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의료수가 합리화"…지역수가 연 4000억 투입

•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 주재
• 전국을 대·중·소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
•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 약 배송...무약촌 상비약 판매점 확대

22일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렬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의료 수가 합리화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를 주재하고, 공공·필수·지방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수가 체계 합리화와 국가 공동체의 공적 책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의료 공백 문제에 대해 "지방의료 공백은 경제적 측면이 강하다 치더라도, 공공의료와 필수의료 문제는 제도적으로 보완돼야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며 "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변호사 시절 산부인과 의료과실 소송을 맡았던 경험을 언급하며 현장 수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교과서에 있는 대로 의사의 주의 의무를 다 지키려면 현재의 치료비(수가)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며 "십수 년 전 ‘이러다 아무도 산부인과를 안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이 됐다. 의료인들이 위험 영역을 회피하는 심정을 이해하며,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기본 여건 마련과 공적 배상 검토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의료 확장 방안과 관련해 "의료를 개인의 수익 창출 영역으로만 남겨두고 도덕성과 공적 책임만을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검토를 지속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공공의료기관 설립과 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의료개혁에 대해 "의대 정원 증원과 지역필수의료 확보 문제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은 큰 성과"라며 "이해관계 충돌 속에서도 난폭한 대립 없이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 정주 여건 개선과 균형발전의 핵심은 의료환경"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실현 가능한 의료 정책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대국민 설문조사와 시민패널 공론화, 지역 순회 간담회 및 의료혁신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전국을 대·중·소 3단계 진료권으로 재편…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

복지부는 전국을 대진료권(5극3특), 중진료권(70개), 소진료권(시군구)으로 체계화해 중증도에 따른 지역 완결적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대진료권 (5극3특)의 경우 지방 국립대병원 10곳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집중 육성한다. 전임교수를 460여 명 이상 대폭 확충(+30%)하고 필수의료 전문센터 투자를 늘린다. 상급종합병원은 경증 외래를 줄이고 고난도·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연간 3.1조 원 규모의 건강보험 구조 전환을 지원한다.

중진료권 (70개 권역)에선 지방의료원·적십자병원 등 41개 지역거점공공병원의 시설과 인력을 고도화하고, 입원·수술이 가능한 '포괄2차종합병원'을 195개까지 확대·지원(연 9천억 원)한다. 취약지 공공병원은 이전·신축 및 신설을 추진한다.

소진료권 (시군구) 대책을 보면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가칭)공공보건의원을 도입해 진료 기능을 거점화하고 순회진료를 강화한다. 

도서·벽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허용하고 무약촌 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 확대를 추진한다. 또한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오는 9월부터 도입한다.

재정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2조 원)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지역수가'(연 4천억 원)를 신설해 수도권과 멀수록, 필수의료일수록 우대 보상한다.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구) 종합병원은 입원·진찰료 5% 가산, 비수도권 수술·분만 등은 최고 100%까지 수가를 가산한다.

◆응급·외상·모자·소아 필수의료 국가책임 강화…수가 구조개혁에 연 3.6조 투입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의 국가 책임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최종치료 역량 중심의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확대(60여 개소)한다. 권역외상센터 중 5곳을 '거점외상센터'로 전환하고, 닥터헬기를 확대(8대→12대) 배치 및 군·소방 헬기 공동 운영을 강화한다.

5극3특 중심 중증모자의료센터를 6개소로 늘리고,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야간·휴일 소아 외래를 담당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153개소로 확대하며,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아주치의'를 도입한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대상도 확대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되, 응급·분만·소아 등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는 최대 18억 원까지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원한다. 중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사고에 대해서는 형 감면 및 기소 제한을 추진하며, 반의사불벌 적용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저보상된 중증·응급, 모자·소아 등 핵심 필수의료 분야 수가 인상에 연간 3.6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공공의료 체계 혁신...AI 기본의료 전면 도입

공공보건의료의 질적 도약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을 1000병상 이상 최상위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이전·신축하고, 중앙외상센터와 중앙감염병병원을 건립한다. 비수도권 지역거점공공병원에서는 보호자나 사적 간병인이 필요 없는 '전 병동 간병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정적인 공공 및 지역 인력 확보 방안도 마련됐다. 단기적으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을 지원하며, 중장기적으로는 10년 의무복무 조건의 '지역의사제'(2027~2031년 총 2,942명)와 15년 의무복무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연 100명),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

아울러 'AI 기본의료 전략'을 통해 보건소 AI 패키지 솔루션 보급, 취약지 AI 비대면 협진, 응급 통합 AI 플랫폼 및 공공의료 AI 고속도로를 구축해 첨단 기술로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지역의료를 활성화해 목숨을 살리는 정부를 실현하고 5극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