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약국 문제를 놓고 민초약사들과 조찬휘 회장이 만났다. 민초약사들이 대한약사회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조 회장은 이미 궐기대회 장소 예약도 했다며 그보다 논리 무장이 먼저라고 말했다.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박근희)는 14일 저녁 합동반회를 열고 조찬휘 회장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약사궐기대회 주장 등이 민초약사들의 진짜 생각인지, 아니면 일부 집단의 허구적인 주장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왔다며 다양한 의견 개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대한약사회를 보면 마치 선장이 없는 난파선을 보는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사협회와 같이 이슈를 선점하고 강경투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먼저 조 회장은 법인약국 이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했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6월에 입법예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최상의 방법은 제 임기동안 연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가장 바람직한 법인약국 유형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장기 현안이다. 서서히 발열할 필요가 있다"며 "6월에 궐기대회를 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고 언급했다. 조 회장은 "궐기대회를 하려면 최소 10억원은 들어간다. 의사협회도 했는데 바로 약사회가 궐기대회를 하면 정부나 국민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다"며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사들의 칼날 같은 질의가 이어졌고, 조찬휘 회장이 설명하면 김대원 부회장이 보충 하는 방식으로 대답했다. - 약사 A : 정기총회 때도 이야기 했지만 마치 난파선을 타고 있는 기분이다. 강봉윤 홍보위원장을 TV에서 봤는데 만약 경제 활성화가 아닌 방법이라면 법인약국 협상을 하겠다고 했다. 약사회 입장이 비영리인지, 영리인지 궁금하다. 친정 엄마가 전화를 해서 '의사들은 난리인데 너는 괜찮냐'고 물었다. 의사는 강경투쟁을 통해 이슈화에 성공했다. 의협은 여론의 관심도 얻었다. 약국을 보면 너무 무기력하다. 약사회가 궐기대회하자고 하면 약사들은 나갈 준비가 돼 있다. 오늘도 약국문을 일찍 닫고 나왔다. - 조 회장 : 약사회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일한다. 오늘 토론회에 보건의료정책과장이 나왔다. 토론회 말미에 법인약국을 약사회와 사전에 대화를 하고 결정한 것이라고 했다. 사전협의 인양 말했는데 나는 사무관, 과장, 국장, 실장, 차관과도 전화 통화 한적이 없다. 6하 원칙에 의거해 확실하게 이야기 하라고 했더니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약무정책과장과 협의했다는 말을 하더라. 단상에 가서 멱살 잡고 한바탕했다. 법인약국은 전임 집행부부터 10년 이상 이야기해 오던 것이다. 1법인1약국, 약사만의 합명회사가 약사회 내부 결정이었다. 2000년도부터 이야기 한 것 같은데 현 집행부와 대화를 한 거처럼 과장이 이야기하더라. 수가협상-청구불일치 해결과 법인약국을 딜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다. 사전협의는 없었다. 복지부가 협의를 하자고 하는데 안한다고 했다. 3월까지 절대 협의는 없다. 결사반대로 나간다. 비대위에서 논의하고 회원에게 물어보고 결정할 것이다. - 김 부회장 : 집회도 두번 했고 파업이야기도 나오는 등 의사회가 시끄럽다. 이슈화는 됐다. 하지만 약사회가 조용하다고 하는데 정부 로드맵을 보면 시차가 6개월 정도 있다. 법인약국은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원격진료는 이미 입법예고가 됐다. 의사회도 입법예고되기 전에는 조용하다 입법예고 후에 궐기대회를 했다. 약사회도 조직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약사 B : 이제서야 비대위 회의를 했다니 아쉽다. 비대위라면 사안이 터진 후 1주일내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 약사회를 보면 굼벵이 같다. 로드맵에 따라 강력하게 저항한다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4월 여약사대회에서 궐기대회를 한다고 들었다. 여약사대회는 장기자랑 하는 곳인데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물 건너 간 뒤에 뭐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방향을 수정 해달라. - 조 회장 : 회원심정 이해한다. 약사회가 굼벵이일 수도 있고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것일 수 있다. 타 단체의 오버액션에 편승하지말자는 생각을 했다. 12월 갑자기 발표가 되고 지부장회의도 했다. 성명서 민원접수도 했다. 긴급 분회장 결의대회도 짧은 준비 기간이지만 차질 없이 개최했다. 법인약국이 약국의 쓰나미가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여약사대회도 장기자랑 같은 행사로 치러지지 않는다. 급할수록 돌아가면 결국에 승리한다. - 김 부회장 : 지금 공개된 로드맵은 얼개만 나온 것이다. 투쟁전략이기 때문에 우리 패를 다 보여줄 수 없다. 그 이상의 로드맵은 공개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약사 C : 철도노조도 실패했다. 궐기대회가 능사는 아니다. 국민을 상대로 하자. - 김 부회장 : 국민홍보 중요하다. 내부 무장이후 국민홍보로 가고 이후에 정치권과 상대해야 한다. 