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논란에 또 조제약 택배배송 입씨름

• "불허 시 실효성 없다" vs "약국 끌어들이지 마라"

시한부 의료파업이 종료된 11일 복지부 이영찬 차관과 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이 라디오방송에서 공개 토론을 벌였다.

이 차관과 노 회장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이번 사태의 책임을 상대편에 돌리는 데 사력을 다했다.

기싸움도 치열했다. 이 차관이 파업결정을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하자, 노 회장은 파업을 접도록 하기 위해 대화해야 한다고 응수했다.

마치 '의료법 개정 후 시범사업' vs '시범사업 후 의료법 개정논의'로 맞서고 있는 원격진료 논란을 연상케 한다.

두 사람은 11일 오전 8시 10분경부터 MBC 라디오 '뉴스의 광장'에서 황헌 앵커 진행으로 14분 가량 공개 토론했다.

이 차관은 먼저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을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의료계 등과 더 협의해서 이번달 중 상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가 의료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고 답했다. 그러나 "꼭 파업을 해야 자세변화를 보이는 정부행태가 안타깝다"고 했다.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 번복 논란도 재현됐다.

노 회장은 "원격진료, 의료영리화 정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전혀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는 데 마치 합의된 것처럼 보도됐다. 사실과 다른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반발한 것인데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은 정부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협의결과가 나오면 회원투표를 통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 결과를 뒤집은 게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 차관은 그러나 "정부와 의협이 만나 다섯 차례나 협의했고 공동발표했다. 그래놓고 의사협회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뒤집어서 불법 집단휴진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원격진료 논란은 조제약 택배배송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 차관은 "지금도 의사가 환자 얼굴을 보지않고 발행하는 처방전이 연간 550만건에 달한다. 현대화된 IT기기를 활용해서 의사가 환자 얼굴을 보고 상태를 봐가면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노 회장은 "산간지방에서 원격진료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조제받으려면 도심으로 나와야 한다. 의약품 택배배송이나 원격조제가 허용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응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범위를 확대해서 약사회까지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라"면서 "환자를 안보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떨어뜨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영리화 논란에서는 복지부가 의사협회를 오히려 공격했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의료민영화, 영리병원을 추진한 적 없다. (이번 참에) 말하고 싶은 점은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했으면 좋겠다"면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같은 의료민영화 조치를 주장하면서 정부가 민영화한다고 하니 갑갑하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은 이어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도 해외환자 유치나 의료기관 해외진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이지 중소병원을 고사시키려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우려되는 부작용은 언급하지 않고 좋은 점만 말하는 것 같다. 부작용도 이야기해야지 의료관광에 도움된다면 왜 반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노 회장은 또 "사실 민영화 논란은 정부가 키웠다. 현오석 부총리가 지난해 이 것을 추진하면서 '중국도 영리병원 허용한다. 우리도 규제 풀어야 한다'고 했다"면서 "영리병원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편법적인 영리자법인으로 우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정리발언에서도 이어졌다.

이 차관은 "온 국민이 집단휴진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처럼 국민이 막은 사례는 그동안 없어 보인다"며 "불법휴진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대화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국민께 죄송하다. 정부는 우리가 국민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았다고 하는 데 정작 볼모로 잡은 것은 정부"라면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에서 물러선다면 얼마든지 투쟁을 중단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이어 "투쟁을 접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또 말을 바꾸는 데 (우리가) 투쟁을 접도록 하기 위해 대화해야 하는 것이다.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황헌 앵커의 '뉴스의 광장' 인터뷰 요점

sb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안한다던데 eb

(이영찬) 오늘 국무회의에는 상정 안하고 조금 더 협의해서 이번달 중 상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사협회와) 대화해왔고 원칙적으로 대화 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노환규) (국무회의 상정보류)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다만, 어제같은 총파업으로 가지 않았더라도 진작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협의했다면 좋았을 텐데.

꼭 파업을 해야 자세 변화를 보이는 정부 행태가 안타깝다

sb

-의사협회가 의정협의 번복해서 상황을 꼬이게 만들었다던데 eb

(노환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전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언론에서 합의한 것처럼 보도됐다.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리기 위해 반발한 것이다.

합의됐다고 보도된데는 정부 책임이 크다. 또 의사협회는 협의결과가 나오면 회원 투표를 통해 총파업여부를 결정하기로 처음부터 방침을 세웠었다. 결과를 뒤집은 게 아니다.

sb

-정부가 언론플레이 했다는 건데 맞나 eb

(이영찬) 그렇다고 볼수없다.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다섯 차례 협의했고 (결과를) 공동발표했다. 그런데 갑자기 의사협회에서 (내용이) 구체화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뒤집어서 이렇게 불법 집단휴진 상황까지 이어진 것이다.

