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가들은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등 박근혜 정부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국회 법률 개정 없이 단독으로 추진하려던 일부 ‘의료영리화’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용익)는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의료법 등 법률 개정 필요성을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20일 밝혔다.국회 입법조사처가 법률 전문가에게 자문을 얻은 결과를 보면, 영리목적 자회사 설립의 경우 4명 중 2명의 자문위원이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또 나머지 2명 중 1명도 의료법에서 허용한 부대사업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정부가 추진하는 자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1명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료법의 취지와 의료법인 설립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제한을 뒀다.실제 조재현 동아대 법대 교수는 "영리목적의 자회사 설립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법적 성격이나 기본적 특성에 상당 부분 변형을 가져온다. 의료법의 개정이 수반되지 않고는 현행법 하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윤동욱 법무법인 제율 변호사도 "의료법 시행령 제20조는 의료업에 의료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의료법의 취지를 잠탈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고 풀이했다.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의료법 제49조에 규정된 주차장, 장례식장, 식당 등 부대사업의 범위를 검토해 그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될 수 없는 사업들을 영위하기 위한 영리법인 설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반면 서상수 법무법인 서로 변호사는 "정부가 제시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라 의료법인이 영리목적의 자회사를 설립(주식 등 지분보유 포함)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도 현행 민법, 의료법의 해석 및 판례에 따라 다른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영리법인과 마찬가지로 영리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서 변호사는 "다만 의료법인이 설립하게 될 영리목적의 자회사는 의료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의료법의 취지,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의료법인의 정관,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인 설립에 관해 만들게 될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범위 내 허용된다"고 덧붙였다.부대사업 확대에 대해서도 4명 중 2명은 반드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 2명도 부대사업 확대의 종류와 내용에 따라 현행 의료법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조재현 교수와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부대사업의 범위는 한정적 열거조항이다.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에는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사유로 하는 의료법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명백하다"고 지적했다.윤동욱 변호사는 "해당 의료법인이 추구하려는 부대사업의 종류, 성질, 업종에 따라 의료법 개정의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서상수 변호사는 "확대될 부대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의료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 의료법인의 설립목적 변경, 의료법인의 정관 개정, 보건복지부 규정(가이드라인)의 개정 등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결국 4명 중 3명은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른 부대사업 관련 정책을 온전하게 실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고, 나머지 1명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그는 "박근혜 정부의 의료영리화 정책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와 대립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부가 법률 개정 없이 가이드라인만으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 간판을 내걸고 영업을 한 술집에 내린 구청의 영업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서울행정법원은 20일 서울 마포구 소재 ‘L약국’ 술집 업주가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에서 "설치된 간판에 'L약국', '╋'표시와 주류와 안주 등의 가격 표시가 같은 크기로 표시돼 있는 등 약국이라고 오인할 정도로 업종구분에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영업정지결정을 내린 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표시하거나 광고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국 등의 이름을 다른 업종에 표시하지 않도록 행정제재를 할 법적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논란이 된 술집은 서울 홍익대 인근에서 영업 중인 곳으로 지난해 약국 이름 간판과 컨셉을 사용해 구청으로부터 13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었다.당시 구청이 일반 약국과 혼동돼 약국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며 민원을 제기한 마포구약사회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이후 해당 술집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3개월여 만에 법원은 술집에서 약국이란 단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판결을 내려 영업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한편 해당 술집은 현재 약국 명칭을 비롯해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 컨셉을 사용하고 있으며 홍익대 인근 1호점에 이어 건대입구 부근에 2호점을 내고 영업 중에 있다.

