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가격제, 약제비 총액예산제 및 지출 총액 목표제, 약제비 통제 정책 등 약제비 절감 방안 도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오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실장은 1일 대한병원협회, 국회 미래성장동력산업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린 '미래의료복지 정책토론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오 실장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수입과 지출이라는 두 축에 대한 적정한 예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부과기반 확충, 보험료율 인상, 국고지원확대, 새로운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건보 재정 수입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축소,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지출을 적정화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실장은 "국내 국민건강보험은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득이 하게 보험료를 낮게 책정하고 급여율을 낮추는 전형적인 저부담·저급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재정부족 문제로 인해 보장성 문제가 크게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재정부족 해결을 위한 수입 방안으로는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 부과 세원 확대 등을 통한 건강보험 보험료 증액 ▲국고보조액 인상 ▲건강유해식품과 사행산업 등 죄악세를 부과해 새로운 재원 발굴 등이 제시됐다. 건강보험 수입 증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출 절감을 통한 불필요한 재원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오 실장은 "행위별 수가제엣 포괄수가제, 총액예산제 등 사전 지급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제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절감 방안으로는 고가약 처방 줄이기, 참조가격제 도입, 단계별 차등 본인부담제도 도입, 약제비 총액예산제 및 지출 총액목표제, 약제비 지출 총액에 대한 목표설정, 약제비 통제 정책, 보험급여 대상 약품 목록제 등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제비 통제 정책으로는 생산원가에 근거해 통제(오스트리아, 스페인)하거나 자유가격과 기준가격 혼용(덴마크, 독일), 약효에 근거해 제약회사와 협상으로 가격 산정(프랑스), 협상가격과 기준가격 혼용(스웨덴), 약가이윤 통제(영국) 등 세계 각국의 방식을 제시했다. 오 실장은 "건보 보장성 확대는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건강을 위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증대시키거나 감소된 의료비 지출을 건강을 위한 비의료적 소비로 대체해야 한다"며 "보장성이 높아져야 건강수준과 의료이용의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는 효과와 전체 국민의료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약사회 민병림 회장이 대한약사회 자문위원들에게 비대위 구성과 정책방향을 위임하자고 제안했다. 대약 자문위원은 김명섭, 권경곤, 정종엽, 김희중, 한석원, 원희목 씨 등 전직 대한약사회장 출신들로 구성돼 있다. 민 회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김구 회장의 비대위 참여 발언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민 회장은 "현 상황에서 비대위 구성은 대약 자문위원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자문위원들께서는 조속하게 비대위 구성과 정책방향을 설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회장은 "이미 자문위원들에게 의견을 개진했다"며 "(내 제안에 대해) 자문위원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회장은 "자문위원들의 결정에 따르겠다"며 "이는 경기도약사회의 입장과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 회장은 "비대위 구성 및 활동 진행상황과 별도로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개정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 회장은 "2월 국회일정이 잡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제 국회를 대상으로 투쟁력을 모아야 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민 회장은 "2월 국회를 상대로 한 투쟁은 김현태 회장과도 이야기가 됐다"면서 "비대위 구성과 별개로 서울시약 독자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사사회의 분열을 빨리 극복해야 한다"며 "떨어진 동력을 추스리는 게 대약의 역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오늘부터 공식 약사가 된다는 사실이 기쁘네요." 사실상 4년제 약대 마지막 약사국시에서 수석 합격의 영광을 차지한 영남대 약대 지성민(26)씨. 그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수석합격이라는 사실이 당황스럽기만 하다는 반응이었다. 지성민 씨는 "30분 전 수석합격 사실을 알고 당황스럽지만 기뻤다"며 "시험 후 합격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렇게 좋은 점수로 합격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약사국시 준비 과정에서 남다른 공부법은 없었느냐고 묻자 그는 다른 약학도들 만큼 공부한 것인데 결과가 예상 외로 좋았다고 겸손해했다. 하지만 과목별 정리본을 꼼꼼히 체크했던 것은 각 과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데 보탬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남들보다 2년 정도 늦게 약대에 진학한 만큼 올 초 군에 입대할 계획을 갖고 있다. 2년여 군 생활 동안 향후 진로에 대한 고민을 충실히 해 제대 후 전문 약사로서의 꿈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약사라는 또다른 이름을 얻은 지성민씨의 외할아버지 역시 약사다.

