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협 파업문제 해결 '국회 소위' 제안

• 이목희 국회 복지위 간사 오늘 상임위서 제안 예정

vod 의협 파업 철회를 위해 민주당이 나섰다.

민주당 이목희, 김용익, 김성수, 이언주, 남윤인순, 은수미 의원은 10일 하후 전일파업을 진행한 대한의사협회를 찾아 노환규 회장과 1시간 가량 대화를 나눴다.

대화를 마치고 의협 기자실을 찾은 이목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국회 복지위 내 원격진료, 영리자법인, 건강보험제도 및 의료제도 개혁의 방향성 등을 다룰 소위원회 설치를 제안한다"며 "여·야·정·의협이 참여하는 소위를 오늘 오후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간사는 "의협 또한 소위 구성에 동의했다"며 "24일까지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소위에서 의협 요구를 수용, 책임있는 논의가 진행되면 집단휴진 방침에 유연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의협의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이 간사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켜만 보면 안된다"며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 원격의료, 영리자법인 반대 한목소리

민주당과 의협의 본격적인 대화 시작에 앞서 의협회관을 방문한 민주당 6명의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원격의료, 영리자법인을 막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 간사는 "원격진료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영리자법인 병원은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병원이 영리로 가면서 의사들이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원격진료를 담은 의료법 의결을 오늘 하려다가 미뤘다고 하는데, 정부가 보내더라도 절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간사는 "영리자법인 또한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시행령을 거쳐서 하겠다고 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런 일을 강행하면, 민주당은 앞으로 정부가 보건복지위원회와 협력해야 할 그 어떤 것도 협력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용익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장은 "어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보는 국민들의 시각은 상당히 균형적 이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편파적인 것은 정부였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회의에서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추구라고 비난했는데, 자기들 정책에 반대하는 것을 전부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의협이 24일부터 6일간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민주당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의협을 도와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며 "정부와 여당도 의협을 찾아와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원격진료를 통해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잘못된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어떠한 검토와 분석 없이 원격진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은 정부가 산간오벽지, 장애인, 노약자에 대한 원격진료 필요성을 주장하길래 안전성 담보도 어렵고 일자리 창출과 역으로 가는 조치라고 비난했다"며 "방문진료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대안을 내놨는데 정부는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윤인순 대외협력위원장은 "어제 의협 집단휴진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협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를 알았을 것으로 본다"며 "24일부터 예고된 2차 파업때문에 우리가 방문했는데,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은수미 노동담당 원내부대표는 "의료인들이 집단휴진을 매우 꺼려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한사람이라도 더 진료하고 목숨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의사들을 이해했다.

은 부대표는 "정부의 의료영리화 대책이 우리 아이와 가족의 생명,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지는게 아닌가 의문을 가졌는데 의협이 용기를 내줬다"며 "국가, 국민의 장기적인 생명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린 점 개인적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