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의 초월적 권력 의사협회

• 신광식 박사(대한약사회 보험이사)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둘러싼 사안의 진행이 약사사회의 인내의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담당 부처와 관련 단체 간에 협의 완료된 사안을 시행해보기도 전에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고 이미 시행하기로 한 방안을 취소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시도를 하겠다고 한다.

일반의약품 일부를 의약외품으로 재분류도 하고 또 나머지 의약품은 슈퍼판매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슈퍼판매가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약외품 분류는 왜 진행시켜야 한다는 말인가?

이것은 아마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전문의약품의 일반의약품 재분류가 동시에 진행될 것을 두려워한 의사협회의 하명(?)을 받은 청와대 고위층에서의 시급한 방향전환으로 의약품 재분류 대신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로 방향전환을 한 때문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의사의 이해타산에 의거한 정책 전환이 청와대라는 최고 권력기관의 적극적 의지 표명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인데 담당 부처의 입장과 일관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인 지시로 판을 뒤엎는 행태는 어느 정책 행위에서도 전례를 찾기 어려운 모습니다.

이것은 국정운영의 질서조차 무시하고 의사단체의 이해를 대변해야할 필요성과 초권력적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사들이 현 정권의 창출에 기여하였고 주요권력기관에 포진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를 재분류 방식으로 풀기로 한데 대해서 장관 퇴진을 요구하는 등 의사협회가 강력히 반대를 하였고 곧이어 청와대에서 이런 조치가 나온 점은 이 정부의 정책방향이 의사의 이해관계에서 곧바로 출발하고 있음을 굳이 숨기려고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가장 핵심적 내용은 권력을 사유화하였다는 비판이다. 정권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의사라는 직능의 이해관계로 보답하고자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권력의 사사로운 남용으로 비판받지 않을 수 없는 사례이다. 이러한 비판은 의약품 슈퍼판매를 회의 전면적 사업처럼 추진해온 경실련에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의사든 어떤 직능 단체든 관련된 사람들이 시민단체에 들어와 활동할 수 있고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직능인들이 그 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여 상대직능의 공격에 시민단체를 이용하고 있을 때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는 시민단체라면 이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 것이다.

기업이나 직능인들의 기여금에 제한을 두지도 않고 자기직능의 이해관계에서 출발하는 직능이기적 활동에 시민단체의 공신력을 무조건 대여하는 것이라면 그 활동의 결과는 시민에 이롭지도 않고 사회전체를 정의롭게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사회적 강자의 로비력과 금력에 사회 전체를 굴복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숙고해 보기 바란다. 특히 일반적인 NGO활동에서 직능인들의 참여는 오히려 자기 직능의 비판과 반성을 촉구하는 활동을 위주로 하고 있음을 살펴보고 진지한 반성을 당부한다.

의사협회의 활동은 궁극적으로 거리에서 약국을 내모는 것을 목표로 하는 듯하다. 전문의약품은 병의원에서 직접 약을 주겠다고 하고 일반의약품은 슈퍼에서 판매하게 하자는 그들의 주장이 다 성취되면 과연 거리에서 약국은 없어질 것 같다.

오늘도 외국인을 상대로 한 조제투약은 병의원에서 약을 직접 줄 수 있게 하겠다고 하는 조치가 일방적으로 발표되었고 조제료의 일방적 삭감도 이루어졌다. 이러한 속도로 약국과 약사의 존재기반이 파괴되기로 한다면 거리에서 약국이 없어지는 것도 긴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그러면서 국민은 그렇게 되어야 행복해 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그럴 것인가? 의사협회가 이렇게 초월적 권력을 가지고 국정을 좌지우지 한 것은 우리나라만이 있는 선례는 아니다.

미국의 의사권력은 그 이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미국의사의 무소불위의 권력과 그들이 추구한 의사이기주의의 결과는 선진국 최고의 의료비와 선진국 중 가장 짧은 평균 수명, 노인을 길거리에 버리는 참담한 복지실상의 원인이 되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약사사회의 단결력과 국민적 저항을 과소평가하여서도 안 될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의사 천국을 만든 결과 불행해진 피해자 중에는 의사자신이 포함되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