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d 의협 파업 철회를 위해 민주당이 나섰다.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김성수, 이언주,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은 10일 하후 전일파업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노환규 회장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마치고 의협 기자실을 찾은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회 복지위 내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성 등을 다룰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의협이 참여하는 소위를 오늘 오후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의협 또한 소위 구성에 동의했다"며 "24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서 의협 요구를 수용,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집단휴진 방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의협의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간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켜만 보면 안된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반대 한목소리 민주당과 의협의 본격적인 대화 시작에 앞서 의협회관을 방문한 민주당 6명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간사는 "원격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영리자법인 병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병원이 영리로 가면서 의사들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 의결을 오늘 하려다가 미뤘다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더라도 절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영리자법인 또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런 일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해야 할 그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장은 "어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균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편파적인 것은 정부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라고 비난했는데, 자기들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전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협이 24일부터 6일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의협을 도와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정부와 여당도 의협을 찾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원격진료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어떠한 검토와 분석 없이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부가 산간오벽지,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원격진료 필요성을 주장하길래 안전성 담보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과 역으로 가는 조치라고 비난했다"며 "방문진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대외협력위원장은 "어제 의협 집단휴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협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았을 것으로 본다"며 "24일부터 예고된 2차 파업때문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수미 노동담당 원내부대표는 "의료인들이 집단휴진을 매우 꺼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사람이라도 더 진료하고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을 이해했다. 은 부대표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대책이 우리 아이와 가족의 생명,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게 아닌가 의문을 가졌는데 의협이 용기를 내줬다"며 "국가, 국민의 장기적인 생명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vod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 현장조사를 위해 11일 오전 10시 서울 이촌로 의협회관을 찾았다. 의협회관을 찾은 공정위 조사관 5명은 현재 의협회관 2층 사무총장실에서 이홍선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있다. 공정위는 집단휴진 결정과 실행 과정에 위법 여부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의협 뿐 아니라 공정위에 복지부 조사요청이 들어온 경남·충남·전북·인천의사회 등 4개 지역의사회 사무실도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이나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박승현)는 지난 6일 송피보건소와 약무업무 관련 간담회를 갖고 주요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복약지도 활성화와 이번달 중 자율점검과 기획 점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달 30일까지 보건소에 자율 점검표를 제출할 것도 요구했다. 또 가정불용의약품 회수와 관련 예년과 같이 년 4회 실시하고 오는 20일 목요일 수거 예정이라고 전하고 약물오남용,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에 대해 공지했다. 기타 사항으로 당번약국 운영에 관한 협조와 약국 개폐업시 구약사회를 거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송파구보건소 김인국 소장과 이은정 의약과장, 이현주 약무 팀장,구약사회 박승현 회장과 김연하 총무부회장, 함영혜 약국 부회장, 정한성 약국이사 등이 참석했다.

의약계 5단체, 대화거부 시 동조 파업 시사 '일부 불편은 있었지만 우려했던 의료대란은 없었다.' 10일 의사협회가 주도한 하루파업을 바라보는 주류 언론의 시선이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런 '스탠스'는 정부·여당과 맥락을 같이 한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날 의료파업을 '비정상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의료파업을 엄호했다. ◆상이한 휴진율 집계=복지부는 이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20.9%가 집단휴진에 참여했다고 발표하면서 '불법 진료거부 기관'이라는 표현을 썼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동조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가능해 보인다. 복지부는 앞서 포괄수가제 논란 당시 휴진율이 20% 수준에 그쳤다며 이번 의료파업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거듭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의사협회 자체 집계는 49.1%로 훨씬 더 높다. 의사협회의 심리적 마지노선은 30%대였다는 후문이다. 회원 중 30~40%가 파업에 동참하면 성공이라고 보고 있었는 데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게다가 전공의 42%가 동조해 하루파업의 의미를 더욱 배가시켰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집계는 31%로 이 보다 적다. 이런 상이한 휴진율 집계와 평가는 각기 다른 결과를 낳게 마련이다. 