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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임채민 내정자 입각 환영 '한목소리'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되자 의료계는 일제히 환영한다는 목소리다. 31일 오전 한의약 육성 방안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공식 환영 논평을 발표한 한의협에 이어 당일 오후, 의협 또한 공식 논평을 통해 축하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의협과 한의협이 임 장관 내정자를 환영하는 이유는 경제전문 관료 출신으로 의료산업 정책을 명쾌히 풀어 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의협은 "경제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 장관에 내정됐다는 점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의 소리도 있지만, 우려보다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과도기를 맞은 현 보건의료계에 필요한 시의적절한 선택일 뿐 아니라, 임 내정자가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 산적한 보건의료 현안들을 해결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환영 이유다. 의협은 "의료시스템을 규제 일변도로 묶어놓는 고질적인 의료사회주의의 만연으로 보건복지부문에 대한 경제적 시각의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의료가 복지를 넘어 경제와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 국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국가경쟁력을 드높일 새 동력으로 활용돼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흐름과 당위성을 십분 고려해 청와대가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을 내정했다고 의협은 풀이했다. 의협은 "만성질환자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도입 반대의 입장을 정한만큼 임 내정자가 의료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해달라"며 "의료계와의 갈등을 불러올 사안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주문했다.2011-08-31 14:54:33이혜경 -
박재갑 원장, 사직서 제출…노조 활동 질책국립중앙의료원은 박재갑(64) 원장이 31일 보건복지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특수법인으로 전환한 뒤 초대 원장으로 부임한 박 원장이 취임한지 1년 5개월 만이다. 박 원장은 사직서 제출과 함께 최근 임금인상, 의료원 매각 반대 시위 등을 펼쳤던 보건의료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박 원장은 "해마다 정부 출연금으로 운영하는 공공 병원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노조의 요구를 지켜보는 심정이 매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원장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파업 전야제를 이유로 입원실 옆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던 노조원의 활동이 환자를 괴롭히는 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다시 한번 환자분들께 정중히 사과 말씀을 올리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직서를 제출한다"면서 "노조가 요구하는 국립중앙의료원 부지 이전 관련 문제는 정부가 판단해서 결정할 영역이지 원장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사직의 변을 덧붙였다.2011-08-31 12:12:24이혜경 -
보건의료노조, 임 장관 내정에 복지 축소 우려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 영리병원 및 의료산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31일 논평을 통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전격 발탁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됐다는게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영리병원 허용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 실현 ▲사회양극화 극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경제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내정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기조와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병원 매각·축소이전,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의 정책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2011-08-31 12:00:0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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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픔약사회 "약사법 개정 저지, 추석에도 계속"늘픔약사회(대표 장보현)가 추석 연휴기간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전에 나선다. 늘픔약사회는 31일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약사법 개정이 결국 국민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서울역과 서울고속터미널에서 홍보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보는 9월 9일 오후 8시부터 10시, 다음날 10일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진행되며 플랜카드와 포스터를 부착한 가판에서 유인물과 부채를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인물은 약사법 개정이 야기하는 영리 병원, 의료민영화, 시사 만화와 추석 건강상식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8페이지 정도로 들고 다니며 읽을 수 있는 사이즈로 제작된다. 늘픔약사회 관계자는 "투쟁도 타이밍이 있다. 추석연휴 홍보하는 시간 잠깐이라도 좋으니 함께 시민들을 만나자"며 "참여를 원하는 약사들은 늘픔약사회를 통해 신청하면 가능하다"고 참여를 독려했다.2011-08-31 11:28:14소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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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약, 경희대 약대생에 장학금 전달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박형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노옥란, 위원장 송광옥)은 30일 경희대학교 약대생 조현석군에게 장학금 백만원을 전달했다. 박형숙 회장은 "후배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있을 약사 고시도 열심히 공부 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조현석군은 "약계가 어렵고 힘든데 후배들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준 동대문구 약사회에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 선정은 마지막 4년제 졸업 예정자를 우선으로 학업성적과 성실,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이날 장학금 전달에는 경희대 약대 정서영 학장과 이경태 교수 등이 함께 했다.2011-08-31 10:38:09소재현 -
