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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업, 치맥토크 정책토론회로 표밭다지기 시동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예비후보가 경기 부천과 전북 전주에서 정책 토론회 치맥토크를 잇달아 열고 약사들과 만났다. 김대업 예비후보는 22일 부천과 23일 전주에서 열린 '김대업의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치맥토크' 행사에서 회원약사들이 일선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과 약사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최근 약국의 행정업무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 해소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많았다. 김 예비후보는 "약국 행정 업무가 지금과 같이 늘어나면 행정업무 반 약사 업무 반 이라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이를 줄이는 방안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 등에 있어 약국에 부과되는 행정 부담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접근해야 하고 이를 줄이려는 약사회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약국의 전산 환경의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야 하고 약국관리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처럼 금연 청구는 금연청구대로 따로하고, 개인정보자율점검은 점검대로 별개로 진행하지 말고 약국관리 프로그램 활용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서면제출, 홈페이지 입력 등의 별도 업무가 발생되게 하지 말고 약사 업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약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업무가 하나의 흐름 즉 단선으로 처리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예비후보는 약사회에 구축된 부작용보고 시스템, 공단과 함께한 고당사업 등을 사례로 들며 "정부가 약국의 참여를 위해 약사회와 사업을 할 때에는 항상 준비과정에서 의논을 거쳤고, 약국의 편의와 효율성을 위해 PM2000 프로그램과 연동을 시켰는데 최근 금연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이런 준비와 과정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그는 "회원들이 좀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효율적 접근이 중요하지, 형식적 업무처리로 회원들에게 부담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론회에서는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미래를 위한 큰 틀의 정책수행과 동시에 회원들이 약국현장에서 겪고 있는 고충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노력이 절실하다는 의견과 약사회 회무가 회원애로 해결에 더 많은 관심과 실천력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또한 약사회는 일선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모바일 통신이 더욱 활성화돼야 하며 회장도 귀를 열고 직접 회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김 예비후보는 젊음을 강점으로 회원과의 소통에 회무의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답했다.2015-10-25 00:24:26강신국 -
시도의사회부터 의대생까지 "규제기요틴 철회"시도의사회부터 의대협까지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해 정부의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철회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의 본질을 제쳐 두고서라도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와 대면진료를 비교해 본다면, 진단과 치료의 정확도와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다. 단, 도서 벽지나 군부대 등 특수 지역에는 원격의료보다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덧붙였다. 송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배우지도 않고 수련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행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폐지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준수비용을 줄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기요틴의 방향이 의료법인 투자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원격의료 허용 등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왔다"며 "잘못된 규제기요틴이 국민보건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전국의 모든 의사는 단결된 의지로 이를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중요한 의료정책의 상당수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파워게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 이상 양보와 타협 없이, 11만 의사들이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윤 총무이사는 "저급한 집단이기주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의학도로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연대사를 이어갔다. 조 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며 반복적으로 훈련받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국가고시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며,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본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단순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익혔다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학문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는 물론, 나아가 국민 건강 수호의 존엄성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판독과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 수반되는 끝없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했다.2015-10-24 17:03:09이혜경 -
