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 사회공헌협의회(이하 사공협)는 지난달 26일 성인 남성 부랑인 및 장애인을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은평의마을'에서 제4차 사회공헌활동을 펼쳤다. 사공협은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은평의마을에서 지속적인 활동을 해왔으며, 이번 활동은 의료봉사와 후원품 기증 등의 활동으로 진행됐다. 또 생활인 약 400 여명을 대상으로 내과 · 안과 · 이비인후과 · 재활의학과 · 가정의학과 · 치과 · 한의과 등의 무료진료를 실시했으며, 새로 리모델링한 생활관에서 사용할 LCD TV 8대와 고압증기멸균기 1대, 전기핫팩, 쌀, 비누 등 약 1,000만원 상당의 후원품을 기증했다. 사공협은 복지부 장관을 대신해 손건익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참석했으며, 은평의 마을 생활인과 환자들을 격려했다. 조인성 사공협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직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들이 많다"며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소외계층 없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공협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대한약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 14개 단체로 구성됐다.

서울 중랑구약사회가 의약인 단체 간담회를 가졌다. 중랑구약사회(회장 이병준)는 지난달 24일 오후 관내 음식점에서 보건소 주최로 중랑구 의약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의료기관개설 변경신고와 한약규격품의 표시 준수사항을 안내했다. 또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신고를 공지하고 가정내 불용의약품 수거 폐기 사업결과 및 협조를 요청했다.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협조와 저소득 의료취약계층 무료진료 협조 의료기관 참여를 공지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이병준 회장, 김동식 부회장, 김위학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철 연세대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지난달 26일 열린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주관 '2010년도 글로벌 경영대상'에서 최고경영자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일본능률협회컨설팅 측은 "이철 연세의료원장은 국내 의료계의 수준을 국제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의료산업화에 앞장서왔다"며 "국내 최초로 국내 의료기관 중 JCI 국제 의료기관 인증과 재인증을 가장 먼저 획득해 글로벌 의료기관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연세의료원장은 의료원장으로 취임 후 지난 9월 인천시와 송도 자유경제구역에 세브란스 국제병원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해외환자 유치 활성하기 위해 지난해 국내 최다인 3만1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이 연세의료원장은 "연세의료원이 기독교 의료기관으로서 기독교 설립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배분하는 차원을 떠나 윤리경영, 노사관계 등을 포괄해 기관과 사회의 지속성을 높이며 경쟁력을 강화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약사회가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구로구약사회(회장 송경희)는 지난달 27일 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오늘부터 전국 요양기관에 확대실시되는 DUR제도 설명 및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권인숙 부회장의 교육이 있었다. 김성철 약학박사의 DUR 원포인트 강의가 이어졌으며 게놈앤메디신 윤규형 대표가 강사로 나서 관절건강과 통증관리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미이수회원 50여명이 참석했다.

노원구의사회(회장 장현재)가 최근 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에서 '2010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연수 교육은 '진료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최신지견'을 주제로 진행됐다. 세부 강연으로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새로운 고찰(원자력병원 남현석 교수), 요통의 보존적인 치료(경희의대 윤동환 교수),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향(의료정책연구소 임금자 연구위원) 등이 열렸다.