복지부는 오는 24일 2차 파업으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휴진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곧바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미다. 거꾸로 의사협회는 이날 하루파업을 통해 확인된 동력과 자신감을 기반으로 정부와 대등하게 협상하거나 2차 파업을 준비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만약 복지부가 1차 파업 동조자에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경우 파업투쟁에 기름을 끼얹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강경일변도 대응=정부는 종일 의료파업에 대한 동조여론을 차단하는 데 안간힘을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파업을 '비정상적 집단적 이익추구, 명분없는 반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자신들의 배타적인 지위를 활용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형적인 지대추구행위이자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라고 낙인 찍었다. 2주 후 전면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일체 타협을 기대할 수 없는 강경일변도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새누리당도 "의협은 원격진료 도입과 자법인 설립 등을 잘못된 의료제도로 규정하고 집단휴진이라는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파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이번 집단휴진은 의료법 정신이나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한다. 더욱이 의료인의 길을 배우는 전공의까지 진료거부 회오리에 끌어들이는 것은 더 올바르지 않다"고 의사협회 집행부를 비판했다. ◆원격의료 이슈화와 지지여론=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의료파업을 지지하고 엄호했다.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보건의료노조 등 의약계 5개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대화를 내팽개친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책이 의사들을 극단적 투쟁으로 내몰았다"며 "정부가 이런 태도를 유지한다면 우리도 중대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동조파업을 시사한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준)도 의사파업은 정부의 의료민영화 강행이 낳은 결과라며 의사협회의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의사협회까지 파업에 나서도록 만든 의료민영화와 원격의료 추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파업을 엄호했다. 이런 성명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참여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으로 이어지면서 종일 쏟아져 나왔다. 민주당도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책이 의료계의 강경대응을 불렀다"며 "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했다. 통합진보당도 "집단휴진은 의료민영화를 강행한 정부 책임"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노환규 의사협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비상식적 행동, 즉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 의사들과 관련된 국민건강과 직결된 부분을 전문가단체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속 추진한다면 의사들의 반반은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는 정부가 대화하자고 하면 응할 것이다. 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예정대로 24일부터 엿새 동안 2차 파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자들의 호소=의료파업 소식에 환자들은 이날 하루동안 살얼음판을 걸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호소문을 통해 "의사들의 파업으로 이날 환자들은 큰 불편을 겪었고 불안해 했다"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파업참여 의원이 예상보다 적어 의료대란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들을 인질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고 해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응급실, 중환자실 등에 필수진료인력이 있더라도 전공의가 파업에 참여하면 환자 생명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결국 의사파업으로 생명을 잃거나 질병이 악화된 환자만 억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의사파업피해신고센터'를 개설해 의사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열악한 환자단체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고래 싸움에 병마에 지친 환자들의 새우등만 터진다. 의사협회와 정부에게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노 회장은 앞선 기자회견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것에 대해 국민께 머리 숙여 사과한다. 환자들이 겪을 고통을 우리가 말로써 죄송하다고 하지만…진짜 가슴이 아프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나 노 회장의 이런 발언은 의사와 의료기관에 생명을 의지하고 있는 환자들의 공감을 얻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의료파업'이라는 칼을 빼듯 의사협회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10일, 의사들의 하루 전일 파업이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사들은 2014년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닥뜨렸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5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사들은 성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서 3만7472명,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의 53.87%가 3월 10일 총파업을 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1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의협 추산 49%가 동참, 의사들의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의·정 협상 의지 밝힌 노환규 보건복지부 장·차관급과 직접 협상 원해 의료발전협의회 이후 의·정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노환규 회장은 10일 열린 긴급기자회견 이후 "정부와 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10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막후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파업 당일이라도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협상 채널을 완전히 오픈한 것이다. 하지만 조건은 있다. 또 다시 의협 협상단을 꾸리기 보다 노 회장과 복지부 장·차관급이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파업을 예고한 24일까지 의협은 준법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부터 23일까지 주5일 주40시간 적정 근무에 돌입한다. 여기서 전공의는 제외된다. 