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한곳서 20개 면대약국 개설 관여…기획수사 중

• 약사회, 면대약국 척결 사업 속도...정부 상설협의체 영향

도매업체 한 곳이 약 20개 면대약국 개설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돼 기획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대약국 척결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가시적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중인 불법 의료기관(약국) 대응 공동협의체'에 약사회가 참여하면서 면대약국에 대한 확인 처벌 등 후속처리가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그동안 '면대약국 신고센터'에 접수된 40여개 약국의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하고 공단은 이를 경찰과 공조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 면대 의심약국은 경인지역 9곳, 부산 4곳, 대구·경북 5곳, 광주·전남 10곳이다.

특히 20여개 약국 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모 도매업소에 대해서도 기획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는 병원장 부인이 개설한 약국 등 제주지역 면대약국 3곳에 대한 수사가 완료돼 업주와 약사가 기소됐고 이들 약국은 현재 모두 폐업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부당청구액 환수와 과징금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산에서는 약사 1인이 2개의 약국을 개설하고 가족을 파견근무 시킨 약국이 폐업하는 등 약사회 청문과정에서 자진 폐업한 약국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면대약국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어 증거를 밝혀내는데 어려움이 많지만 약사직능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면서 "당사자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약사지도위원회의 자율정화사업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 조찬휘 회장의 의지가 있었기에 미약하나마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도 공단 및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 면대약국 척결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에 대한 혐의점을 찾고 공단, 경찰의 조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한편 면대약국 제보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면대약국신고센터에 하면되고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