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약사들의 참관 요구로 파행을 빚었던 대한약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늘(10일) 오후 2차 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 조율에 나선다. 대약 비대위는 회원약사들의 회의 참관에 대해 불가 입장을 재확인하고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일정이 잡혀 있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성을 유지하며 국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다른 비대 관계자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석하는 회의니 만큼 최선책을 찾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강경 투쟁 방침보다 절충안을 모색하는 회의가 될 것 같다"고 귀띔했다. 대약 비대위가 이번 사안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는 약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최대 쟁점 법안이 된 마당에 섣부르게 행동하면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또 국회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시계제로인 상황도 대약 비대위의 고민거리다. 그러나 비대위원 중 상당수는 이 문제를 19대 국회로 끌고 가는 것은 부담이 된다는 정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경기, 전남, 광주시약을 제외한 12개 시도지부장들은 이같은 상황 공유를 약사법 개정안 상정 이전부터 해왔던 게 사실이다. 비대위 관계자는 "19대 국회로 가면 3분류 방식, 즉 일본 수준의 약국 외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되다"고 전했다. 결국 비대위는 투쟁보다는 절충안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여 약사법 개정에 반대하는 약사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 서울, 경기지부장이 참석할 지 여부도 관심거리다. 김현태 회장은 이미 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며 임총 결과를 수용, 약사법 개정 전면 거부를 촉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박영근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운영되며 16개 시도약사회장, 김영식 약국이사, 김동근 홍보이사, 이광민 정책이사가 참여한다.

최근 벌어진 계약학과 입시 부정 사태와 관련해 충북대 약대가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일 계약학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약대에 대해 자격 미달의 학생을 선발하는 등 입시과정에서 편법이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적에서 감사원은 "제약사에서 12일밖에 근무하지 않은 학생이 선발되는 등 해당 약대들이 예외조항을 악용해 무분별한 지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약학대학 신입생 선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 대학의 담당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처벌 조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같은 사태와 관련해 충북대 약대는 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강한 반발심을 드러내며 혐의가 없음을 주장했다. 약대는 먼저 "이번 감사결과는 교과부가 계약학과 입학 자격요건을 입시직전 변경한데서 비롯된 혼선일 뿐"이라며 "이번 사태로 징계처리가 떨어진 충북대 입학전형실 교직원들은 징계를 받을 만한 어떤 혐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약대 측은 또 "이번 사태를 두고 언론이 부정, 비리 입학 등 선정적 보도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 학생들이 동요하지 말고 학업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북대 약대 교수들도 이번 계약학과 입학관련 처분의 재고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약대 교수들은 "지난해 입시에서 계약학과와 관련해 모든 선발 공고가 진행된 상황에서 학생 선발 직전인 11월 교과부가 계약학과 지원자격 변경사항에 대한 공문을 보내왔다"며 "대학 지원자격은 학교도 대국민적으로 공표한 사안이었던 만큼 입시 직접 변경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약대 교수들은 "관련학과 지원자격의 변경이 필요했다면 입시에 임박한 당해연도가 아닌 차기년도부터 시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에 대한 감사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약대 교수들은 "지원자격에서 제약사 등에서 3년이상 근무한자에 준하고 있지만 해당산업체가 ‘이에 상응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는 자’라는 예외조항이 단서로 제시돼 있다"며 "적발된 학생들은 예외조항에 포함된 부분이므로 불법적 행위로 볼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약대교수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처분이 내려온 입학전형실 소속 두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원 측의 재고를 요구했다. 교수들은 "약대 입시에 관한 판단은 교과부 지침에 따라 약학대학에서 책임지고 있는 사안인만큼 두 직원의 징계, 계약해지 요구건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대학이 간호조무사 학과를 개설하면 교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된다." ( 대한간호협회)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유능한 조무사 인력이 배출되는 것은 의료계가 겪는 간호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복지부가 지난달 20일 '전문대학의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각 단체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간호협회와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개정안 '찬성'을,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는 개정안 '반대'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9일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이 마련한 간호단체장 첫 상견례 자리에서 이번 개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였으나, 구체적인 논의는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T'에서 다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견례 이후 임정희 조무사협회장은 "첫 상견례 자리라 정책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면서 "TFT에서 검토하기에는 올해부터 간호조무학과 신입생을 받는 전문대학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 논란 왜? 간호조무사 교육 논란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국제대학이 보건간호조무과를 신설하면서 발생했다. 전문대학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학생이 현행법에 따라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열거하면서 법령을 명확히 했다. 결국 전문대학을 수료한 졸업생은 시험 응시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 같은 법안에 가장 큰 반발을 보인 단체는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계다. 간호조무사협회는 8일 복지부 앞에서 가두 시위를 전개하면서 "45년간 사설간호학원과 고등학교에서만 양성되도록 규제 받으면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없었다"며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해 대학교육을 권장해야 할 복지부가 고졸로 하향하는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간호조무사를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진료를 위한 필수인력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간호인력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간호조무사가 대학에서 양성된 인력이 아니라는 이유로 업무범위가 축소되고 진료보조업무마저 수행할 수 없는 위기를 보이고 있다"며 "고등학교와 병행해 전문대학에서도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비인후과개원의협회 또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한정하는 것은 교육권을 제한하는 사안으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령이라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간호협회와 사단법인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명확히 규정한 입법에 찬성한다는 분위기다. 