사실상 적정 근무가 어려운 전공의들은 이 기간 동안 정부정책을 항의하는 표시로 검은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준법 투쟁 기한은 12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논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장·차관급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영찬 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직접하고 있다"며 "노 회장과 이 차관이 만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전공의 참여가 파업 승패 '변수' 이번 하루 전일 파업을 살펴보면 복지부 추산 29%, 의협 추산 49% 개원의가 동참했다. 10~20% 참여율을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의 참여도 또한 관심을 끌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장소에 집결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719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 4800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10일 전일 파업에 대한 휴진율이 다르지만, 첫 파업에서 의협은 투쟁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전공의들이었다.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틀 만이 10일 30~40%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준법 투쟁 기간인 12일 간 의·정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0일 파업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전공의들의 투쟁에 불씨를 지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투쟁불씨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협상결과물이 나왔지만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파업을 앞두고 의·정 간 최종 협상 결과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개원의, 전공의 하루 파업 참여했지만 장기파업 진행시 투쟁 이끌 투쟁체 없어 24일부터 파업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투쟁체가 의협 내 있느냐도 변수 중 하나다. 의협은 비대위를 해체하고 투쟁체를 구성했지만, 현재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투쟁위원은 단 3명. 그나마 지역의사회를 대표해 참여했던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과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투쟁위원에서 사퇴했다. 남은 투쟁위원은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 3명이다. 의협이 의·정 협상 실패로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투쟁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달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은 기한동안 협상과 투쟁준비 '투 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10일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5991곳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진율은 20.9%였다. 세종시가 65.5%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과 경상남도 등의 참여가 비교적 높았다. 복지부는 전국 254개 보건소에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전화와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2만8660곳 중 5991곳이 전일 휴무에 참여했다. 10곳 중 2곳이 파업에 참여한 것이다. 12시 기준으로 가집계한 결과인 8339곳(휴진율 29.1%)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였다. 이는 오전에 휴진했으나 오후에 진료 개시가 확인된 경우와 전화를 받지 않아 휴진으로 집계됐으나 현장점검 결과 진료하는 경우로 확인된 경우가 전일 휴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지역별 휴진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의료기관 58곳 중 38곳이 휴진에 참여한 세종시는 휴진율 65.5%를 기록했다. 부산광역시 47.4%, 경상남도 43%, 제주도 37.1%, 강원도 3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사협회는 파업 참여율이 30%를 넘으면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한 바 있으나, 17개 지역 중 30%를 넘는 곳은 5곳에 불과했다. 서울특별시도 휴진 참여율이 14.2%에 불과했으며, 울산광역시(5%), 광주광역시(2.7%), 전라북도(1.6%) 순으로 저조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첫날인 10일 총파업 참여율 집계 결과 전체 2만8428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1만3951개 의원이 총파업에 참여, 총 49.1%의 참여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협 중앙상황실은 총파업 참여율 집계를 위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전화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진료 또는 오전, 오후 단축 진료를 진행한 의사회원들을 합계할 경우 총 60% 이상이 10일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12시를 기준으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2만8천691개 가운데 8339개가 휴진에 참여, 휴진율은 29.1%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 참여율과 의협 참여율은 집계방식 등의 차이로 인한 것"이라며 "의협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방법과 각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하는 이중점검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 투쟁위원회는 총파업 첫날인 10일 진료예약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병원급 의료기관들과 전공의 등의 참여율이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총파업 투쟁 첫 날 63개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등 의사들의 열망이 단적으로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의협 투쟁위 방상혁 간사는 "파업에 동참한 의료기관 중에도 개인 신변상의 사유를 들어 휴진 안내문을 부착한 경우도 있다"며 "많은 의료기관들은 단축진료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번 투쟁의 목표에 공감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간사는 "투쟁시기가 촉박하고 현실적인 여러 제약이 있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숭고하고 정의로운 목표달성을 위해 투쟁에 동참한 모든 의사 회원들과 직접 의협으로 달려나온 전공의들에게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서울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지난 6일 구약사회관에서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회무방향을 점검하는 한편 회원 화합을 다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10년간 근속한 강혜옥 대리에 근속 공로패와 부상을 증정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점검, 비품폐기 건 등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한동주 회장은 "어려운 시기이지만 약사회와 회원모두가 화합해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수 있을 것"며 "구약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