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노조 "복지부 내년 업무계획 생색내기 일괄"

• 1차 의료강화-무상의료 구체적 계획없어

복지부가 23일 청와대에 보고한 내년도 업무계획은 알맹이 빠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노조는 25일 성명을 통해 "업무보고에 1차의료 강화, 무상의료 실현 등의 구체적 계획이 없다"면서 "(보건노조는) 보건의료 개혁을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노조는 먼저 "(복지부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연.식생활 개선.절주 등 건강환경 조성, 건강도시 평가 인증제, 보건소 역량 강화, 동네의원 활성화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실효성 없는 겉핥기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실효성있는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건소를 대도시의 경우 인구 5만명당 1개소, 그 외 지역은 읍면동별로 보건소.보건지소를 확충해 지역주민건강센터로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보건소.보건지소의 시설.장비.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전국민 주치의제도를 실시하는 등 1차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7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에 보험급여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경감 등의 계획을 내놨지만 전형적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국민들이 바라는 병원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같은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계획이 아니라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보건노조는 다만 "복지부가 보건의료개혁과제로 내놓고 있는 고소득자에게 건강보험료 부과 강화, 포괄수가제 도입 확대 등은 불균등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를 개편하는 중요한 사업으로써 차질없이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료공급체계 혁신을 통한 1-2-3차 의료전달체계 확립, 공공의료 확충,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와 같은 우리나라 보건의료 개혁과제의 핵심 알맹이는 모두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보건노조는 "우리는 이명박 정부 마지막해인 2012년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업무계획이 현재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개혁 과제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 채 외면하고 있음을 분명히 지적한다"면서 "정부의 책임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의료 30% 확충 ▲의료기관 관리부처 복지부로 일원화 ▲전국민 주치의 제도 실시 ▲의료공급체계 혁신과 의료전달체계 확립 ▲낭비적인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건강보험 보장성 90%, 연간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실시로 병원비 걱정없는 무상의료 실현 ▲전면적인 보호자없는 병원 실시 ▲환자안전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사회적 일자리 늘리기를 위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등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