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총파업 대정부협상단 구성…의협, TF팀 제안

• 단기적 과제로 'TFT'-장기적 과제 '특위' 구성 제안

3월3일 의료총파업을 선언한 의협이 정부와 협상에 들어간다.

(왼쪽부터)임수흠 대정부협상단 단장,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19일 제9차 회의를 열고 임수흠 서울시의사회장을 단장으로 대정부협상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협상단은 보건의료정책 개선, 건강보험 개선, 전문성 강화, 기타 의료제도 개선을 아젠다로 한 TF구성 제안서를 보건복지부에 보낼 예정이다.

노환규 위원장은 "3월 3일 파업을 예고했기 때문에 협상 시일이 촉박하다"며 "원격의료, 영리병원 등 단기적 과제는 타 이해당사자가 없는 복지부와 개선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장기과제는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국회 산하 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노 위원장은 "정부가 제안한 협의체는 여러 단체 이해당사자가 들어와서 꾸려지는 민관협의체였다"며 "정부가 원하는 틀에서 조건 없이 논의하자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하지만 협의체 제안 이후에도 복지부는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강행의지를 보이는 등 진정성 없는 행동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지난 12일 새누리당 보건복지부위원들과 문형표 장관이 당정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 의협이 협의체 구성을 역제안했다는 것이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국무회의 상정 보류 판단에 우리는 대화에 대한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협상의 아젠다, 형식을 우리가 제안한 만큼 복지부 제안 민관협의체와 차이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협상 기간 동안 강경 투쟁은 자제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노 위원장은 "원격의료 철회, 영리병원 저지로 투쟁이 강화됐고, 대화를 병행한다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협상 아젠다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