지금 보건의료인 1000만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월 중에 시민단체와 합동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국민 홍보 매뉴얼도 곧 약국에 보낼 것이다. 일선에서 전사가 돼 달라. - 약사 D : 약사회가 너무 유하다. 유한 것 때문에 실패할 수 있다. 정부에서 많이 깔본다. 그래서 슈퍼 판매도 당했다고 본다. 강력한 약사회 방안을 말해 달라. - 조 회장 : 나는 강성 회장으로 평가를 받았다. 내가 당선되자 복지부도 긴장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논리가 먼저고 이후 힘의 논리가 필요하다. 강성기조는 걱정하지 마라. 감옥 갈 준비도 돼 있다. 장관실에서 농성할 준비도 돼 있다. 청와대 앞에서 하루 종일 떠들 각오도 돼 있다. 그러나 먼저 헌법불합치 논란을 잠재울 논리부터 찾아야 한다. 법인약국에 대한 최선의 방법은 제도 시행 연기다. 나는 절대 유한 회장이 아니다. 강성에 대해서는 안심해 달라. - 약사 F : 논리 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데 청구불일치는 논리로 이길 수 있는 문제였다. 우리의 적은 심평원이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었다. 그러나 자본을 등에 업은 정치권이 개입한 슈퍼판매, 법인약국 문제는 다르다. 하늘과 땅 차이다. 약사회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 난파선에 탄 기분이다. 오늘 여기 오면 구명조끼라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심정이었다. 조 회장이 말한 토요가산도 알고 보면 의원에 도입하다가 숟가락 하나 올린 것이다. 법인약국하자는 것은 밥상을 걷어차는 것이다. 임기 동안 법인약국을 미루는 게 목표라고 했는데 누가 믿고 지지하겠나. 내 임기에서만 법인약국 안한다고 하는 말 너무 섭섭하다. 앞으로 약국을 개업할 20대 약사들은 어떡해야 하나. - 조 회장 : 힘의 논리에서 이기려면 이론이 뒷받침돼야 한다. 청구불일치, 토요가산제 자랑하려고 말 한 것 아니다. 논리로 해결했다는 것으로 이해 해 달라. 임기 중 연기라고 한 것은 논리를 개발 할 시간을 벌자는 의미다. 이미 서울시청 광장 등 2월부터 5월까지 궐기대회 장소까지 다 섭외해 놓았다. 서울시청을 필두로 각 도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궐기대회를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2월보다는 4월~5월이 더 낫다고 본다. 이외에도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가 너무 작아 약국에 부착해도 별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고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게 소통인 만큼 전국의 약사들이 편지나 민원을 통해 청와대에 호소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결국 이날 행사는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으로 조급한 민초약사들과 논리 개발 후 대응하자는 조찬휘 집행부와의 괴리감이 크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심평원이 현재 요양기관에만 통보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공단에도 제공하라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공단에 심평원 세부심사내역 제공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자인 공단과 요양기관의 원활한 이의신청을 위해 심평원이 양 기관에 제공하는 정보 종류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의신청, 부당이득 징수 효율화 등 공단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경우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줄번호 조정내역)을 공단에 제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이번 개정안이 의료기관 이중부담, 비전문기관 의료심사 업무로 인한 비공정성, 비효율적인 국가적 행정낭비 등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대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심사업무를 공단이 관여하고 나아가 심사권한을 넘겨받으려는 목적이 크다"고 비난했다. 또 공단이 세부적 줄번호 심사조정내역을 통한 청구내역을 재점검 할 경우, 보완자료 요구 증가 및 현지조사 강화로 이어져 요양기관 입장에서는 이중적 부담을 받게 된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현지확인을 최소화하겠다는 건정심 결정사항을 반하는 것"이라며 "심사의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을 위해 심사기관을 독립한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비전문인력에 의한 비전문적 심사가 이뤄진다는 점도 우려했다. 