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사업, 건강증진기금으로…담배값은 올려야"

• 문형표 장관, 증진비용 목적 맞게 예산편성 피력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흡연과 관련된 목적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는 담배값 인상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위해 지적되고 있는 건강증진기금 예산의 적시 편성 등에 대한 조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문 장관은 오늘(13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정부질의에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과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을 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부처 간 갈등도 있는 상황에서 흡연치료기금 조성 추진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며 의견을 물었다.

문 장관은 "흡연관련된 목적사업은 건강증진기금으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건강증진기금으로 하게 되면 담배값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에 그는 "복지부는 담배값 인상의 필요성을 계속 주장해왔다"며 "다만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구체적인 논의되고 있지 않다. 최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된 건강증진비 사용이 원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해 적합하게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한 관계부처와의 갈등에 대해 국민 건강 우선이라는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는 관계 부처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학을 갖고 임하겠다고 밝혔다.