"너무 많은 라식수술, 차이점이 뭘까?"라식수술을 비롯해 라섹·안내렌즈삽입술 등 다양한 시력교정술이 등장하고 있지만 병원 마다 다른 명칭으로 시술법을 소개하고 있어 혼선을 겪는 소비자들이 종종 나타난다. 시력교정술 가운데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라식수술의 경우 발전 속도가 빠르고 수술에 사용되는 장비의 종류 또한 수십 가지에 달하면서 각 수술법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비앤빛 강남밝은세상안과 김진국 원장은 도움말을 통해 라식 수술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우선 초기 시력교정술은 PRK(굴절 교정 레이저 각막절제술: photorefractive keratectomy)라는 방식을 사용, 각막에 엑시머(Excimer) 레이저를 직접 조사했다. 시술법으로 수술 과정에서의 각막의 소모량은 적지만 수술 후 심한 통증 및 절삭 부위의 혼탁 유발, 긴 시력회복 기간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한계점을 보완·개발된 것이 칼날 라식(케라톰 라식)이다. 칼날 라식의 가장 큰 특징은 PRK처럼 엑시머 레이저를 각막상피에 직접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막상피 등 각막의 앞부분을 케라톰이라는 정교한 미세칼날을 이용해 각막절편을 만들고 레이저를 조사한 후 젖혀진 절편을 다시 덮어준다는 점이다.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상처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각막혼탁 발생 가능성의 감소와 시력회복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칼날을 이용해 각막의 앞부분을 절삭하는 만큼 집도의의 실력에 따라 수술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드물게 안구돌출이나 심한 안구건조증을 동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또한 각막절편의 최소 두께가 두꺼운 편으로 고도근시자는 수술이 불가능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후 각막절편을 더욱 얇게 만들기 위해 더욱 미세한 칼날을 사용한 마이크로케라톰(절편두께: 130㎛)과 에피케라톰(60㎛)라식이 개발됐다. 김진국 원장은 "칼날 라식의 등장으로 현대 라식수술이 얼마나 정교하고 얇은 각막절편을 만들 수 있는가의 여부가 최신 수술기법을 판단하는 기준이 됐다"며 "하지만 칼날 라식은 수술 초기 방식인 만큼 가격은 저가이지만 정확도나 안정성에서 떨어지고 칼날이 눈에 직접 닿는 만큼 감염의 위험이 있어 최근에는 그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칼날을 이용한 라식의 단점은 줄이고 장점은 극대화 한 것이 펨토세컨드(Femtosecond) 레이저와 엑시머 레이저를 사용한 올레이저 라식이다. 올레이저 라식은 각막절편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칼날 대신 펨토세컨드 레이저를 사용한다. 펨토세컨드 레이저를 이용할 경우 칼날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욱 얇으면서도 균일한 각막절편을 만들 수 있으며 정밀검사를 통해 도출된 세부적인 검사 수치를 장비와 연동해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개인의 안구의 곡률은 물론 고위수차·망막의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 맞춤형 절편을 만들 수 있다. 맞춤형 수술이 가능해진 만큼 난시나 고도근시 보유자도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졌으며, 미세한 레이저를 활용해 각막을 절제하는 만큼 각막 소모량이 적어 수술 후에도 충분한 각막 잔여량을 보유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실제 소비자들의 혼선을 가장 많이 야기시키는 iFS라식, 비쥬라식, 다빈치라식 등은 모두 장비의 제조사에 따라 올레이저 라식을 좀 더 상세하게 부르는 것으로 기본적인 장비 원리는 같지만 각각의 에너지나 기술적인 요소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올레이저 라식에서 나아가 수술 시스템도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 7월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된 비앤빛 옵티라식의 경우 펨토세컨드 레이저로 각막절편을 만든 후 환자가 걸어서 엑시머 레이저로 이동하던 기존 수술법과는 달리 수술 베드(Bed)가 자동으로 엑시머 레이저로 이동해 레이저 교체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켰다. 이는 수술 후 발생하는 각종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레이저의 성능은 물론 외부 요소까지 변화를 주면서 5분 가량의 시간만으로도 수술의 전 과정을 마칠 수 있다. 김진국 원장은 "장비 성능에서부터 외부적인 요인까지 점차 빠른 속도로 수술법이 발전하면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본인이 수술에 대한 이해를 한 후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 병원 선택해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11-08-31 06:56: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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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촉구전문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전공의들의 근무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30일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대한의학회(연구책임자 왕규창)에 의뢰한 '전문의제도 개선방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경우가 43%이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의 용역과제보고서(2008년)에도 전공의의 주간 총 근무시간이 97.2시간으로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의 2배가 넘고 미국 전공의의 주당 최대근무시간(80시간)보다 많다. 의학회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근로자"라며 "그러나 현재 전공의 수련은 교육 보다는 근로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많은 전공의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 하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근로인 진료에 전념하고 있다는게 의학회의 지적이다. 연구 결과 의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01년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사에 의하면 출산휴가는 30일 이하가 58.2%였고, 1.9%의 전공의만 60일 이상의 휴가를 받았다. 2009년의 연구조사에서는 출산휴가 기간이 평균 68.9일(30~90일)로 개선되기는 했으나, 편차가 심하고 수련병원에 출산휴가에 대한 문서화된 원칙이 없었다. 같은 연구 조사에서 육아의 경우, 더욱 열악해 단 1%만이 병원과 연계된 탁아소 활용이나 아이가 아플 때 휴가 사용 등을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학회는 "진료와 교육 및 연구에 능력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근무여건 등 수련환경이 개선돼야 한다"며 "전공의는 피교육자이면서 동시에 근로자인 특수신분을 갖기 때문에 열악한 근무환경은 전공의의 교육과 환자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1-08-31 06:49:1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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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북부병원 "학대 피해 노인 지킨다"서울시북부병원(원장 신영민)은 30일 서울시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관장 박종숙)과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에 대한 신속한 개입과 학대 피해노인 및 학대 행위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은 노인 학대 사례를 판정, 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치료 의뢰서 발급 및 진료 연계와 함께 북부병원 임직원 및 간병인을 대상으로 노인 학대 예방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북부병원은 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으로부터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 