의사들 "규제기요틴 즉각 폐기"…의협서 궐기대회9개월 만에 규제기요틴 철폐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의사 대표자 300여명이 의협회관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오후 4시 의협회관 3층에서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의료 기요틴 전면 철회를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도 중요하지만 우선 우리 의료계의 단합과 결집이 가장 중요하다"며 "11만 의사회원들의 가슴 속에 강력한 저항의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대표자들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회장은 "정부의 사려깊지 못하고 무책임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은 결국 국민의 반대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표자들이 보건의료 기요틴 철폐를 위한 투쟁의 대오에 앞장 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추 회장은 정부 측에 ▲잘못된 보건의료 기요틴 정책의 즉각 폐기 ▲올바른 의료제도의 확립을 위해 의정합의의 조속한 재개와 이행 촉구 등을 요구했다. 현병기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겸 실행위원장은 의사회원들의 뜻에 충실하게 부응하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현 위원장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도가니법, 각종 규제와 부당한 삭감 등 세기말적인 상황들로 인해 의료계는 암울한 질곡의 골짜기로 내몰렸다"며 "우리의 팔을 비틀고 입에 재갈을 물릴 수 있으나, 터질 것 같은 분노의 가슴은 절대 억압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전문가 집단을 국가가 짓밟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정부가 지금이라도 새로운 각오와 소통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당국과 회원, 국가경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국부창출과 대화합의 길이 열릴 수도 있다"며 "정부가 태생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계속 방치하고 일방적인 주장에 휘말려 제도개선을 늦춘다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난했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3년 전 삭발을 감행하며 여러분 앞에 섰던 기억이 생생한데, 3년 전 보다도 규제기요틴 문제가 더 심각해 졌다"며 "의사 회원들이 지치고 실망할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했나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임 의장은 "한의사들은 자신들의 양심을 버려가며 의사들의 고유영역을 강탈하려 하고, 복지부 장관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일정 점위 내에서 인정하려 한다"며 "의사들은 더 이상 자존심을 훼손하는 이해관계를 용납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강도 높은 투쟁을 해야 한다는게 임 의장이 생각이다. 임 의장은 "가만히 있으면 무엇을 줄 것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며 "말 뿐인 투쟁의 전사가 아닌, 진정한 전사를 이 곳에 모인 대표자들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 긴급 동의안으로 의결된 한의대 출강 금지 등이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의사회원들과 대표자들의 협조를 부탁했다.2015-10-24 16:30:26이혜경 -
한의사 초능력자 주장 한정호 "의사들도 반성해야"수 차례 무분별한 사이비의료와 불법의료의 폐해를 지적한다 한의계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가 24일 열린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재차 한의학의 실태를 고발했다. 특히 한의학을 인정하는 의사들 또한 문제가 있다면서 내부 비판을 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누군가는 저보고 민족의학인 한의학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편협하다고 한다"며 "이 자리에 모인 의사 대표자 분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다. 제가 편협한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편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음양오행과 기에 기반하는 한의학을 인정할 경우, 우리가 배우고 있는 현대의학 뿐 아니라 생물학, 화학, 물리학 등의 이론이 모두 뒤집히게 된다고 비난했다. 한 교수는 "기가 지구상에 통한다면, 우리가 쓰고 있는 물건들은 모두 기를 전제조건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휴대폰을 만들 때마다 기를 고려해야 한다. 만약 기를 고려하지 않고 비행기를 이착률 하게 되면 모두 추락해야 하는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맥진기, 체열진단기 등이 과학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죄를 짓고 있다는 비유까지 들었다. 한 교수는 "CT, MRI 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이 맥진기를 사용해야 한다"며 "사진을 찍어 체질을 분석하면 되는데 DNA 검사를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고 비난했다. 한 교수는 "한의사들을 비난할 필요가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도록 방치하고 함구한 의사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의사들은 초능력자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한 교수는 "음양오행으로 기를 느끼는건 초능력"이라며 "경험의학이라고 하지만 음양오행과 기를 느낀다면 명백히 초능력이다. 인간은 가질 수 없는 행태로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2015-10-24 15:57:57이혜경 -
