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면파업' 의료계 "투쟁이냐 합의냐"

• 하루 파업으로 투쟁동력 보여줬지만 장기전 '글쎄'

10일, 의사들의 하루 전일 파업이 끝났다.

2000년 의약분업 투쟁 이후 의사들은 2014년 원격의료 등 의료영리화 정책에 맞닥뜨렸다.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협상단이 참여하는 의료발전협의회에서 5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사들은 성과물에 만족하지 못했다.

2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 전체 의사회원 투표에서 3만7472명, 심평원에 등록된 의사의 53.87%가 3월 10일 총파업을 찬성했다.

비상대책위원회를 해체하고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의협은 10일 총파업을 강행했다. 그리고 의협 추산 49%가 동참, 의사들의 투쟁의지를 불태웠다.

의·정 협상 의지 밝힌 노환규 보건복지부 장·차관급과 직접 협상 원해

의료발전협의회 이후 의·정 대화 채널이 완전히 끊긴 것은 아니었다.

노환규 회장은 10일 열린 긴급기자회견 이후 "정부와 대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10일 총파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 인사가 막후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을 반증한다.

특히 파업 당일이라도 정부가 대화를 하자고 하면 응하겠다고 했다. 협상 채널을 완전히 오픈한 것이다.

하지만 조건은 있다. 또 다시 의협 협상단을 꾸리기 보다 노 회장과 복지부 장·차관급이 직접 만나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2차 파업을 예고한 24일까지 의협은 준법 투쟁을 진행하기로 했다. 11일부터 23일까지 주5일 주40시간 적정 근무에 돌입한다.

여기서 전공의는 제외된다. 사실상 적정 근무가 어려운 전공의들은 이 기간 동안 정부정책을 항의하는 표시로 검은리본을 패용하기로 했다.

준법 투쟁 기한은 12일. 길지도 짧지도 않은 시간이다. 원격의료 전면 재검토, 투자활성화 대책 보건의약단체와 함께 논의, 건강보험제도 개선 등의 약속을 할 수 있는 장·차관급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우리가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영찬 차관이 언론 인터뷰를 직접하고 있다"며 "노 회장과 이 차관이 만나 협상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언급했다.

전공의 참여가 파업 승패 '변수'

이번 하루 전일 파업을 살펴보면 복지부 추산 29%, 의협 추산 49% 개원의가 동참했다. 10~20% 참여율을 예상했던 것 보다 높은 수치다.

전공의들의 참여도 또한 관심을 끌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파업을 선언한 전공의들이 동시 다발적으로 다양한 장소에 집결했다.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7190명이 파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 4800명이 집단휴진에 참여한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 간 10일 전일 파업에 대한 휴진율이 다르지만, 첫 파업에서 의협은 투쟁동력을 얻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가장 큰 동력은 전공의들이었다. 8일 전국 전공의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이틀 만이 10일 30~40%의 전공의들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만약 준법 투쟁 기간인 12일 간 의·정 협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10일 파업 참여한 의사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처분이 진행될 경우 전공의들의 투쟁에 불씨를 지필 수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의 투쟁불씨가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협상결과물이 나왔지만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할 경우, 전공의들이 파업을 주도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차 파업을 앞두고 의·정 간 최종 협상 결과물에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다.

개원의, 전공의 하루 파업 참여했지만 장기파업 진행시 투쟁 이끌 투쟁체 없어

24일부터 파업이 장기전으로 갈 경우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투쟁체가 의협 내 있느냐도 변수 중 하나다.

의협은 비대위를 해체하고 투쟁체를 구성했지만, 현재 노환규 회장을 제외한 투쟁위원은 단 3명. 그나마 지역의사회를 대표해 참여했던 김경수 부산시의사회장과 송후빈 충남도의사회장이 투쟁위원에서 사퇴했다.

남은 투쟁위원은 방상혁 의협 기획이사, 정영기 병원의사협의회장, 송명제 전공의 비대위원장 등 3명이다.

의협이 의·정 협상 실패로 24일부터 파업을 진행하려면 새로운 투쟁체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의협은 이달 말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대정부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남은 기한동안 협상과 투쟁준비 '투 트랙'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