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임 장관 내정에 복지 축소 우려

• 인사 청문회·보건복지정책 검증 촉구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가 차기 보건복지부장관에 임채민 국무총리실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 영리병원 및 의료산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31일 논평을 통해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이 그동안 각계각층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의료산업화, 영리병원 허용을 이명박 정권 임기말에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는 상공부, 통상산업부, 산업자원부, 지식경제부 등 여러 경제부처를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서 보건복지업무에 대한 경험은 전무하다.

정통 경제관료 출신을 보건복지업무를 총괄하는 수장자리에 전격 발탁한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보건의료업무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다루는 복지업무를 경제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정책의도가 반영됐다는게 노조의 판단이다. 노조는 보건복지 분야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영리병원 허용정책 폐기 ▲공공의료 확충 ▲무상의료 실현 ▲사회양극화 극복▲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꼽으면서 "경제적으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의료산업화와 영리병원 허용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선두지휘자로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내정했다면,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채민 복지부장관 내정자의 인사 검증을 통해 보건복지 정책기조와 영리병원 허용,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건강보험제도 개혁, 무상의료 실현, 공공의료 확충, 국립중앙병원 매각·축소이전, 보편적 복지 확대 등의 정책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