최광훈, 경기약사회장 선거 '잰걸음'경기도약사회장 선거에 출마를 밝힌 최광훈 예비후보가 선거 사무실을 열고 초반 세몰이에 나섰다. 최광훈 예비후보는 23일 저녁 8시 경기 용인시 유타워에 마련한 선거사무실에서 지지자들을 모아놓은 가운데 필승을 다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선거에 출마하며 성장하는 약국경제를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개구리가 따뜻한 온도에서 서서히 죽어가 듯 약국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작년과 올해 약국경제는 분명히 다르다. 약국경제를 일으켜야 한다"면서 "수년이 지나면 약국이 쓰러지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예비후보는 "회원약사들을 만나보면 말 못하는 고충이 아주 많다"며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직통전화도 개설해 민원이 접수되는대로 바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예비후보는 "한약사 문제, 카드수수료 인하 등 현안도 폭 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아울러 국민에게 존경 받는 약사상을 만들기 위해 3년간 기초를 닦아 보겠다"고 말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개소식에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참석해 최 예비후보가 조 회장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여줬다. 조 회장은 "지부 선거는 젊은 회원들이 비판을 하지만 조직선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세번의 선거 경험을 되돌아보면 조직력이 가동되고 한참 지나야 우열이 가려진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회원을 위해 해보겠다는 최광훈 후보의 각오를 높이 산다"며 승리를 기원했다. 함삼균 현 경기도약사회장도 "선거는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는 축제"라며 "이전투구 없이 출마한 두명의 후보가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동규 선대본부장도 "자질과 능력이 뛰어난 최광훈 후보를 선택하리라 본다"며 "성원과 격려를 부탁한다. 선대본도 신발끈을 고쳐 매겠다"고 승리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정찬헌 중대약대 동문회 수석부회장이 선전을 기원했으며, 김경자 도의원과 심숙보 동덕여대 약대 총동문회장도 덕담했다. 경기도약 선관위 소속인 김현태 중앙대 약대 동문회장은 중립의무로 인해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는 김순례 대약 부회장, 박영달 대약 보험이사, 박성진 수원시약 회장, 연제덕 용인시약 회장, 김덕진 안산시약회장, 손병로 안양시약회장, 이정근 의왕시약회장, 김대원 전 대약부회장, 지부 정장섭·이혜련·최용철·김광식 부회장, 정시현·백영주·이애형 단장, 한봉길 본부장, 신윤호·변영태·한일권·한희용·곽은호·김대우 이사, 김희섭 전 구리시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2015-10-24 06:14:53강신국 -
좌석훈 예비후보, 회원 소통용 전용번호 개설대한약사회장 선거 좌석훈 예비후보가 회원과 소통을 위한 전용번호(010-9838-4587)를 개설했다. 좌석훈 예비후보는 23일 그동안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등에서 많은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왔으나 SNS에 익숙하지 않은 회원과의 소통과 보다 많은 약사회 정책 의견을 받기 위해 전용번호를 개통했다고 밝혔다. 좌 예비후보는 회원과의 소통방식을 하향식으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아닌 쌍방향으로 만들어 회원에게 좀 더 가까이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5-10-23 17:24:42강신국 -
부·울·경병원약사회, 총회·추계학술세미나 개최부·울·경병원약사회(회장 윤태원)는 지난 22일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2015 부산울산경남 병원약사회 총회 및 추계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윤태원 회장은 "부·울·경병원약사회는 지난 1년간 춘계학술세미나를 비롯해 6년제 약사를 대상 인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했다"며 "약제부에서 병동으로, 사회로 더 멀리 나아가는 병원약사회를 지향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광섭 한국병원약사회장은 "지방 중소병원의 인력수급난과 약대생 실무실습교육 등 과중한 업무 속에서도 부·울·경병원약사들은 환자 중심의 약제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격려했다. 이어 "한국병원약사회는 병원약학분과협의회를 신설하고 '전문약사역할 및 가이드'를 발간하는 등 교육, 학술,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병원약사의 미래 직능과 병원약학의 조직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부·울·경병원약사회는 부산시에 불우이웃돕기성금 300만 원을 전달하고 학술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부산대학교 약학대 제남경 교수가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예방 최신지견'을 강의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광섭 한국병원약사회장, 노영만 부산광역시 보건위생과장, 나금동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이재경 울산광역시약사회장, 이원일 경상남도약사회장, 박정희 부산광역시약사회 부회장, 박송희 부산광역시여약사회장, 전재열 대구·경북병원약사회장, 진영대 한국병원약사회 전임 부회장, 강혜옥 전임 회장, 이현순 전임 이사가 참석했다. [수상자 명단] ▲부산광역시장 