중 저소득 환자의 진료편의를 위해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의 치료결과와 건강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영민 원장은 "고령화 사회의 추세에 맞물려 학대 피해 노인이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피해 노인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학대 피해 노인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1-08-31 06:45:4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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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약사 3명치 월급이 카드수수료로 증발한다"약국 카드 사용률이 80%를 넘어서는 등 카드수수료의 조제료 잠식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30일 약국 카드 수수료 관련 간담회를 열고 약국 통계지표와 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와의 MOU 체결에 대한 의미를 설명했다. 시약사회가 공개한 약국 청구 데이터를 보면 하루 평균 600건을 조제하는 대학병원 문전 A약국의 카드사용률은 80.7%다. 이 약국에 2.7%의 카드 수수료율을 대입하면 월 평균 1196만원이 수수료로 빠져 나간다. 1년에 1억4352만원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근무약사 3명은 더 고용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약값을 뺀 조제료에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면 월 평균 수수료는 121만원으로 약국의 부담은 엄청나게 줄어든다. 또 카드 수수료를 종합병원 수준인 1.5%로 나출 경우 664만원으로 약국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하루 평균 130건 정도를 조제하는 B약국의 청구액에 카드수수료율을 대입해 보면 이 약국의 카드 사용률은 76.1%다. 이 약국에서 매달 카드수수료(2.7%)로 빠져 나가는 금액은 월 평균 107만원이다. 카드 수수료를 1.5%에 낮출 경우 59만원으로 줄어들고 조제료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면 16만원이 된다. 한 달에 91만원이 절약된다. 즉 마진이 없는 약값에 수수료가 부과되면서 생기는 약국의 피해가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약은 한국신용카드가맹점중앙회(이하 한신중)와 MOU를 맺고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김동길 제약유통이사는 "카드수수료율을 1.5%대로 이하로 인하될 수 있도록 한신중과 협력을 하게 됐다"며 약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김 이사는 "현재, 강남, 양천, 용산, 중구, 마포 등에서 약국가입이 진행 중"이라며 "약사회 홀로 수수료율을 낮추기 어렵기 때문에 자영업자끼리 연대해 수수료율을 조정해 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신중 곽윤태 부회장도 약 10만명 정도 자영업자 가맹회원이 생기면 수수료율 인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은행매입제를 통해 수수료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약국들이 한신중에 가입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아울러 언제 수수료율이 인하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도 단점으로 꼽힌다. 이에 곽 부회장은 "은행매입제를 하려면 필요한 정보라 준비서류는 제출해야 한다"며 "약 3 만명 정도의 가맹회원이 확보되면 카드사와 협상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2011-08-31 06:44:58강신국 -
의대 성추행 피해자 사생활 문란?…법정 공방고대의대 성추행 3차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은 난데 없는 사생활 침해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박모(25)·한모(26)씨와 달리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배모(27)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의대 동기 이모(26)씨를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 여학생은 남자들에게 쉬운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 까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며 "평소 그런 이미지냐"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관은 피고 변호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말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증인 이모 씨는 "최근 2~3년 동안 피해자 소식을 들은 적은 없으나 남자 친구가 자주 있었던 것 같다"며 "오래전에는 양다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배모씨와 피해자만 놓고 보면 배모씨가 되레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와 배모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었다"면서 "여러차례 잠을 같이 잔 적이 있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증인 출석 꺼리는 의대 동기들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 명의 의대 동기생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피해 여학생과 가해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공판 당일 모든 증인은 출석을 거부했고, 이어 30일 열린 법정에는 피고인 배모씨와 지난 1월 4주간 실습으로 인해 룸메이트였던 이모 씨 홀로 출석했다. 이 씨는 S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가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하자, 친구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법정에 출석했다고 한다. 이 씨는 "대부분의 의대 동기생이 피해 여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어 증인 출석을 꺼려하고 있다"며 "그들은 직접 나에게 증인 출석이 껄끄럽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이 날 이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배모씨와 4주간 생활하면서 접했던 수면과 음주 습관에 대해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단은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가평 펜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 4명의 학생이 누워서 피해 여학생 모르게 성추행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고대, 가해자 처분 남겨놔…중앙지법, 이르면 10월 선고 고대의대는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난 16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 당장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안팎에서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으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영희 의원은 즉각 출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18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 CD 녹취록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심문이 끝난 가운데 피고인 심문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2011-08-31 06:4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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