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성추행 피해자 사생활 문란?…법정 공방

• 중앙지법, 고대의대 성추행 사건 3차 공판

고대의대 성추행 3차 공판이 열린 30일. 서울중앙지법 418호 법정은 난데 없는 사생활 침해 공방전이 펼쳐졌다.

지난 29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 여학생의 2차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성추행 혐의를 인정한 박모(25)·한모(26)씨와 달리 줄곧 혐의를 인정하지 않던 배모(27)씨의 변호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의대 동기 이모(26)씨를 대상으로 심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해) 여학생은 남자들에게 쉬운 여자라는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사건 까지 발생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피고인에게 말했다"며 "평소 그런 이미지냐"고 물었다.

그러자 재판관은 피고 변호인에게 "그런 이미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변호인은 "이 남자 저 남자 사귀면서 남자관계가 복잡하다는 소문을 말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에 증인 이모 씨는 "최근 2~3년 동안 피해자 소식을 들은 적은 없으나 남자 친구가 자주 있었던 것 같다"며 "오래전에는 양다리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지금 이 이야기가 이번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변호인은 "피고인 배모씨와 피해자만 놓고 보면 배모씨가 되레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피고 측 변호인은 증거 제출 과정에서 "피해자와 배모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었다"면서 "여러차례 잠을 같이 잔 적이 있다"는 발언으로 피해자의 사생활을 공격했다.

◆증인 출석 꺼리는 의대 동기들

지난 2차 공판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수 명의 의대 동기생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피해 여학생과 가해 학생의 사생활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목적이었다.

하지만 공판 당일 모든 증인은 출석을 거부했고, 이어 30일 열린 법정에는 피고인 배모씨와 지난 1월 4주간 실습으로 인해 룸메이트였던 이모 씨 홀로 출석했다.

이 씨는 S의대 교수로 재직중인 아버지가 "어려운 친구는 도와줘야 한다"고 조언하자, 친구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법정에 출석했다고 한다.

이 씨는 "대부분의 의대 동기생이 피해 여학생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어 증인 출석을 꺼려하고 있다"며 "그들은 직접 나에게 증인 출석이 껄끄럽다고 얘기 했다"고 말했다.

이 날 이 씨는 성추행 혐의를 부정하고 있는 배모씨와 4주간 생활하면서 접했던 수면과 음주 습관에 대해 진술했다.

이어 변호인 단은 사건이 일어난 경기도 가평 펜션 사진을 증거물로 제출, 4명의 학생이 누워서 피해 여학생 모르게 성추행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려 노력했다.

◆고대, 가해자 처분 남겨놔…중앙지법, 이르면 10월 선고

고대의대는 집단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3명의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수위를 지난 16일 결정했다.

하지만 재판이 진행중임을 고려, 당장 징계 수위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교 안팎에서 재입학이 가능한 퇴학으로 징계가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최영희 의원은 즉각 출교 조치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지법은 오는 15일 오전 10시 418호 법정에서 제4차 공판을 비공개로 진행, CD 녹취록과 피고인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실질적으로 피해자 심문이 끝난 가운데 피고인 심문이 마무리 되면 이르면 10월 초 선고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