(협의결과 도출에는) 의사협회도 역할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정부하고 전혀 협의없이 달리 추진한 것 아니다. 의사협회가 의도했던 게획과 달리 진행되니까 이렇게 나온 것 아닌가.

sb

-원격의료는 왜 도입해야 하나 eb

(이영찬) 거동불편자 그러니까 노인 장애인 도서산간 등 의료취약지 사람들은 의사 보기 어렵다. 지금도 연간 550만건 가량의 처방전이 의사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다.

현대화된 IT기기를 활용해서 의사가 환자 얼굴보고 상태봐가면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되지 않겠나. 그래서 추진하게 된거다.

(노환규) 동의 못한다. 정부 방향은 그런 취지 아니다. 도서벽지 산간 주민들 이야기하는 데, 정부 원격진료 법안을 보면 산간지방에서 처방전을 받아도 약을 조제받기 위해서는 도심으로 나와야 한다.

(결국) 원격진료가 가능하려면 의약품 택배, 그러니까 원격조제도 허용돼야 한다. (이런 게 없으면) 실효성이 없다.

또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했는데, 정부가 추진하는 건 그렇지 않다. 전체 만성질환자, 초진 포함해서 원격진료 허용하는 거다. 그러면 대상자가 적어도 1000만명이 넘는다. 동네의원 외래진료환자의 70~80가 만성질환자인 데 다 대상자된다.

sb

-조제약 택배배송 주장 어떻게 보나 eb

(이영찬) 논란 범위를 확대해서 약사회까자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다시말하지만 현재도 550만건의 처방전이 의사가 환자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IT기기 활용해서 의사가 환자 볼수있게 해야 한다.

(노환규) 그래도 약을 조제받으러 가야 하지 않나

(이영찬) 요즘은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약국으로 바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 있다.

그런 방법 강구할 수 있는 데 의사가 원격으로 환자보는 것은 반대하면서 약국 가는 다른 것 가지고 (의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거다.

(노환규) 약 받으러 가는 불편함이 있는 한 실효성이 없다는 거다. 그리고 얼굴 안보고 처방전 발행한다는 데, 정부 추진하는 것보면 핸드폰 영상진료는 그나마 괜찮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전환 진료도 가능하고, 컴퓨터 진료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채팅진료, 이메일 진료도 가능하다.

(정부가 말하는 550만건) 보호자 대리처방은 환자를 잘 아는 의사가 한다. 의사가 법적 책임을 감수하면서 환자 상태를 잘 아니까 하는 거다.

sb

-의료영리화 논란 부분은 eb

(이영찬) 정부가 의료민영화, 영리병원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데, 민영화나 영리병원 추진한 적 없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은 점은 의사협회가 의료민영화 도입안하겠다고 공식 천명했으면 좋겠다.

옛날에도 보면 의료민영화, 그러니까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의료민영화한다고 하니 갑갑하다.

의료법인 자법인도 중소병원 고사시키려는 것 아니다.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해외진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차원에서 자법인 설립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지원해서 보건의료산업이 발전하도록 추진하자는 게 취지다.

sb

-정부 설명대로라면 자법인 좋은 것 아닌가 eb

(노환규) 우려되는, 예상되는 부작용은 말 안하고 좋은 취지만 언급하고 있다. 현재 의료법인은 병원사업으로 돈 버는 것을 막기위해 투자자가 수익을 가져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투자활성화대책은 의료법인이 영리자회사를 만들어서 진료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다. 편법적 영리병원이다.

사실 의료민영화 논란은 정부가 키웠다. 현오석 부총리가 작년에 이 것을 추진하면서 '중국도 영리병원 허용한다. 우리도 규제 풀어야 한다'고 했다.

결국 영리병원 추진하다가 안되니까 영리자회사로 편법적으로 우회한 것이다. 우려되는 부작용도 이야기해야지 해외환자 의료관광 활성화하는 것이라면 왜 반대하겠나.

sb

-끝으로 한 마디 씩 eb

(이영찬) 온 국민이 집단휴진 하지 말라고 했다. 이번처럼 국민들이 막은 사례는 없어 보인다. 언론에서는 14년전과 비교하는 데 2년전에도 집단휴진 있었다. 이번에는 그때보다도 규모가 적었는 데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는 불법 집단휴진 철회한다면 얼마든 지 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휴진이 예정된 상황에서는 대화하기 어렵다.

(노환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고 파업했다고 하는 데, 정작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잡은 것은 정부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에서 물러선다면 얼마든지 투쟁을 중단할 것이다.

또 투쟁을 접지 않으면 대화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말을 바꾸는 데, 투쟁을 접도록 하기위해서 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