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약가인하 정책으로 인해 일부 필수의약품 생산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며 퇴장방지의약품 파악에 나섰다. 의협은 최근 전국 시도의사회에 '필수의약품 퇴장방지 지정을 위한 추천 의뢰' 공문을 내 내년 1월 11일까지 해당 의약품 목록 제출을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을 보면 1조7000억 규모의 약가인하가 진행된다"며 "제도 시행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제약업계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제품을 골라내 생산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약가인하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임상 진료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일부가 공급이 원활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의협의 판단이다. 의협은 "복지부 정책방안에서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은 약가인하 제외 대상"이라며 "검토·취합된 필수의약품 목록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 원활한 공급을 장려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수집하는 필수의약품은 임상현장에서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대체약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될 경우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것들이다.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는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반드시 필요하고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중 공급 및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품목을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생산원가를 보전해주거나 사용장려비용을 지급하는 제도다. 연간 10억 원 이상이고 동일성분·동일투여경로의 급여 청구 제품이 6개 이상일 때는 퇴장방지의약품에서 제외된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청구액 20억 원 이상시 제외하는 것으로 퇴장방지의약품 지정요건 완화를 추진 중이다.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며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추진 논란에 정면 돌파를 선언했다. 김 회장은 23일 오후 2시부터 열린 6차 이사회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물러나라고 하기 전에 물러날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의약품 안전 시스템을 전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감기약이라고 해서 모든 감기약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 덱스트로메트로판, 에페드린제제는 논의 대상도 아니다"고 못박았다. 김 회장은 "일부에서 종합감기약도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데 잘못된 정보"라며 "큰 틀에서 봐 달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약사들도 일정 부분의 국민 불편이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며 "서울지역만 봐도 일요일이나 공휴일에 문을 연 약국이 몇 곳이냐 되냐. 일반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 말했다. 김 회장은 "국민여론과 정부의 요구에 이대로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며 "19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돼도 이 문제가 끝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비례대표 공천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공천설이 나도는데 모드 잘못된 이야기"라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이사회에 상정된 대국민 의약품 구입 불편해소 방안은 사실상 김구 집행부의 회무 기조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일부 이사들이 복지부 발표 내용에 대한 진위여부를 묻는 질문과 16개 시도지부장 협의상항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이 모든 회무보직에서 사퇴할 뜻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대한약사회 6차 이사회에서 이 같이 사의를 표명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법 개악저지를 위한 투쟁전략 위원장과 복지부 협상팀 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김 부회장은 "최선을 위해 일해야 하지만 최악을 만들지 않기 위해 차선을 선택하는 것이 용기일 수 있다"면서 "지금은 김구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복지부협상대표, 부회장, 투쟁전략위원장 등 모든 회무보직에서 사퇴하겠다는 뜻을 이사회 석상에서 김구 회장에서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23일 오전 '미용·이용 등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한미 FTA 비준안 강행처리 문제로 인해 답보상태였던 국회가 여야간 극적 합의로 다시 열리게 되면서 법안이 재상정됐다"며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 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만호 회장은 "그동안 국회 방문 등을 통해 수차례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전달했으나 다시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재상정 됐다"며 "적극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우 피부과개원의협의회 또한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각 직역별로 독립 법안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라며 "미용기기 범위 확대 우려 등 의료의 특수성이 흔들리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해 의료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밖에 임시국회 안건으로 상정돼 논의될 예정인 '의료인 폭행금지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의료계 차원에서 적극 저지하거나 통과시켜야 될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날 회의 직후 경만호 의협 회장, 나현 부회장, 신영태 의무이사는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이애주 의원·손숙미 의원(한나라당), 박은수 의원(민주당) 등을 면담해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대응 행보에 나섰다. 한편 이날 회의는 의협을 비롯한 대한피부과개원의협의회, 대한피부과학회 이사진이 참석했다.

복지부가 내년 중 반값약가제와 약국외 판매약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약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은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계동 현대빌딩에서 가진 청와대 연두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 과제'는 만성질환 선제적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 개혁 마무리, 필수 국가 보건의료 및 안전관리 강화, 미래 첨단의료를 준비하는 보건산업 육성 등 4가지 사업으로 요약된다.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내년 4월 도입예정인 선택의원제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환자. 환자에게는 본인부담률을 20%로 인하하고 의원에게는 서비스 질 평가를 통해 약 350억원 내외의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특성화와 전문화를 강화한다. 전문병원은 임상 질 지표를 개발하는 등 지정체게를 개선하고 내년 중 신규 지정한다. 대형병원은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은 내년 7월 중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의원과 병원간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진료 의뢰의 내실화 및 회송 활성화를 모색하고 취지에 맞지 않는 예외경로를 축소한다. 아울러 종별 역할분담 유도를 위해 외래 진찰료, 입원료, 중환자실 수가 등을 재조정하고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 ◆보건의료개혁 마무리=7개 질병균 입원 포괄수가제를 병의원급 의료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지역거점 공공병원 전체로 확대한다. 또 거시적 의료비 관리체계 도입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연구 검토한다. 약가인하 및 계단식 약가산정방식은 폐지한다. 약가재평가, 시장형 실거래가, 리베이트 약가인하 등 복잡한 약가조정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또 내년 1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병원급으로 확대시행하고 지급률도 상향 조정한다. 이와 함께 진료과목별 수요에 기반한 전공의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하고 4월부터는 보건의료인의 3년 주기 면허신고를 의무화한다. 또 중소병원 등의 간호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활용방안을 7월 중 마련하고 간호등급제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병상자원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5월 중 병상 수급계획을 개선하고 시설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이밖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 질환을 추가(급성기뇌졸중, 수술예방적항생제)하고 급여비 청구시 실제 진료의사를 기재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도 하반기 중 도입한다. 국민불편 해소와 권익신장을 위한 과제로는 약국외 판매 의약품 도입을 추진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조기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도서, 산간벽지 거주자 등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허용도 추진한다. ◆필수 국가보건의료 강화=75세 이상 노인틀니 보험급여를 7월부터 확대하고 임신출산 진료비도 4월부터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1월부터는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의료기관 행위료 중 1만원을 지원한다. 또 암 등 특정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본인부담 상한제와 연계.통합하고 상한액을 조정한다. 아울러 약국 판매 일반약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DUR을 확대 적용한다. ◆보건산업육성=연구개발비 비중이 높은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또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정보와 금융상의 혜택도 지원한다. 한편 복지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제약산업 발전과 보건의료 투명성 강화, 의료기관 회계제도 개선, 의료수가 계약구조 개선 등을 중장기 과제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회협약에는 대정부 요청사항 등을 검토해 우수실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와 위반에 대한 제재 등 이행담보 방안이 마련된다.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보상체계 검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강화, 우수실천 기업 우대방안 마련, 유통구조 투명화 등이며, 제재방안은 리베이트 조사 및 엄중 처분, 상습 위반자 명단공표 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