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인구 100만명당 기증자 수가 3.3명으로 미국(133명), 스페인(58.5명) 등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이사장 박창일)는 28일 국내 최초 인체조직 공적관리체계 기구인 '한국인체조직기증원 분당차병원조직은행' 준공식을 갖고 이 같은 수치를 밝혔다. 박창일 이사장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체조직의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 부족으로 85% 이상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에서 수입되는 인체조직의 경우 가격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연간 약 200억원의 외화가 낭비되고 있으며, 안전성, 경제적 부담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안혁(서울대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국내에서 20만원 정도의 각막이 수입될 때 200만원 이상으로 책정된다"며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현재 대국민 홍보를 통해 인식 개선이 이뤄진 '장기기증'과 같이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책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은 "인체조직분야 공적관리체계가 지금 마련된 부분에 있어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며 "외국은 교통사고가 나자마자 인체조직 기증 여부를 파악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우리나라도 신체기증여부가 담긴 전자칩을 제공해 사고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중에 있다"며 "개인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지만 곧 법안이 통과되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도 인체조직기증 활성화에 뜻을 보탰다. 손 의원은 "한 사람의 사후기증이 1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체훼손, 사람을 두번 죽이게 된다는 등의 인식으로 선진국에 비해 인체기증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위해서라도 인체조직 개선을 위한 국민 인식 개선, 생명윤리를 바탕으로 한 구득구조 체계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체조직 수입 의존도는 안전성 측면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인체조직 활성화를 위해 구득을 담당하는 전문적인 체계가 부족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첫 공적관리체계인 분당차병원조직은행의 시작이 인체조직의 수급 관리 정책에 중요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체조직이란 질병을 치료하고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뼈, 인대, 근막, 연골, 피부, 양막, 심장판막, 혈관 등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가 2008년 10월 보건복지부의 인가를 받고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이후 종합병원 입찰에서 나타난 덤핑낙찰 실태 파악에 나선 가운데 대한약사회도 1원 낙찰 대응에 속도를 내고있다. 27일 약사회에 따르면 대형병원 1원 낙찰과 관련,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해당 품목을 공급한 제약사 및 도매업체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약사회가 1원 낙찰에 대한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놓고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 등을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약사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 제6호 및 공정거래법 상 가격차별, 부당염매 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도매업체가 실제 1원에 의약품을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하더라도 약국에 동일가에 공급하지 않은 것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것이 약사회의 판단이다. 다만 약사회는 관련 법 위반행위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약, 도매 및 병원 관계자에 대한 고발 조치를 위해 우선 증거 자료를 수집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약사회 김구 회장 등은 지난 11일 진수희 장관 이후 처음으로 진행한 공식 면담에서도 1원 낙찰을 포함해 시장형 실거래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을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약사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와 관련해 진 장관에게 ▲1원 낙찰 품목에 대한 즉시 약가인하 기전 마련 ▲본인부담금 차이를 해결하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종합병원 조제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40~50%로 인상) ▲전자거래명세서 의무화 ▲지역약사회 공동구매 보장 등을 건의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1원 낙찰의 약사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을 마친 상황"이라며 "내달 상임이사회 논의를 거쳐 덤핑낙찰에 관련된 도매나 제약을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고발을 위한 자료 수집을 진행 중에 있다"며 "특별한 이유없이 약국에만 비싼 가격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거래행위"라고 주장했다.

경기 지역 주요분회의 2011년도 정기총회 일정이 확정됐다. 27일 경기도약사회가 중간 집계한 총회 일정을 보면 성남시약사회는 1월20일, 수원시약사회는 1월15일, 고양시약사회는 1월21일 각각 총회를 개최했다. 이어 광명 1월22일, 부천 1월15일, 시흥 1월20일, 안산 1월13일, 안양 1월11일, 의정부 1월15일, 용인 1월14일 등이다. 특히 토요일인 1월15일 7개 분회의 총회가 몰려있는 상황이다. 한편 과천 등 7개 분회는 아직 총회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의료계가 이명박 대통령의 '감기약 슈퍼판매' 한 마디를 이어 받아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에 탄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그동안 일반약 슈퍼판매를 주장해왔으나 명분이 없었다. 우회적으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실패할 경우 약사회는 더 이상 슈퍼판매를 막지 못할것임을 강조해왔다. 하지만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이 감기약 슈퍼판매를 거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적극적으로 일반약 슈퍼판매 의사를 개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은 24일 성명서를 발표한 공보의협의회에 이어 27일 일반약 슈퍼판매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배포했다. 개원의협의회는 "감기약 슈퍼마켓 판매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은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화두를 던진 것"이라며 "소비자 권리 인정을 위해서라도 안전성이 확보된 약품에 대해 약국외 구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은 일반 국민부터 대통령까지 모든 국민이 필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일부 직역의 이익을 위해 더 이상 국민의 편익을 외면하고 회피하려는 정부 태도에 수수방관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며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또한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 운동에 가담할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지난 27일 각 직역 단체와 함께 '일반약 슈퍼판매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하려다 내부 사정으로 취소했다. 하지만 대통령 발언 이후 발빠르게 기자회견을 기획하려던 의도를 보면 의협 또한 '일반약 슈퍼판매'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해석된다. 의협 관계자는 "일반약 슈퍼판매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연말연초 바쁜 시기가 지날때까지 조금 더 여론을 지켜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