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부터 의대생까지 "규제기요틴 철회"

•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에서 연대사 통해 투쟁 힘 보태

시도의사회부터 의대협까지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

송병두 대전시의사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협의회를 대표해 정부의 원격의료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철회를 촉구했다.

송 회장은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을 도외시한 원격의료와 보건의료 규제 기요틴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대면진료를 하는 의료의 본질을 제쳐 두고서라도 사회경제적인 관점으로 보더라도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원격의료와 대면진료를 비교해 본다면, 진단과 치료의 정확도와 효과 면에서 대면진료가 더 우수하다는 얘기다. 단, 도서 벽지나 군부대 등 특수 지역에는 원격의료보다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하게 옮길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확립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은 대한민국 면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반대의견을 덧붙였다.

노만희 대개협 회장

송 회장은 "한의사와 의사는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이 전혀 다르다"며 "배우지도 않고 수련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무자격자에게 의료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사들이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하겠다고 하더라도 정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적극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규제기요틴 저지를 위한 의협의 노력과 행동에 강력한 지지와 연대의 의지를 밝혔다.

노 회장은 "정부의 규제개혁은 불필요한 규제와 절차를 폐지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규제 준수비용을 줄이고,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기요틴의 방향이 의료법인 투자규제 완화, 외국인환자 유치, 원격의료 허용 등 각종 이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윤석완 여자의사회 총무이사

노 회장은 "의사들은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진료와 연구에 매진해왔다"며 "잘못된 규제기요틴이 국민보건의 기반을 위태롭게 만든다면 전국의 모든 의사는 단결된 의지로 이를 저지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완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는 "중요한 의료정책의 상당수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파워게임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고 밝혔다.

더 이상 양보와 타협 없이, 11만 의사들이 보건의료규제기요틴 철폐를 위해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윤 총무이사는 "저급한 집단이기주의와도 결코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중현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계의 일원이 되기 위해 공부하고 있는 의학도로서, 더욱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연대사를 이어갔다.

조중현 의대협 회장

조 회장은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단순히 몇 시간 혹은 며칠 동안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직접 실습하며 반복적으로 훈련받은 내용은 최종적으로 국가고시 시험에 그대로 반영되며, 시험을 통해 검증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기본적인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선다"고 말했다.

이에 한의사들이 단순히 교육과정에 포함된 현대의료기기 사용법을 익혔다는 이유로,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조 회장은 "학문적·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면허 체계를 무시하는 처사는 물론, 나아가 국민 건강 수호의 존엄성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정확한 판독과 종합적인 판단 과정에 수반되는 끝없는 교육과 훈련 과정을 무시하는 행위"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