“기막힌 현실이다. 대형병원에서는 10원에 거래된 의약품이 소규모 병원에서는 상한가에 육박해 거래된다. 이런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겠나?” 대한병원협회 이송 정책위원장은 30일 서울의대 의료정책실이 주최한 제9차 함춘포럼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겨냥해 이 같이 쓴소리를 냈다. 이 정책위원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병원들이 속속 의약품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랬더니 입찰을 통해 10원짜리 약이 나왔다”면서 “원내조제하는 환자들의 약값이 10원, 거의 무료로 제공되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신 소규모 병원은 현재 거품(20% 이상)이 있다고 추정되는 금액(보험상한가) 그대로 거래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몇몇 병원들이 입찰을 통해 계약했더니 (상한가 대비) 평균 17~20% 가량 가격이 떨어졌다고 한다. 수백억원 가량 엄청난 수입이 생긴 셈”이라면서 “대형병원은 웬떡이냐 하고 있는데 아이러니칼하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안과 밖의 약가 차이가 엄청나다.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패했듯이) 또다른 재앙(부작용, 실패)을 알리는 신호다. 항속성을 가지고 유지될 수 없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일부 대형병원의 지나친 차익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이 정책위원장은 “내년부터는 병원 회계자료를 기반으로 수가협상을 임해야 할 처지다. 대형병원 중심으로 이런 예기치 않은 수입이 집중돼 인센티브 금액이 커지면 중소병원은 부대수입도 없이 수가만 깎이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0년 3분기 진료비 통계지표] 올해 3분기까지 의원에서 한 달 평균 청구한 진료비 상승률이 5% 대에 머문 반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최대 16%대의 높은 상승률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의 '2010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의원급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들의 월 평균 급여비용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통계지표에 따르면 올 3분기 건강보험 총 진료비 규모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12.2%에 해당하는 3조5196억원이 증가한 32조4500억원으로 집계, 3분기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어섰다. 먼저 3분기 의원은 지난해 동기보다 1.6% 증가한 2만6960개소가 월 평균 2923만원을 청구해 전년동기 2772만원보다 5.4% 증가했다. 2009년 3분기 진료비 상승치가 7.5%였던 것과 비교해 증가율이 2.1%p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분류별 요양급여비용 현황을 살펴보면 3분기 진료비는 7조926억원으로 전년동기 6조6240억원보다 7%p인 4686억원이 늘었다. 급여비 가운데 입원의 경우 9514억원으로 8992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래는 사상 처음 6조대를 돌파, 5조7248억원이었던 지난해 동기보다 7.3% 높은 6조1412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시기 병원급 이상의 월 평균 진료 매출을 집계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은 134억원5960만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2%의 매출 증가 실적을 올렸다. 종합병원의 경우도 올 3분기 월 평균 18억6417만원의 진료 매출을 올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15.9%의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은 지난해 동기 대비 11.32% 증가한 2억311만원을 기록해 이에 편승했다. 한편 진료비 산출에는 진찰료와 각 검사료 등 보험자 부담금과 (법정)본인부담금이 포함됐으며 비급여는 제외시켰다.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제9차 함춘포럼] 의약사가 아닌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의약품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서울의대 의료정책실 권용진 교수가 30일 제안한 개선 방안은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허용, 약품 진열장 계산대 밖 배치,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 등 크고 작은 이슈들로 가득 찼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패널도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권 교수의 제안에 대체적으로 맞장구쳤다. ◆일반약을 둘러싼 정책제안=권 교수의 제안은 일반약 편의점 판매허용과 약국 내 일반약 진열장을 계산대 밖으로 분리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슈퍼 대신 편의점을 거론한 것은 관리와 접근성 측면을 감안한 것. 그는 “약국외 판매를 허용하면 의약품 사용량이 증가한다거나 약화사고 책임규명 문제, 오남용 우려 등 갖가지 반대논리가 나온다”면서 “하지만 약국에서만 판매한다고 해서 사용량이 줄거나 오남용이 감소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약품 분류체계를 전문약, 일반약, 약국외 판매용 일반약으로 3분류하고, 약국외 판매용으로는 박카스 등 안전성이 확립된 일부 약품만 포함시키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일반약 진열장 계산대 분리는 소비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더불어 가격정보 표시 의무화 이행점검, 약품 포장지 정보표시 구체적 지침 등도 뒤따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개원의협의회 김종률 보험이사와 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는 적극 공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슈퍼에서 판매된다고 의약품 오남용 및 오투약 위험이 높아지지 않는다. 정부가 진정 국민 편에 선다면 당연히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변호사도 “술과 담배같이 소비자 건강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물품은 슈퍼판매를 허용하면서 소화제나 지사제처럼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유통을 제한하는 것은 소비자 주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정부는)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이에 대해 김국일 의약품정책과장은 “소비자 중심으로 의약품 정책이 개선돼야 한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일부 일반약의 편의점 판매허용에 대해서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다.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또 “약국 내 일반약 진열장이 계산대 안쪽에 배치돼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약국에 대한 규제 측면과 함께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문약을 둘러싼 정책제안=권 교수는 노인이나 소아, 거동불편 환자 등 사회적(건강) 약자에 대한 의약분업 예외(원내조제) 적용을 확대하고,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약자와 관련해서는 “왜 일흔이 넘은 노인이나 3세 미만의 아이를 안은 부모가 멀리 있는 약국까지 가서 조제를 받아야 하는 지 이해가 안된다. 약국을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수입을 충분히 보전하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성분명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에 대해서는 일단 제네릭 의약품의 유효성과 안전성, 바로 생동시험 신뢰확보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처방의 목표가 재정효과 측면에 있다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약국의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가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대체조제시 환자 사전동의 의무화, 조제내역서 발행, 처방전 2매 발행 이행, 처방전에 대체 가능한 의약품 정보 표시 등을 소비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생동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만약 상품명처방을 한 경우는 그 이유와 근거를 첨부하고 심평원 등의 사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전(내역)도 환자에게 발급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공감을 나타냈다. 반면 김 이사는 일부 이견을 제시했다. 그는 “생동시험에 통과했다고 해도 같은 약이 아니다. 임상적으로는 유사한 약일 뿐”이라면서 “의사의 처방을 임의로 대체조제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물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조제 의약품 제한과 환자,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의무화해야 한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과장은 “거동불편자를 고려해 현행제도에서도 중증장애인, 중증보훈환자 등에 대해 분업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분업의 취지, 의료기관 이용행태, 보호자 동반여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분명 처방과 최저가 대체조제 의무화는 국민의 선택권 보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즉답을 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