합으로 나타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