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국가감염병예방관리위원회 구성 제안

•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 추진 제안

(왼쪽부터)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윤성 의학회장,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 강청희 상근부회장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계와 정부가 공동으로 포괄적으로 종합적인 중장기 국가감염병예방관리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대한의학회(회장 이윤성)는 14일 오전 11시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국가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발표했다.

국가감염병 예방 관리의 새로운 기틀 마련과 지속적인 중장기 계획을 통한 근본적 처방이 시급하다는게 양 단체 의견이다.

의료계가 밝힌 중장기 계획에는 보건의료부 독립, 위기관리소통체계 구축, (가칭)감염관리기금 조성, 감염관리보험급여 정상화, 의료기관감염관리지원사업단 운영, 공중보건 위험정보 관리체계, 국립보건연구원의 역량 강화와 국립감염관리전문연구병원 설립, 보건소 중심 공공보건의료체계 정상화 등이 포함됐다.

의료계 정부 합동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 구성

양 단체는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의료계 정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준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구성을 제안했다.

2020년 말까지 선진국 수준의 감염병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이른바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일차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다.

주요 중점 추진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이용체계와 의료문화의 개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응급실 의료체계 개선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계의 자율적 감염병 예방관리 활동 강화 ▲국민안전을 위한 의료기관의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사업 강화 ▲국가적 중점관리 감염성질환 예방관리 철저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의 구축 ▲보건의료부 독립과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 ▲감염병 예방관리 분야 첨단기술 연구, 개발 체제 확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분야의 국제화 추진 등 10가지 아젠다를 제시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가 제안하는 10개 중점 추진 아젠다를 적극 논의해 추진해야 한다"며 "추진단은 의료계가 제안하는 주요 중점 추진사업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5개년 연차별 중기 실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과 의학회는 감염병 예방관리 정부지원 강화를 위해 (가칭)감염관리기금을 신설하고 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의료기관감염관리사업지원단'을 신설해 각종 인프라 확충,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정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계와 공조를 통한 위기관리소통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 내 민관합동 위기관리소통 및 대응전담부서의 설치를 위한 법령을 마련하고 해당 전담 부서가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단체는 "의료계가 국가감염병 예방관리선진화 중장기계획 추진(안)을 제안한 만큼 국가감염병예방관리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실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제2, 3의 메르스 사태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는 감염병관리체계 강화를 비롯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의료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