의사협회가 의료정보 유출과 관련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자 약사회가 약사들을 상대로 소원서 작성에 들어갔다.19일 각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IMS에 정보를 제공한 약학정보원의 무고함을 알리는 소원서에 약사들의 서명을 받는 작업이 한창이다.이미 18일 정기총회를 개최한 분회들은 약사들의 친필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분회 관계자는 "지난 17일 지부에서 공문이 발송돼 소명서 작성을 부랴부랴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분회 총회에서 약사들이 작성한 소원서약사회는 이에 대해 약학정보원은 정부가 2011년 9월30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보다 약 1년 8개월 앞서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암호화 도입을 시행하고, 최초 암호화 도입 후 두 차례에 걸쳐 암호화 방식을 강화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약사회는 의협이 의료정보 유출 혐의에 대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약학정보원도 개인정보가 모두 암호화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검찰조사에서도 이를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분회 총회를 통해 소원서를 최대한 확보해 의협의 집단손배 소송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결국 검찰의 IMS-약정원 수사결과가 의협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송파구약 감사구약사회 총회에서 대한약사회 조찬휘 집행부 난맥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른바 '각서파문', 회비인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송파구약사회장을 지낸 이상민 감사는 18일 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지부 및 대한약사회 건의사항으로 4가지 사안을 제기했다.구약사회가 당초 마련한 건의내용은 온라인 연구교육 컨텐츠 개발 및 교육이수시간을 늘리고, 약국 카드수수료 인하에 노력해 달라는 내용이었다.법인약국 저지 교육과 결의문 채택을 위해 총회의장은 이 정도 수준에서 건의내용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모양새였다.하지만 이 감사는 작정한 듯 마이크를 잡았다. 건의사항은 ▲대약과 지부장, 분회장 선거 동시실시 ▲대한약사회 파견대의원 분회서 선출 ▲각서파문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도매관리약사·병원약사 회비 현실화 등 4가지였다.그는 "분회장 선거를 중앙회, 지부 선거와 동시 실시하자고 지난해에도 건의했지만 중앙회는 검토한다고만 했지 생각이 없는 것 같다"면서 "분회장 선거도 동시 실시를 원칙으로 하되, 분회 사정에 맞게 자율시행하는 방안을 다시 건의한다"고 말했다.'각서파문'과 관련해서는 "참 창피한 일이었다. 4명 중 한명만 사퇴했는 데 그 뒤로 가타부타 말이 없다"며 "똑같은 일이 다음에 또 생기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느냐"고 우려했다.이 감사는 "따라서 이 문제를 중앙회 윤리위에 회부에 규명해 주길 부탁한다. 윤리위원 임명권자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부담되면 선관위나 법원에 맡겨서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회비 인상건도 꺼냈다.그는 "조 회장의 선거 공약이었고 그 것 때문에 당선됐을 수도 있는 사안인 데 10개월만에 깨졌다"며 "(공약위반도 문제지만) 개국약사는 5만원을 올리고, 도매관리약사는 6만원을 내리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도매약사나 병원약사도 회비를 제대로 내고 권리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 이들에게도 납득할만한 수준에서 회비를 납부하도록 하고, 만약 이게 안된다면 개국약사 회비인상도 취소해야 한다"고 건의했다.이 감사의 이런 의견은 곧바로 건의안건으로 채택되지 않고 이규진 약사 등의 제안으로 구약사회장과 자문위원단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임됐다.송파구약사회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 모습한편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1억6032만원 규모의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또 우수회원 등에 대해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하고, 구약사회가 운영하는 평화장학회 장학생 9명에게 각각 장학금 50만원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총회 직후에는 법인약국 저지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다음은 수상자 명단▲서울시약사회장 표창패 -황숙경 홍보이사(시약), 강용남 정보통신이사(송파구약)▲송파구청장 감사패 -정한성 약국이사(방이2반장), 송영훈 학술이사▲송파구약사회장 표창패 -오영숙 봄 약국장, 김경애 송파프라자 약국장, 김경옥 사랑의 약국장, 홍충자 삼청 약국장, 윤광희 마찬서울 약국장▲송파구약사회장 감사패 -박근태 온라임팜(도매), 엄태선(약사공론), 강상욱(동아제약)▲약업협의회 감사패 -조진욱 그랜드약국

의사들이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관련 1차 검찰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보보호특별위원회는 23일까지 의사를 대상으로 약정원 정보유출 손해배상청구 1차 소송인 모집을 진행한다.소장 접수는 1차 검찰수사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까지 소송대리 접수를 진행한 의사들은 100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11~12일 무박 2일 열린 의협 총파업 출정식에서 의료특위가 의사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소송위임장을 접수 받기도 했다.의료특위는 지난 11~12일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손해배상청구 접수 부스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의사 대표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을 받았다.송형곤 의협 대변인은 "현재 1000명 이상의 의사들이 접수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 수사 결과 약학정보원 정보유출 유죄가 입증되면 소송 접수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 대변인은 "의사 1만명이 모여 단체소송에서 승소하면 약학정보원이 배상해야하는 배상금이 300억 수준"이라며 "일반 국민들까지 참여하면 사태는 심각해진다"고 밝혔다.만약 검찰수사 결과 혐의없음이 나올 경우, 의협은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도 갖고 있다.송 대변인은 "정보를 수집화 해서 암호화 했다는 약학정보원 해명도 믿을 수 없다"며 "의사들의 소송 소식이 알려지면 환자들까지 단체소송에 참여하면서 단체소송 범위는 더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한편 의료특위는 대한약사회가 실질적인 개인의료정보 수집 주체라고 보고,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약사회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에 따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와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대한의사협회에 범의료계 의료제도개혁 상설 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의협은 15일 중병협 백성길 회장, 요양병협 윤해영 회장이 노환규 의협회장과 긴급회동을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백성길 회장은 "의협은 중소병원이 당면한 여러 가지 제반 현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윤해영 회장은 "원격의료, 영리병원 중단 등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차원에서 장단기적 의료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수조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11, 12월 분 의료급여환자 진료분이 미지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회장은 "회원병원들이 운영에 큰 타격을 입고 있고, 카드 수수료 등이 인상되어 압박을 받고 있는 등 현실적 문제로 고통스러한다"며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따라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의약분업 개선책, 리베이트쌍벌제 개선, 아동및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조속한 개선, 공공성을 인정하는 세무정책,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 의료인 폭력 예방 대책 마련, 시설 촉탁의 문제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