간호협회는 그동안 ▲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요양보호사 등 모든 직역의 전문대학 학과개설 요구의 빌미 제공 ▲대졸자와 고졸자의 이원화로 인한 내부 차별적 처우 등의 문제점을 밝혀왔다. 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특정대학을 살리고 45년 역사를 지켜온 500여 영세 간호조무사학원을 고사시키는 일"이라며 "고졸사원 채용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정부시책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통해 연간 2만3000여 명의 간호조무사 교육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로, 전문대학 교육까지 육성할 필요는 없다는게 협회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전문대학을 통한 간호조무사 양성은 현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한 사항으로 '간호조무사자격관리 제도개선 TFT'에서 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앞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간 적정업무영역 설정 등 양성체계 개편에 필요한 연구와 논의를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약사회(회장 옥순주)는 7일 여수MBC에서 약손사랑 '착한약국' 캠페인 성금 전달식을 갖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2927만원을 기탁했다. 도약사회 착한약국 캠페인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 등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약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회원약사들이 매월 자동이체를 통해 성금을 모금하는 사업. 옥순주 회장을 대신해 전달식에 참석한 박대영 부회장은 "약사들의 작은 정성이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성만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착한약국 캠페인 사업에 동참해 준 약사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성금 전달식에는 박대영 부회장, 김미진 여약사이사, 김현욱 여수시약 총무이사가 참석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가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관련한 보건복지부와 협의 과정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라고 대한약사회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9일 오후 4시 대회의실에서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대한약사회는 협의과정에 대한 진실을 밝히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시약사회는 "지난 7일 임채민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사회가 이미 동의했다는 발언을 하며 의원들에게 약사법 개정을 처리해달라고 언급한 것은 1.26 임시총회에서 김구 회장이 복지부와 합의한 것이 전혀 없다고 한 발언과 대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약사회는 "대약 집행부가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지금까지 대약은 약사 회원들에게 거짓말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와 협의 과정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만약 대약 집행부의 발언이 허위로 드러날 경우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아울러 대약은 지난 임시총회 민의를 수렴해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저지투쟁에 강력히 나서야 한다고 언급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저지투쟁에 적극 동참해 회원 권익과 약사직능 및 국민건강권 수호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경북 성주군약사회 신임 회장에 이현명 약사(시장약국)가 선임됐다. 성주군약사회는 8일 길손식당에서 2012년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 이 자리에서 분회는 지난해 결산안과 올해 사업계획,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총무직에 최석주(희망약국) 약사를 선임했다. 한편 경북 봉화군약사회 역시 지난 6일 한약우프라자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분회는 또 약 슈퍼판매 현안과 관련, 대한약사회의 향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기로 협의했다.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골자로 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가운데 지역약사회와 보건복지위원 소속 의원간 간담회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을까? 인천시약사회 임원들과 분회장들은 8일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약국외 판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먼저 박상은 의원은 "이번 회기에서는 의약품 슈퍼판매가 통과되기는 쉽지 않지만 19대 국회에서 다시 거론돼 결론이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안전성과 편의성을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와 약사회가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가진 임원진 토론회에서 A임원은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대안을 마련하면서 투쟁을 해야한다"며 "협상보다 투쟁을 원하는 다수 회원들의 의견을 집행부에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B임원은 "회원약사들에게 찬성과 반대를 묻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흐름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C임원은 "비대위가 지금 협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더 많은 품목을 빼앗기게 될 것"이라며 "특정 약품에만 슈퍼판매 특혜를 줬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동일 성분의 모든 약품이 포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또 D임원은 "복지부에서 안전성을 보장한다니 24개 품목 정도는 내줘도 될 것 같다는 분위기로 복지위원들의 정서가 변한 것 같다"고 전했다. 반면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약사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번 간담회는 오희종 분회장이 주선했고 김사연 총회의장, 장재인 자문위원, 송종경 회장, 강봉윤 감사, 손영리 부회장, 김민영 연수구분회장, 조상일 남동구분회장, 김용구 계양구분회장, 최봉수 남구분회장과 중동구약 박관창 정보통신이사, 조래정 총무이사, 오인의 부의장과 김인숙 약사가 참석했다. 오희종 회장은 "국회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의약품 슈퍼판매 의지를 다시 한 번 박상은 보건복지위원에게 전달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지난해 발생했던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리베이트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르면 이달 말 연루 의사 5명을 소환할 예정이다. 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지난달 복지부와 심평원의 조사 담당자를 호출해 조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검찰은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 발전기금' 용도로 적립, 관리해 온 5억원의 출처 등 리베이트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관련 의사 5명을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소환하기로 결정했다. 조사에 참여했던 한 담당자는 "순환기내과 의사 5명이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금액 5억원을 각각 나눠 관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며 "일정이 확정된 것은 아지니만 소환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사 간 폭행으로 불거진 이번 리베이트 사건이 검찰 조사에서 어떻게 결론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경희의료원 순환기내과에서 제약사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의사 간 폭력이 발생한 데서 비롯됐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사건 발생 즉시 합동조사반을 꾸려 진상조사에 착수해 혐의점을 잡고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한편 제약업계는 리베이트는 공여자와 수수자가 연루되는 만큼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