제63회 약사 국가시험 결과 1614명(88.9%)이 합격했다. 수석은 300점 만점에 294점을 취득한 영남대 지성민씨와 숙대 이원희씨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김건상)은 지난 1월 17일 광장중, 경기기계공고 등 2개 시험장에서 시행된 약사 국시 결과 전체 1815명의 응시자 중 1614명이 합격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합격률은 88.9%로 지난해 합격률 84.2%보다 4.7% 상승했다. 제63회 약사 국시 합격여부는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 혹은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한편 지난해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올해부터 합격자 명단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다.

서울시의사회(회장 나현)는 산하 각 구의사회가 내달까지 정기 대의원총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미 임시총회를 열고 황주연 신임 회장을 선출한 서대문구의사회를 제외한 24개 구의사회는 오는 4일부터 내달 2일까지 각각 총회를 진행한다. 특히 이번 정기총회는 3년 임기가 끝난 회장을 대신할 신임 회장을 선출한다는데 의미가 깊다. 서초·성동·중랑·광진·도봉·동대문·종로·노원·강남 등 구의사회는 이미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한편 이번 총회를 통해 3월 25일 예정된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선출하겠다는 구의사회도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건에 미달되는 제약회사 직원 부인이 약학대학 계약학과에 입학하는 등 약대 입시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1일 약대를 포함해 각 대학의 학사운영 관리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보면 제약업체 직원의 아내인 A씨는 남편이 다니는 제약회사에 2010년 10월 1일 취업해 12월12일까지 약 2개월 근무하고도 회사 추천으로 약대에 입학했다. 다른 제약업체 직원의 아내도 4개월 근무기간으로 약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직원 아내가 약대 계약학과 입학전형 직전에 남편이 재직하는 제약사에 입사했다"며 "약대 입학을 위해 취업한 의혹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B제약업체 직원의 친구인 B씨도 특별전형 직전에 회사에 취업, 고작 12일 근무경력으로 약대에 입학한 사례도 나왔다. 계약학과는 제약산업 육성에 필요한 약사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15개 약학대학에 제약회사 재직자를 정원 외로 추가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 감사원은 "약대 계약학과를 졸업하면 약사면허취득 자격이 주어지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교과부는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입학자격을 3년 이상 근무경력자를 원칙으로 하되, 업체가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고 규정, 무분별한 지원 등 악용의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제도로 학생을 선발한 약대 4곳은 자격이 크게 미달되는 지원자를 심사하면서 업체 추천의 타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업체가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는 교과부 지침을 악용해 업체 추천만으로 모두 합격 처리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보완하고 산학협력 취지와 달리 편법 입학과 개인 자격 취득을 위한 방법으로 악용될 수 있는 약대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재검토하라고 교과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대학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이 회장직 사퇴를 선언했지만 이사들의 만류로 사퇴를 유보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롯데호텔 42층 아스토룸에서 ‘2011년도 최종 이사회’를 열고 대약 임시총회 등 향후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임시총회 결과를 놓고 "복지부와의 협상을 진행하고자 한 대한약사회와 12개 시도지부장의 뜻이 신임을 못 받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지부장으로서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왜곡해 전달한 것은 아닌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복지부와의 협상 지속여부'에 대한 투표는 의결정족수가 미달됐지만 협상 반대의견이 많이 나온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것. 이에 대해 정종엽 자문위원과 옥태석 총회의장은 "시·도지부장이 도의적 책임을 가지고 사퇴할 이유는 없다. 시·도지부장이 사퇴한다면 지부 조직이 붕괴돼 더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니, 그것을 지켜보고 판단해야한다"고 사의를 만류했다. 시약사회 이사진들도 유 회장의 사임을 만류했고, 유 회장과 행보를 같이 하기로 결의했다. 이사들의 반대로 사퇴안건은 채택되지 못했고 유회장은 "어떠한 방법으로 책임을 질지 고민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약사회는 2011 사업추진업무 및 주요회무경과, 제50회 정기총회시 표창대상자,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했다. 시약사회는 의약품 가격 질서 정착을 위한 자율점검 활동 강화, 회관건립기금 조성 및 신축부지 마련을 위한 노력 등 올해 중점사업 추진방향과 2012년 각 위원회별 사업계획안도 심의했다. 최종이사회에는 윤성근·정종엽·송만영·이삼성·주상재·이철희 자문위원, 옥태석 총회의장, 문경희 총회부의장, 김외숙·송열호 감사와 이사 3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