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5일부터 말기 암 환자의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말기 암 판정 받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 호스피스에 대해 안내받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 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의 담당 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또는 통원치료를 결정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병의원, 종합병원 및 한의원·한방병원 중 인력·시설·장비 등의 기준을 갖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받을 경우, 일당 약 1만8000~2만3000원 (총 진료비 28만~37만원/일, 간병급여 포함) 환자부담이 발생한다.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허용하지 않아 환자부담을 낮췄다. 또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를 예방하기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주1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하도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말기 암 환자는 대부분 밀접한 간병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 호스피스 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문 간병(보조활동)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그동안에는 사적 간병인이 환자·보호자와 사적 계약으로 특별한 관리 없이 24시간 병실에서 숙식하면서 환자를 돌봤다. 호스피스 전문 간병은 전문 요양보호사가 3교대(8시간) 등 적정 근무로 간호사 지도·감독 하에 환자 3명의 위생, 식사, 이동 등 일상생활을 보조한다. 환자부담은 1일 4000원(총 간병급여비 8만원/일)이다. 다만, 제도 초기 간병서비스 제공은 해당 기관의 선택사항이다. 따라서 호스피스 이용 전에 간병서비스 제공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전문 간병(보조활동) 서비스가 보편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 말기 암 환자가 입원해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토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호스피스는 가정 호스피스를 기본으로 하고, 증상 조절 등이 안될 경우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관리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통해 호스피스 제도가 활성화되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범석)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구급의약품을 지원했다. 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종인, 위원장 강성희)는 지난 9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기)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용 구급의약품 전달식을 개최했다. 시약사회가 지원한 구급의약품은 성남시청소년재단 산하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소장 강현숙)에 전달돼 지역내 아동센터 및 그룹홈 등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60여곳에 일괄 지원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거리의 위기청소년 발굴·지원 사업을 위해 홍보용 일회용밴드도 함께 지원했다. 전달식에는 김범석 회장을 비롯해 황종인 부회장과 성남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현숙 소장, 송경미 위기지원팀장 등이 참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3일 건국대병원을 방문, 메르스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과 교직원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의료진이 한 몸이 돼 메르스로 인한 고통과 시련을 잘 극복해줘 감사하다"며 "당분간 어려움이 많겠지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서울시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메르스 극복을 위해 건국대병원이 설치한 희망나무를 찾아 '함께, 건국대병원 의료진을 응원합니다'는 내용의 격려 카드를 걸었다. 건국대병원 한설희 병원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줘 감사하다"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0일 건국대병원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건국대학교병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전달했다. 건국대병원은 14일 간의 부분 폐쇄를 마치고 지난 8일 정상진료를 시작했다. 13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는 국민안심병원에도 선정됐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14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는게 양 단체 의견이다. 의료계가 밝힌 중장기 계획에는 보건의료부 독립, 위기관리소통체계 구축,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감염관리보험급여 정상화,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 국립보건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국립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설립,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계 정부 합동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 구성 양 단체는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을 제안했다.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 10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가 제안하는 10개 중점 추진 아젠다를 적극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단은 의료계가 제안하는 주요 중점 추진사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5개년 연차별 중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전담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제안한 만큼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 3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