표창=류환선(동아대학교병원), 윤성희(일신기독병원) ▲부산지방 식품의약안전청장 표창=김인호(동남권원자력병원), 이미화(마산의료원), 정경미(울산대병원) ▲한국병원약사회장 표창=김경선(부산대학교병원), 임영해(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김연희(보훈병원) ▲울산광역시약사회장 표창=한민영(MH병원) ▲경상남도약사회장 표창=황은정(양산 부산대학교병원) ▲부·울·경병원약사회장 표창=권미경(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2015-10-23 17:00:2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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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범석 예비후보, 내달 7일 출정식경기도약사회장 선거 김범석 예비후보(성남시약사회장)가 내달 7일 출정식과 후원의 밤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선다 김 예비후보는 7일 저녁 6시 성남시약사회관 3층 강당에서 출정식을 열고 선거대책본부 구성, 선거 공약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2015-10-23 13:57:39강신국 -
도매 한곳서 20개 면대약국 개설 관여…기획수사 중도매업체 한 곳이 약 20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기획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 공동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면서 면대약국에 대한 확인 처벌 등 후속처리가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면대약국 신고센터'에 접수된 40여개 약국의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경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면대 의심약국은 경인지역 9곳, 부산 4곳, 대구·경북 5곳, 광주·전남 10곳이다. 특히 20여개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기획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부인이 개설한 약국 등 제주지역 면대약국 3곳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업주와 약사가 기소됐고 이들 약국은 현재 모두 폐업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청구액 환수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에서는 약사 1인이 2개의 약국을 개설하고 가족을 파견근무 시킨 약국이 폐업하는 등 약사회 청문과정에서 자진 폐업한 약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대약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증거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약사지도위원회의 자율정화사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조찬휘 회장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약하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단 및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에 대한 혐의점을 찾고 공단, 경찰의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면대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신고센터에 하면되고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2015-10-23 12:14:56강신국 -
의협 회비 납부에 따른 서비스 차별화 계획 '제동'대한의사협회비 미납자에 대한 면허신고는 받되, 온·오프라인 서비스 차별화를 두겠다던 의협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현행 법령에 따라 회비 납부여부에 따라 차별없이 중앙회에서 면허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김주현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회비 미납자의 면허신고는 중앙회에서 등기우편으로 처리해주겠다"며 "다만 회원 회비로 운영되는 홈페이지를 통한 면허신고 무임승차를 막겠다"고 밝혔다. 회비 납부여부에 따른 서비스 차등화를 두겠다는 의미다. 현재 의협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의사회원은 ▲의협신문 발송 중지 ▲대한의사협회지 발송 중지 ▲홈페이지 접속 제한 ▲시도의사회 등의 회무 정보제공 중지(책자발송, 회람, 안내문) ▲연수교육 관련 제한(연수교육 이수자 보고) ▲보험, 법률 등 대회원 상담서비스 제한 등 의협으로부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회비 납부와 미납자에 대한 서비스 차등화는 복지부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 취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회비 미납자라고 해도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의료인의 온라인 면허신고 제한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의협이 서비스 차등화를 강조하면서, 의협회비 납부와 면허신고, 보수교육을 연계하려는 방안은 원칙을 위반한다는 얘기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는 협회가 담당하는게 아니라 위탁을 받은 사안"이라며 "회비 납부 여부와 연관시켜 납부자와 미납자에 대한 차별을 두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단,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회비 미납자에게 '간접비용'을 청구할 있다고 언급했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모든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회비 납부자와 회비 미납자의 보수교육 비용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건 무리가 있을 것"이라며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선 간접비를 내도록 하면 된다"고 밝혔다.2015-10-23 12:14:5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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