의협 송형곤 대변인은 "심사인력 증원은 건강보험 재정소요로 비효율적인 행정 낭비"라며 "공단에서 심사인력을 할 인원이 있다면, 지금까지 그 만큼의 인원이 넘쳤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약사는 14일 제1차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조찬휘)를 열고 향후 비대위 구성과 운영 방향 등에 논의했다. 1차 회의에서 강봉윤 홍보위원장은 지난 6일 복지부의 법인약국 입장발표에 대한 심층 분석 및 약사회 대응논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현태 부회장이 그동안의 법인약국 저지 관련 업무 추진 경과 및 비대위 조직구성과 각 팀별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회의에서 법인약국 저지 투쟁 로드맵, 약사회 주장의 논리 프레임 등에 대한 다각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고 정책팀의 철저한 대응논리 개발과 약사회 주장에 대한 정확한 학술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 비대위는 오는 27일 6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대국민 공동캠페인'을 진행하고 2월13일 오후 3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시민단체와 함께 '의료영리화 관점에서의 법인약국 문제점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비대위는 1차 회의를 기점으로 법인약국이 저지될 때 까지 운영되며 오는 16일 비대위 정책개발팀 회의를 시작으로 투쟁전략팀, 대외홍보팀 순으로 회의를 개최하며 팀별 운영체제에 돌입한다.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을 포함한 의료영리화 문제에 대해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정부의 정책추진을 저지할 수 있는 철저한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며 "비대위 각 팀별로 효율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대국민·대회원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3월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아젠다로 한 TF구성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노환규 위원장은 "3월 3일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협상 시일이 촉박하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단기적 과제는 타 이해당사자가 없는 복지부와 개선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장기과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여러 단체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꾸려지는 민관협의체였다"며 "정부가 원하는 틀에서 조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하지만 협의체 제안 이후에도 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강행의지를 보이는 등 진정성 없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위원들과 문형표 장관이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판단에 우리는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의 아젠다, 형식을 우리가 제안한 만큼 복지부 제안 민관협의체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협상 기간 동안 강경 투쟁은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로 투쟁이 강화됐고, 대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협상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준 과장 얘기대로라면 현 집행부가 정부 발표전에 사전협의했다는 말이 된다. 슈퍼판매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7만 회원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같은 전철을 밟겠느냐?" 조찬휘 약사회장은 격앙된 감정을 여전히 추스리지 못한 듯 했다. 그동안 적지 않게 마음 고생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데일리팜은 14일 오후 의료영리화 진단 국회 토론회 직후 불거진 일대 소동에 대한 조 회장의 심경을 들어봤다. 조 회장은 "어이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과장은 담당과장도 아니다.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약사회와 마치 사전협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다. 항의하고 따졌더니 분명한 답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확실치 않으면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확인해 본 뒤 알려주겠다고 하면 될 일이었는 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상태로 정리되면 오해와 불신이 난무할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회장 취임이후 법인약국과 관련 단 한번도 복지부 관계자 누구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고, (담당 임원이나 직원의) 보고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우리 회원들에게는 슈퍼판매 당시 전향적 합의 자체가 트라우마로 남았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나나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회원들의 의사를 물었을 것"이라면서 "내가 왜 슈퍼판매 전철을 밟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일정을 봐서 당장 내일(15일)이라도 복지부에 찾아가 항의하고, 이 과장, 담당과장인 황의수 과장 등과 3자 대면이라도 할 생각이다. 만약 사전협의 사실이 없었다면 확인공문을 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지난 10일 관내 음식점에서 2013년도 최종이사회를 개최하고 신규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조영희 회장은 "지난 1년의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신 임원진들에 감사드린다"며 "어느 때보다 약사회 역할이 중요한 시점인 만큼 긴밀하고 체계적으로 현안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회의에서 2013년도 회무·각 위원회별 사업 실적 보고 및 세입·세출 결산보고를 진행하고 2014년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을 심의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T/F팀(팀장 김경훈 부회장, 김태용 약학이사, 허은영 총무이사, 한은경 여약사이사)을 구성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이사 49명 중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구약사회는 오는 18일 오후 5시 건대동문회관 4층에서 정기총히를 개최하기로 협의했다.

"통일을 대비해 폐결핵환자, 뇌성마비환자 대처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한국제약협회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이 참석하면서, 최근 병원계와 제약계가 갈등을 겪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이 회장이 참석한 이유는 통일 대비 보건의료지원이다. 누구도 예상못한 사안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에서 영감을 얻은 듯 보였다. 올해 병협 주요정책 목표에 '통일 준비를 위한 병원계 보건의료지원 추진'이 있지만, 원격의료 및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 설명해야 할 의료현안 과제가 많은 상황에서 조화롭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날 김윤수 병협회장은 "과거 우리나라가 (북한에) 집과 병원을 지어주고, 약을 갖다줘도 국민들이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반론이 제기돼 왔었다"며 "통일에 대한 정부 프로젝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계와 제약계가 손잡고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이 회장을 소개했다. 이 회장은 "우리 정부에서 통일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하는 만큼 보건의료계가 통일을 대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병협) 뜻에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우리가 함께 하면 통일 이후 사후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질병 등의 의료적 처치나 지원을 할 수 있다"며 "통일과 관련된 의료지원 구상은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제약계가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2월 재시행이 예고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한 입장 설명 요청에는 묵묵부답이었다. "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이 회장의 짤막한 답변만 있었다. 이에 대해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병원계, 제약계가 상생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제약, 병원 모두 적절한 이윤이 있어야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폐지된다면 병원에 적정한 유통마진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동구약사회(회장 류장춘)는 13일 오후 8시 국제호텔 노블레스홀에서 제52회 정기총회를 열고 약사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류장춘 회장은 "우리 약업계에 엄청난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외부로는 법인약국으로 시끄럽고, 내부는 팜파라치 때문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약업계가 일치단결해 이 난국을 헤쳐가야 한다"고 말했다. 류 회장은 "약사회는 아직까지 외부에 힘 있고, 생동감 있는 단체로 인식되고 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옛말처럼 힘을 모아야만 한다"며 "정부에 요구할 것은 당당히 요구하고 스스로가 개선해야 할 점은 분명히 개선해 우리의 주장을 확실히 심어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약사회는 지난해 세입세출 결산 2739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반회 활성화, 인보사업, 팜파라치 퇴치를 위한 방안, 마약류 퇴치 운동 등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은 초도이사회로 위임했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동구청에 불우이웃돕기성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박민우 약사의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발표가 진행됐다. 총회에는 유영진 부산시약사회장과 각 구분회장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총회 수상자] ◆부산시약 표창장 양경인(참좋은약국) ◆분회장 기념패 이병우(범일사약국), 정종엽(대약 자문위원) ◆분회장 감사장 윤정학(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정진산(동구보건소 의약계장), 김태수(부산약사신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